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교정본부가 ‘교정의 날’을 맞아 공개한 한 수용자의 난동 영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교정행정의 현실과 방향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영상은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려 애쓰는 교도관들의 고충을 담고 있었고, 교정직의 위험성과 감정노동을 부각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정작 그 영상 안에 담겨야 할 핵심적 메시지가 빠져 있다는 것이었다. 수용자의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하게 된 심리적 배경이나 교정 환경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교도관은 교정시설의 질서를 유지하며 국가 공권력을 가장 밀접하게 수행하는 공직자다. 교도소라는 폐쇄적 공간 속에서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 상태를 일상적으로 감내해야 한다. 수용자의 폭행, 자해, 협박 등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극도의 감정노동과 정신적 소진 역시 교정직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교정당국은 이들의 노고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는 것이다. 영상 속 수용자는 충동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였지만, 그 행동의 이면에는 분노조절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의약품비가 최근 5년간 40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와 과밀수용으로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교정공무원과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54개 교정시설의 의약품비 집행액은 총 402억 원에 달했다. 시설별로는 동부구치소가 3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구치소(25억 원), 광주교도소(23억 원), 대구교도소(20억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 의료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처방된 의약품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다. 미용·건강보조 목적의 약품만 자비 부담이다. 그러나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국가 의료비 지출도 급등하고 있다. 2015년 2만4237명이던 환자 수용자는 지난해 3만4935명으로 44.2% 늘었으며, 이 가운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6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비 지출 규모 역시 지난해 449억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 수도 2015년 1737명에서 지난해 2392명으로 37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 개혁을 공식 의제로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사법부 정치개입 논란과 12·3 계엄 사태 관련 ‘사법부 동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5대 사법개혁 과제(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법관 평가제도 개선·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까지 개혁 대상에 포함한 ‘7대 과제’를 공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논의하고, 비법관 중심의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TF 출범식에서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재판거래,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정치적 판단 개입, 계엄 옹호 논란은 모두 구조의 문제”라며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뜻한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자정 능력을 잃고 이는 사법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간담회에서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추진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한미 관세협상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추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까지만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안과 재판중지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지도부 간담회에서 입장을 선회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사안은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데 지도부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거쳤다”면서도 “대통령실이 이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권 의원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에서 “국회의원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5일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 측은 “핵심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수사정보 누설 등 관련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까지 공개 법정에서 언급하는 것은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검 측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받은 사건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종교단체가 결탁한 구조적 범죄”라며 “자금의 성격과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특검에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뇌염, 척수염 등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과성 불충분’의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8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10시간 뒤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고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측은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며 두 차례 보상을 거부했다. 2023년 9월 15일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이 나왔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다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비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자 질병관리청 측은 “A씨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진료비 전액을 보상받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0대)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 과정에서 촬영한 수사 진행보고서를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 2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 씨의 인적 사항, 전과, 신분, 직업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 자료를 토대로 한 기사가 보도되면서 이 씨의 신상과 수사 상황이 공개됐다. 이후 이 씨는 세 차례의 경찰 조사 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구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수사 기밀 유출이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경위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겼났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 전 경위는
폐차 직전 상태의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신청한 대출을 알고도 승인해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친 대부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계약직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 상사 업주 50대 B씨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부업체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허위 중고차 매매 대출을 알고도 승인해 회사에 23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등으로 폐차 직전인 페라리와 벤츠 등 외제차를 정상 차량처럼 조작해 신청된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심사 없이 승인해주고 영업수당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에 제출할 해당 외제차들의 사진과 성능점검기록부 등은 포토샵으로 조작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의 업체 명의를 중고차 대출 사기 범행에 빌려주고 대부업체 6곳의 대출금 28억원가량을 가로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107명에게 24억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범죄조직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실패한 뒤 생활고를 겪다 조직에서 활동 중이던 지인의 권유로 2020년 1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그는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줄 수 있다. 1%대 금리에 최대 5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범들의 자수와 검거에 기여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같은 조직원까지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 국내 조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6월 태국 ‘룽거 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 차례에 걸쳐 66억 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새로 결성한 집단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가담한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중 이탈을 시도하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한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조직원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조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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