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지칭하며 '개XX'라고 욕설을 한 주민에게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 주민 다수가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단체 채팅방에 "이런 사람은 유언비어 날조지요. 또 부녀회장이 (특정 인물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한) 카톡이 돌아다니네요. 개XX가 쓴 내용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표현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해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낸 욕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부산구치소가 모범수형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교정위원들과 상담·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부산구치소는 14일 모범수형자 6명을 대상으로 교정위원과 함께하는 ‘희망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희망나눔의 날’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화 프로그램이다. 교정위원들은 다양한 주제로 상담을 진행하며 수형자들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돕고 수용생활 중 겪는 고충을 들었다. 부산구치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형자들이 안정적으로 수용생활을 이어가고 출소 후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교정위원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영철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형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에게 돌아가는 데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희정 부산구치소장은 “사회와 격리돼 소외감을 느끼는 수형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교정위원들께 감사드
Q.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는 반정우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장용·강제인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입니다. 반정우 부장판사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습니다. 장용 판사는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다 2023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강제인 판사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25년 법관으로 임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항소부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으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형량을 존중하는 재판부입니다. 특히 양형부당 주장만 제기하면서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을 반복한 사건에서는 항소인이 검사인지 피고인인지와 관계없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원심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습니다. 사건번호 ○○○○ 상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씨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강변북로에서 약 1분 30초 동안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김씨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6월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데다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점도 지적했다. 재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3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 측은 이날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징역 7년의 형도 너무 무겁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나나의 자택에 침입할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나나 모녀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정도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지난 3월 본지에 보낸 편지에서도 주거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침입 당시 가방은 베란다에 있었고 빈집이라고 생각해 빈손으로 들어갔다”며 “흉기를 들고 간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고 A씨에게 선고된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증인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한 뒤 오는 27일 오후 2시 50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A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을 쓰던 동료 재소자를 한 달 가까이 반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재소자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 7일까지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20대 D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9월 7일 오후에는 바지와 수건 등으로 D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약 20분 동안 복부 등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결국 숨졌다. 지난 5월 열린 증인신문에서는 당시 범행을 목격한 동료 재소자 E씨가 “피고인들이 D씨를 마치 샌드백처럼 세워놓고 하이킥을 하거나 복부와 울대,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진술했다. 또 격투기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하거나 부채 손잡이와 책상 등으로 폭행했으며,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D씨를 두고 “인간 병기”라고 조롱했다고 증언했다. E씨는 D씨가 숨지기 전 몸에 열이 난다며 의무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들이 이를 막고 폭행을 계속했으며, 사망 당일에도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곧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3일 대진연 소속 대학생 등 50여명은 경기 평택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앞에 모여 이곳에 수용된 회원 3명의 석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애국청년 석방하라”, “사법부를 규탄한다”, “주한미군 몰아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평택지소 정문 주변에 차단선을 설치해 집회 참가자들의 시설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 차량과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돼 충돌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대진연 회원 8명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정문을 통해 기지 내부로 진입하거나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호남 반도체 방해하는 미 7공군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4명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6일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구속된 3명은 현재 수원구치
청년층 취업자 수가 4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청년층에서는 취업자와 고용률이 나란히 감소하며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13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 8000명 증가했다. 지난 5월 4만명 감소한 뒤 6월 6만 3000명 증가로 돌아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령별로 보면 65세 이상 취업자가 33만 3000명 증가한 반면 15~64세 취업자는 22만 6000명 감소했다. 다만 15~64세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 연령대의 고용률은 70.3%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에서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모두 하락했다. 15~29세 취업자는 344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 1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44.2%로 1.6%포인트 떨어져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실업자는 25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 1000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 상승 폭은 20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아크말씨의 재심 개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아크말씨가 청구한 재심 사건의 8차 심문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재심 청구인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심문 과정에서 추가된 자료도 새롭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크말씨가 과거 재판에서 강도살인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살인의 고의 등을 다퉜고, 자필 항소이유서와 앞서 제출한 재심청구서에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크말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유죄판결의 핵심 증거인 자백이 객관적인 자료와 여러 지점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며 재심 개시를 요청했다. 피해자의 택시에서 아크말씨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아크말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증거는 자백뿐이라는 게 변호인 측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택시 이동 경로와 국립과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회원과 대학병원 전문의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와 대학병원 전문의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깐부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이 참여한 수백 명 규모의 연합동아리로 알려졌다. 검찰은 동아리 회장 염모씨 등이 2022년 말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보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배씨는 2023년 2월부터 12월까지 염씨에게 필로폰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이씨는 2023년 10월 염씨에게 엑스터시(MDMA)를 구매해 투약하고 업무 외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배씨와 이씨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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