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용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저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각각 사는 다른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출소 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혼인신고를 하고자 하여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절차와 비용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안동교(000). 1. 혼인신고 안내 혼인신고는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기 위해 시·구·읍·면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인정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혼인신고를 위한 필수 서류 - 첫째 - 혼인신고서가 필요하며, 두 사람의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으며, 교도소 내 법무부 교정 담당자에게 요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둘째 -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 셋째 - 수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교도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니 교정시설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 넷째
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4만여 명의 A카페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들이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8년 전 설립됐으나, 현재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제보자는 <더시사법률>에 A카페가 비법조인인 카페 관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비법조인인 카페 운영자가 법률 상담을 가장해 징역 가능성, 공탁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이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특정 법무법인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하는 것이다. 제보를 바탕으로 <더시사법률>이 취재한 결과 A카페는 서울, 대전, 광주, 경남 등 6개 지역에 변호사 1명씩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얼마전 A카페에 광고 제휴를 문의했지만,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할 카페 운영자가 제휴를 거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카페는 로톡 등과 유사한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카테고리를 마련했다. 해당 카테고리에는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실제
1. 변호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석사를 졸업한 뒤 진로를 변경해 제44회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검사로 임용되었습니다(사법연수원 34기). 통영지청, 대구·인천·울산·서울서부·서울중앙·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주로 강력부에서 마약사건을 전담하였습니다. 창원지검 근무 중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파견되었다가 정식 발령을받아 부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와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을 역임하며 디지털포렌식 경험을 쌓았습니다.검사 시절 마약사건을 비롯해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밀양 요양병원 화재, 경찰관 뇌물사건 등 다양한주요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사로서도 사건의 진실을밝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검찰을 대표하는 마약 수사 전문가에게 주는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를 부여받았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 검사는 2013년 공인전문검사 제도시행 이래 12명뿐인데 어떤 검사들에게 부여되나. 공인전문검사 제도는 대검찰청에서매년 각 분야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자격을 부여합니다. 마약 분야 블루벨트는 마약 사건 실적과 경력을 바탕으로 대검찰청에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유족은 형량이 가볍다며 깊은 분노를 드러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 대위(28)와 부중대장 남모 중위(26)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행한 규정 위반 군기 훈련은 군형법상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형법상 학대 행위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해 학대치사죄의 법정형량(징역 3~5년) 내에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혹독한 훈련은 훈련병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저하시켰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인플루엔자(독감)가 8년 만에 최대 규모로 유행하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현재 응급실 상황의 심각성을 전하며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궁인 이화여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7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감염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남궁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잠잠했던 바이러스들이 한꺼번에 퍼지는 상황”이라며 “전국민이 코로나 감염을 피할 수 없었던 마지막 시기와 비슷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응급실에서 접수되는 환자나 상담 전화의 절반이 독감과 관련된 경우라고 설명하며 전형적인 독감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환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독감에 감염되면 39도 이상의 고열,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남궁 교수는 “걷지 못하는 아버지, 뇌졸중 후유증이 악화된 할머니, 기절한 친구, 재발한 요로 감염, 극심한 구토와 무기력 증상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대부분이 독감 확진을 받았다”고 전했다.특히 심야에 발열이 가라앉지 않아 병원을 찾는 환자가 늘었으며, 코로나와 비교해 폐렴이나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지만 모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4년 11월 한 달간 처리한 50건의 항소심 판결에서 20건의 기각과 30건의 파기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번 판결 분석에서는 원심 파기와 기각의 구체적인 사유를 통해 재판부의 성향과 판단 기준을 살펴봤다. 기각된 사건: 사정변경 없는 한 원심 존중 기각된 20건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주로 원심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지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기조가 명확히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3260)를 인용하며 원심이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양형 판단인지를 재검토했으나, 명백한 문제가 없는 한 원심을 존중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가 부족한 경우 기각 판결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2024노000)에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일부 고려됐다. 하지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비결을 단 세 글자로 요약한다면 뭐가 있을까? 바로, '성관계'다. 연구에 따르면 성관계나 자위행위를 통해 더 자주 사정을 하는 것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2016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한 달에 최소 21번 이상 사정한 남성은 월 4~7번 사정한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약 32,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약 20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참여자들의 사정 습관에 대한 자기 보고를 기반으로 했다. 이 연구는 2004년에 발표된 초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됐다. 과거에는 성관계가 호르몬 자극으로 인해 오히려 전립선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후 다수의 연구가 이러한 가설에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전립선은 남성 생식기의 일부로, 사정 시 정자가 요도를 통해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적 배경은 ‘전립선 정체 가설’로 이어진다. 이 가설에 따르면 발암물질이 전립선에 자연적으로 축적되며, 이것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정을 통해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수면제가 탄 술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4년간 수감 생활을 해온 김신혜(48) 씨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오늘(6일)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자백은 강압 수사와 불법적 절차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김 씨의 아버지 A(당시 52세) 씨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차량 전조등 파편이 발견되어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수면유도제 성분 '독실아민'이 검출되면서 살인 혐의로 방향이 전환됐다. 사건 직후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번복된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15년, 김 씨는 강압 수사 및 불법 압수수색 등 위법 수사 정황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경
「쇼생크탈출」의 첫 장면은 20년간 수감된 레드(모건 프리먼 분)가 가석방 심사를 받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레드는 가석방 위원들 앞에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이 사회에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에게 맹세합니다”라면서 간절히 가석방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입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레드는 또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고 10년 전과 똑같은 말을 하지만 결과는 또 ‘기각’입니다. 또다시 10년이 더 지난 뒤 이제 수감생활 40년 차인 레드는 가석방 심사에서 교화되었느냐는 심사위원의 질문에 냉소가 가득한 표정으로 말한다. “교화? 헛소리야! 그것은 정치인들이 꾸며낸 말이야. 당신 같은 젊은이가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낸 말이지. 죄를 뉘우쳤냐고?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소. 옛날의 젊은 나를 만나서 지금의 현실을 말해주며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어. 그러나 그 젊은 녀석은 오래전 사라지고, 이 늙은 놈만 남았어. 어서 부적격 도장이나 찍고 내 시간을 그만 뺏어.” 그런데 이번에는 가석방이 승인된다. 레드가 가석방을 간절히 원할 때는 ‘기각’되다가 가석방을 체념했을 때 비로소 ‘승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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