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양형 자료 중 하나가 바로 ‘탄원서’다. 많은 의뢰인 가족들이 이 탄원서를 준비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서명 등을 부탁하지만, 정작 어떤 내용으로 써야 효과적인지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얼마 전에도 의뢰인 어머니와 상담을 하던 중 “탄원서를 부탁해야 하는데 어떻게 써달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걱정하셨던 기억이 있다. 흔히 탄원서라고 하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양형에 효과를 보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탄원서를 읽는 판사가 피고인을 선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성품을 언급해야 한다면 단순히 “착한 사람”이나 “성실한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쓰기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한다. “평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주변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항상 먼저 나서서 돕던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이다. 또한 가족들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고 싶다면, 이 역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서술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수입이 가족의 생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구금으
‘미결구금일수’라는 것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날까지 구속되어 있는 기간을 뜻한다. 미결구금은 피고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결국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의뢰인들께 이 미결구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참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피해자가 한 명인 단순 인정 사건에서 합의가 완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형사 재판에서 이 속칭 ‘밑동’이라고 불리는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받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 불안감을 동반하는 일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언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계속 놓여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재판받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형사 재판 제도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특히나 구속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몸과 마음이 고되고 불안감은 더 커지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처음 재판을 받는 많은 분들은 이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한다. 빨리 재판을 끝내고 싶
‘친족간 강제추행’ 사건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직접적인 혈연관계 또는 사실상 친족과 다름없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가 받는 충격이 상당하고,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시선 역시 매우 엄정하다. 그러다 보니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항소심에서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노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실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다. 1심에서 실형을 받았을 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주요 포인트는 무엇일까? 1. 사실관계 재검토 : 무죄 또는 죄명 축소 가능성 항소심은 1심만큼 폭넓게 사실관계를 재심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거나 1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주요 증거가 새롭게 제출된다면, 사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할 여지는 남아 있어, 항소심에서 반드시 증거 채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항소심에서라도 피해 진술의 모순점을 찾거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혹은 범죄사실 축소를 기대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 왜 ‘이 정도 형량’이면 충분한가? 1심에서 사실관계와 법정 적용이 인정된 이후에는, 2심에서는 주로 양
이정후가 16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시티즌스 뱅크 파크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타수 2안타 1득점 1타점으로 맹활약하며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다. 해당 경기에서 이정후는 3번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다. 이정후는 전날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지만, 이를 만회하고 시즌 타율을 0.333로 끌어올렸다. 특히 2루타 한 개를 추가하며 시즌 9개의 2루타로 메이저리그 전체 단독 선두에 올랐다. 이정후의 수비 또한 단연 돋보였다. 그가 3회말 1사 1루에서 카일 슈와버의 뜬공을 가볍게 처리한 순간 주자 브라이스 하퍼가 2루 진루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정후는 빠르고 정확한 송구로 2루에서 하퍼를 잡아냈다. 그 결과 타석에선 첫 타석 1루 땅볼, 두 번째 타석 삼진 이후 3, 4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뽑아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정후는 6회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좌완 선발 헤수스 러사르도의 초구 스위퍼를 잡아당겨 우익선상에 떨어지는 안타로 만들었고, 재빠르게 2루까지 내달리며 시즌 9호 2루타를 기록했다. 이후 이정후는 상대 투수 폭투로 3루를 밟았고, 윌머 플로레스의 유격수 땅볼 때 홈으로 들어왔
유튜버 쯔양이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결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고 말했다. 당일 쯔양은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기자들에게 “지난해 7월부터 허위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소명하고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얘기하러 왔다”고 밝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에 관해 “당시 수원지검에 저희가 이 사건을 접수했었다”라며 “배당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 관할도 아니고 접수할 수 있는 관할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돼 논의 끝에 당시 서초경찰서에 동시에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서초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오정경찰서 사건을 취하하는 것으로 미리 얘기했다며 경찰이 스토킹 혐의를 증거 불충분으로 본 것에 대해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었다”라며 “저희 입장
6·3 대선을 48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경선 대진표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선 최종 후보 한 자리를 두고 국민의 힘은 11명, 민주당은 3명이 맞서게 됐다. 정치권은 16일,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11인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선 후보자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다. 국민의힘은 16일 서류 심사로 부적격자를 가려낸 뒤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또 17일에는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토론 조를 추첨하고, 18일 비전대회, 19일~20일 두 조(A와 B) 각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에는 1차 경선 통과자 4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데이를 진행한 후 24일과 25일 이틀간 주도권 토론회, 26일 4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27일과 28일 이틀 동안은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각 50%의 비율로 반영하는 2차 경선을 실시하고, 후보자 4명 중에서
'한 70대 여성이 10년째 이혼 요구에 응답이 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 씨는 맞선을 통해 결혼했지만, 시집살이로 인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시집살이를 했다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몸이 약하고 감기에 잘 걸리는 아들이 여자로부터 기를 뺏기면 안 된다며 아들과 한방을 썼다고 한다. 그래서 A 씨는 한 달에 한 번 시어머니가 허락할 때 남편과 합방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A 씨가 딸을 낳자 시어머니는 “웬 딸이냐”며 “인간 대접받고 싶으면 아들을 낳아야지”라고 구박하기 시작했다. 둘째도 딸을 낳았다는 A 씨는 "아기 낳자마자 대놓고 ‘사람 대접받으려면 네가 아들을 낳아야지 가시나 낳아놓고 네가 무엇을 바라냐. 너그(너희) 집으로 가거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딸 여섯을 내리 낳은 시어머니는 일곱 번째에 A 씨 남편인 아들을 겨우 얻었다고 한다. 시어머니의 아들을 향한 애정과 집착은 상상을 초월했고, 시누이들도 하나같이 막내 남동생을 많이 아꼈다. 이에 A 씨는 결혼 후 시가에 살며 미혼인 시누이들의 속옷 손빨래는 기본이고 세숫물을 직접 데워 방 앞
면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교도관 B씨와 면담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 문제로 B씨와 면담하던 중, B씨가 '자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오른팔을 움켜잡고, 근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하려는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 당시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려는 뚜렷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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