수감 중인 연인을 기다리는 여성들의 고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됐다. 지난달 29일 ‘옥바라지 카페’에는 ‘남자친구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남자친구가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며 "전과도 몇 건 있는 것 같더라. 다신 안 그러겠다는 말을 믿고 싶지만, 주변에선 다들 말릴 걸 알기에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다른 분들은 어떤 죄목인지 궁금하고, 저처럼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수십 건의 댓글이 달리며 비슷한 사연들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특수상해로 들어가 있어요(남편이). 22개월 아이 데리고 접견 다녀왔는데, 후회한다며 대기실에서 혼자 울었다고 하더라"며 "제발 정신 차리고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회원은 "사기죄로 2주째 수감 중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과가 더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고, 말은 안 하지만 혼자 속앓이 중"이라고 적었다. 직접 접견 경험을 나눈 이도 있었다. 한 회원은 "우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접견 갔었는데, 처음엔 제가 울고
“교도소에서 일해 모은 작업장려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장려금 지급 문제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전, 어려운 시기에 사촌동생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지만 갚지 못한 채 수감됐다. 이후 사촌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채무 변제를 요청받았고, 자신이 모아둔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갚고자 했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촌은 제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져 어떻게든 갚고 싶다”며 “하지만 소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촌은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교정본부에 문의했을 때도 돌아온 답변은 “개인 채무 변제는 작업장려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지급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성헌의 박보영 대표변호사는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이사장은 최근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황 이사장은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출신이다. 이후 지난 2024년 3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재임 기간 동안 황 이사장은 출소자 통신비 지원 사업과 허그 일자리 지원 등 주요 현안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통신사업의 경우, 공단 내부에서 특정 통신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전국 지부의 인터넷 전화망을 해당 통신사로 일괄 구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사업 실적이 부진하자, 출소자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단 안팎에서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대상자 및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사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임명되며, 임기는 3년이다.
전북 전주소년원이 원생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잔반제로 캠페인’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지난달부터 원생들의 과도한 배식을 줄이기 위한 식사문화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시행 한 달 만에 잔반량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원생들 사이에 자리잡은 이른바 ‘고봉밥 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과거엔 밥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센 사람’으로 인식되는 잘못된 분위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먹지 못할 만큼의 밥을 받아 잔반이 쌓이는 일이 반복돼 왔다. 소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교육 △잔반제로 표어·4행시 공모전 △모범 학생 포상제 △교직원 피드백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했다. 그 결과, 원생들의 자발적인 식습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김행석 전주소년원장은 “학생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한 것이 캠페인의 핵심”이라며, “생활 질서와 공동체 의식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년원은 향후 해당 캠페인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구치소의 독방이 '돈 거래'가 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독거실 배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교도관이 직위해제됐고,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도 이미 구속됐다. 29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는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에게 1인실 독거실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일반 독거실뿐 아니라 에어컨과 온수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의료 수용동 독거실까지 거래된 정황이 포착했다. A씨는 2년 전까지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으로 근무했고, 최근까지는 교정본부 의료과에서 의료 수용동 현황과 독거실 배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독거실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사적 이익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8일 서울구치소와 교정본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용자 방 이동 기록, A씨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계좌에는 복수의 수용자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됐으며, 실제 해당 수용자들이 독거실에 머문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교정시설 내 직무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A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복수의 수용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금품이 오간 뒤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일반 수용자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용 ‘독거실’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기간 독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한 인물들로,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
법무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를 위해 수형자와 교정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봉사단을 현장에 투입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형자와 교도관, 교정위원, 의무교도대원 등으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이 전국 침수 피해 지역에서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 전남 무안군(목포교도소 관할)을 시작으로, 경남 산청군(거창구치소), 경기도 가평군(춘천교도소), 충남 천안시(천안교도소), 광주광역시(광주교도소) 등 7개 교정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총 10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해 주택 내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비닐하우스 복구 등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활동을 통해 신속한 복구에 전력을 다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수해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보라미봉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 의혹과 관련된 수사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오전 9시부터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교정본부 소속 직원의 직무상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이나 대상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치소 내 직무 비리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진행 중인 특검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압수수색 대상 기관인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는 6,274명으로, 전체 수용자의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1명뿐이며, 상당수 시설이 화상 원격진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7일 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수용자는 2015년 2,880명에서 2024년 6,274명으로 4배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도소 내 정신과 상근 전문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2023년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의정부교도소, 진주교도소에 각 1명씩 총 3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 중이었지만, 2024년 현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단 1명만 남은 상태다. 강원, 충청, 전라권 교정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비자의 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민간병원들이 정신병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기 시작했고,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교도소로 내몰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신질환 관련 범죄로 수용된 인원은 2022년 5,622명에서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으로 꾸준히 증가
“수용자도, 직원도 같은 식단을 먹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함께 봅니다. 출소 후에도 재범 없이 다시 찾아와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2년간 재범률이 5~7%대를 기록하는 등 회복적 처우에 기반한 실험적 교정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소망교도소의 수용자 선발 기준, 생활 환경, 교정 성과 등을 취재했다. 25일 재단법인 아가페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 위탁 교정시설이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영교도소 직원과 파견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망교도소는 1995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추진위 구성에서 출발해, 2001년 재단 설립, 2003년 법무부와의 계약 체결, 2010년 정식 개청까지 15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운영 예산은 국가가 1인당 수용경비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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