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카 스프레이로 타인 소유 회사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중’ 등의 문구를 도배해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면서 재물손괴죄 성립 요건과 ‘피해자 승낙’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회사 의사에 반해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라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 재물의 효용을 해친 사실과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회사 대표이사 B씨가 사전에 표시 행위를 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재물손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건물 외벽과 출입문에 락카 도색 행위 자체가 미관과 사용가치를 현저히 훼손하고 원상회복이 쉽지 않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쟁점이 된 ‘피해자 승낙’에 대해서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A씨(36)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1-2형사부는 지난 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12월 22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에서 출근 이틀째였던 19세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수반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제압한 뒤 강제로 성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강간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은 인정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들의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2011년 1월 특수절도죄로 복역 후 출소하였고, 2019년에는 금융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4년 9월 다시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누범기간 중에 있지 않으며, 법령 적용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입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이나 변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항소심인 남부지방법원 2-1형사부에 대해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A.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자께서 1심에서 실형(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은, 과거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는 재범률이 43.7%로 매우 높아 법원에서도 재범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재범 시 강도나 강간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절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 하더라도 이후 조합이 정상적으로 설립 인가를 받고 조합원이 분담금을 계속 납부했다면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전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던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기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A씨는 그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분담금 총 1억34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가입계약 당시 체결된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계약 취소와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약정은 ‘2021년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으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감축과 임금체불 근절을 목표로 종합대책을 내놓은 지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한 16개 법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3개에 그치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관계부처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해 9월 노동안전(산재) 종합대책과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총 16건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산재 대책이 12건, 임금체불 대책이 4건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체의 18.75% 수준에 불과하다. 산재 대책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산재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산재 사망사고 반복 기업 제재’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
국선변호인의 불성실 변호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 과중한 사건 부담과 열악한 처우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선변호 사건 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산과 보수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재판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에 2026년도 국선변호사 보수 관련 결정을 통지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일반 국선변호인의 기본 보수를 사건당 55만원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변협과 국선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보수 증액을 요구해 왔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번에도 보수는 동결됐다. 이 같은 보수 구조는 결국 국선변호인의 업무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재판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제보자는 <더시사법률>에 “국선변호인이 의뢰인이 너무 많아 사건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이전 국선변호인도 담당 사건이 너무 많아 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선변호인의 불성실 변호 문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앞서 본지는 수형자와 가족들 사이에서 국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9)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주택은 딸의 집으로 B씨는 범행 전날 A씨와 다툰 뒤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다. 조사 결과 B씨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다음 날 흉기를 챙겨 딸의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 문제로 아내와 자주 언쟁을 벌였고, 갈등이 쌓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A씨 측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된 살인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챙긴 점과 경찰 조사에서 “밤새도록 죽일 생각을 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차량에 침입해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성립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룬 뒤 유예 기간을 경과하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아내 B씨의 차량 내부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B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가 제출한 해당 증거는 민사재판에서 채택되어 부정행위가 인정됐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는 별개로 그 수단과 방법이 형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간통이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차량 등 사적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
부동산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동료 교사와 지인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초등학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4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와 지인 등 9명을 상대로 부동산 투자 명목의 자금을 받아 총 27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접 작업 중인 부동산이 있다”,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20~30%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부동산 매수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27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약 19억 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받은 뇌물 50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기소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 여부는 공판 초기 단계에서 판단됐어야 한다”며 “뒤늦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도 공소권 남용으로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공소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범죄의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을 말한다. 무죄 판결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결과라면 공소기각은 기소 자체의 적법성을 문제 삼는 판단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번 사건으로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총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증인 25명에 대한 신문과 피고인 신문까지 진행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이나 예비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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