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베이. 수영복과 래시가드를 입은 피서객들이 튜브를 든 채 쉴 새 없이 물놀이 시설로 향했다. 파도풀에는 가족과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이 빼곡히 들어찼고 물놀이를 마친 사람들은 젖은 몸으로 그늘을 찾아 음료를 마시며 더위를 식혔다. 40도를 넘나들던 극한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워터파크에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피서객들의 발길이 아침부터 이어졌다. 서울에서 연인과 함께 왔다는 한 방문객은 “밖에서 돌아다니기에는 여전히 너무 더운데 물에 들어와 있으니 훨씬 낫다”며 “휴가철이라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상보다 더 붐비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부모들은 물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의 구명조끼를 다시 조여주거나 손을 꼭 잡고 이동했다. 물놀이를 마친 아이들은 몸에 수건을 두른 채 간식을 먹었고, 일부 가족은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잠시 더위를 피했다. 남양주 진접에서 부모와 함께 왔다는 현지오(12)군은 “아침부터 계속 물놀이를 했는데 아직 더 놀고 싶다”며 “밖은 더운데 물에 들어가 있으면 시원해서 좋다”고 말했다. 현군의 부모는 “방학 중에 아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스토킹 사범은 가석방 심사에서 성폭력 사범과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반복되는 스토킹의 특성을 고려해 재접촉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보다 세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5년 4만4684건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스토킹은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범죄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를 끊으려 한 뒤에도 범행이 계속되거나 폭행·협박, 성폭력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와 형사처벌이 늘면서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스토킹 사범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석방 심사에서는 성폭력 사범과 다른 범죄군으로 다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과 스토킹 사범은 가석방 심사상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스토킹 사범은 해당 범죄의 특성에 맞는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신청과 심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범은 마약사범 등과 함께 피해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
대한축구협회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유흥업소 등을 이용하며 2억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회장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뒤 관련 비용을 협회 예산으로 처리했고, 국제경기를 위해 방한한 외국인 심판들의 안마업소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9일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협회 전·현직 임직원 18명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법인카드를 모두 1501차례 사용해 약 2억160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사용처는 골프장과 유흥·단란주점, 주유소, 노래방, 피부미용실, 백화점 등이었다. 골프장에서 약 6100만원, 유흥·단란주점에서 약 2300만원이 결제됐고 주유소 사용액은 약 1억5000만원에 달했다. 당시 협회를 이끌던 조모 전 회장은 2011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다. 협회 출장 문서에는 다른 직원이 동행하는 것처럼 이름을 올리거나 출장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협회 예산 3012만원가량이 사용됐다. 콜롬비아 출장 때는 공식 일정과 별도로 배우자와 함께 인접국 페루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온 택시기사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측정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낮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수영구까지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한 시각은 낮 12시 6분이었다. 이후 낮 12시 20분께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6분께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운전을 마친 지 약 26분이 지난 뒤였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
새벽 시간 절도 용의자를 뒤쫓던 경찰이 영업이 끝난 음식점 안으로 숨어든 용의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검거를 위해 잠겨 있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내부로 진입했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하지만 다음 날 가게에 나온 업주에게는 부서진 출입문과 잠금장치가 남았다. 업주는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것이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지만 범인 검거나 긴급구조 등 경찰의 적법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처럼 책임 없는 국민의 재산이 훼손되는 일은 현실에서도 발생한다. 이에 경찰이 손실 발생 단계부터 당사자에게 보상 제도를 안내하고, 소액 사건은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절차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국민이 경찰 손실보상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긴급구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당사
연봉 4500만원인 두 청년이 각각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부부합산 소득이 9000만원으로 올라 지원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혼인신고만으로 대출·청약·세제 등에서 불리해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엑스(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결혼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22개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리해지는 사례를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관련 제도를 전수 점검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논의의 핵심은 혼인 이후 적용되는 ‘부부합산 소득’과 ‘세대 단위’ 기준이다. 일부 주택 관련 정책은 미혼자에게 본인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를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지만, 혼인 후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 주택 보유 여부까지 함께 심사한다. 두 사람의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혼인신고를 전후해 달라지지 않더라도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다. 보금자리론
Q. 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직장 화장실에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저를 용의자로 지목해 휴대폰을 압수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사진첩이 아닌 숨겨진 폴더에서 화장실 사진 몇 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사진을 찍은 기억이 없고, 해당 폴더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진첩도 아니고 존재조차 몰랐던 폴더에서 사진이 나왔다는 것이 제가 직접 촬영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인터넷 사용 중 자동 저장되는 파일처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장된 것일 가능성은 없는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포렌식 보고서에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가 기재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가 오류이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는 없나요? 법원이 이 정보를 그대로 증거로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포렌식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민간 전문가에게 따로 감정을 의뢰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지 실무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전화에서 사진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제주에서 다시 격화됐다. 김민석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쌓인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화합에 나서겠다고 강조하자, 정청래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세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맞받았다. 송영길 후보는 두 후보의 공방과 거리를 두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당대표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8일 제주시 헤리티크 제주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당심을 놓고 맞붙었다. 김 후보는 “화해와, 화합과, 단합과, 단결과, 미래의 역사를 준비해야 한다”며 “당대표가 되면 당의 모든 경선 갈등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도가 정치의 본질이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며 “태도, 문화, 언어의 대혁신을 통해서 우리 당의 토론 문화를 품격 있는 당원 주권 문화로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오직 역량만 보는 실력주의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했듯이,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실력주의 인사로 올스타가 다 뛰는 민주당을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공조해 실제 변호사의 신상정보를 도용한 허위 법률사무소 사이트 31곳을 접속 차단했다. 8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신원 미상의 운영자들이 변호사의 이름과 사진, 약력 등을 무단 도용해 가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법률상담을 유도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이들은 도용한 정보를 이용해 실제 법률사무소나 소속 변호사인 것처럼 꾸민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기 피해금 회수나 계좌 추적을 내세워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상담료와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 사칭 범죄가 의심되는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목록을 취합한 뒤 방미통위에 조사와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4일 심의 결과를 대한변협에 회신했다. 대한변협이 심의를 요청한 사이트 가운데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된 3건을 제외한 31건이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요구와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가짜 로펌 홈페이지를 앞세워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접근한 사례도 확인됐다. 본지가 지난 6월 만난 제보
수용자에게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반입해 주고 그 대가로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수용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이, 뇌물 전달을 도운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21년 5월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자신이 관리하던 수용동에 배정된 조직폭력배 출신 A씨와 가까워졌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출입 보안검색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 등 외부 음식물과 의류를 구치소 안으로 몰래 들여와 A씨에게 건넸다. 이후 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씨로부터 신발을 선물 받고 호텔 숙박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총 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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