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서 관리하는 환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수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교정의료 수요도 단기 치료에서 지속적인 투약과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13일 법무부의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내 환자는 3만 5559명으로 집계됐다. 고혈압 환자가 1만 4019명으로 39.4%를 차지했고 당뇨 환자는 8282명으로 23.3%였다. 두 질환을 합한 환자는 2만 2301명으로 전체의 62.7%에 달했다. 정신질환자는 6345명으로 전체의 17.8%를 차지했다. 뇌전증 환자는 305명, 혈액투석 환자는 133명이었다. 순환기계와 근골격계, 소화기계, 호흡기계, 암 등이 포함된 기타 질환자는 6475명으로 집계됐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증가세는 최근 더욱 가팔라졌다. 고혈압 환자는 2021년 7949명에서 지난해 1만 4019명으로 4년 만에 76.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뇨 환자도 4581명에서 8282명으로 80.8% 늘었다. 고혈압과 당뇨는 정기적인 검사와 투약, 식이조절이 필요한 대표적인 만성질환이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신장·심혈관·안과 질환 등 합병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이 100호를 맞았다. 법무보호공단은 12일 주식회사 역동을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제100호로 선정하고 인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식에는 최영승 법무보호공단 이사장과 송중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유광렬 춘천지검장, 장덕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 회장, 이필영 강원지부 협의회장, 최대용 강원지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은 보호대상자를 적극 고용한 모범기업을 법무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보호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기업에는 법무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된다. 최 이사장은 "법무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 사후관리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보호대상자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100호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은 기업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만들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법무부도 법무보호공단,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이 안심하고 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성폭력·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의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가 약화돼 피해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여성안전 공백, 누가 국민을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거나 수사하지 못한 점이 없는지를 살펴볼 기회를 가져야 경찰 수사에서 발생한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능도 한다"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수가 반대했고 대부분의 법률가들조차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태도만 보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교도소 안에서는 외부에 좀처럼 알려지지 않는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교정공무원들은 작은 징후 하나가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긴장 속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이어간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인명사고가 거듭될 때면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방법에라도 기대고 싶은 것이 교도관들의 심정이다. 2000년대 초 천안소년교도소에서는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잇따랐다.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고 소식이 전해질 만큼 어수선한 시기였다. 아침 점검시간에 번호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에게 가슴을 걷어차인 수용자가 숨지는가 하면,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서 어머니가 챙겨 온 점심을 먹은 수용자가 그날 오후 갑자기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수용자와 경비교도대원의 자살 사고에 이어 정화조 인근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경비교도대원이 실족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소장과 보안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사고를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좀처럼 사고의 고리를 끊지 못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액운이 끼어도 단단히 끼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불교 종교행사를 위해 교도소를 찾은 한 스님이 교회당 앞 연못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뜩이나 옹녀 터라 음기가
경찰이 전국 시도경찰청의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한다. 경찰청은 12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내부통제 강화와 수사 인력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출신 지역에 따른 별도의 보직 제한은 없었지만 앞으로 사실상 ‘상피제’를 적용한다.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은 소속 경찰관에 대한 감사·감찰과 징계, 인권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지역 내 학연·지연이나 장기간 함께 근무하며 형성된 관계가 감사·감찰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내부 비리를 전담하는 수사조직도 새로 만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40명 규모의 내부비리수사대를 설치하고, 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 인력도 늘릴 방침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 인력 재배치도 확대된다. 경찰은 앞서 수사 부서에 881명을 옮기기로 한 데 이어 기동대 정원을 감축해 104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 인력은 전국 기동대 130개 부대의
Q1. 지인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요구한 소변·모발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거부할 수 있나요? A1.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가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마나 필로폰 등 마약류 투약 사건은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투약 사실을 아는 사람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소변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위한 모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소변·모발 제출 요구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의제출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출을 거부한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필요할 경우 법원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아 소변과 모발을 강제로 채취할 수 있습니다. 거부 경위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거나 영장 절차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검사를 거부하기보다는 제출 요구의 법적 성격과 이후 진행될 수사 절차를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출소를 한 달가량 앞둔 마약류 사범에게 제공하던 중독 상담을 출소 시기와 관계없이 수감 직후부터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1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식약처는 2024년 4개 교정기관에서 ‘1342 전화상담 핫라인’을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6월부터 마약류 사범을 수용하는 모든 교정기관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1342 전화상담 핫라인은 교정시설 밖에서 제공되던 마약류 중독 상담을 수용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마약류 사범의 단약과 회복을 지원하고, 출소 후 전문 중독재활기관인 ‘함께한걸음센터’의 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상담 건수는 지난해 202건에서 올해 6월까지 237건으로 올해 상반기 상담 건수가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상담 대상은 형기 종료를 약 한 달 앞두고 참여 의사를 밝힌 마약류 사범으로, 중독 정도나 남은 형기 등에 따른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다. 상담은 각 교정기관의 여건에 따라 별도 상담실이나 교육실 등에 설치된 전화를 통해 20분간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약 10분간 연장하거나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와
더불어민주당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손해배상 전반으로 확대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 구제 강화 필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법 시행 전 3년 이내 발생한 피해까지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입법 논의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제도 확대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행 집단소송제는 2005년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허위공시와 주가조작 등 증권 분야에만 적용된다. 2009년 도이치은행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인
2026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심사에서 수형자 1020명이 적격 판단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2026년 광복절 기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 1523명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1020명이 적격, 471명이 부적격 결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2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보류됐다. 유형별로는 일반 수형자 1389명 가운데 1013명이 적격 대상에 포함됐고, 345명은 부적격, 31명은 심사보류로 분류됐다. 무기·장기수형자는 심사 대상 134명 중 7명만 적격 결정을 받았으며, 126명은 부적격, 1명은 심사보류로 결정됐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새로 상정된 일반 수형자 1332명과 무기·장기수형자 134명 외에도 종전 심사에서 보류됐다가 다시 심사를 받은 수형자 57명이 포함됐다. 지난 7월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하면 상정 인원은 1772명에서 1523명으로 249명 줄었고, 적격 인원도 1183명에서 1020명으로 163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적격 인원은 531명에서 471명으로 60명, 심사보류 인원은 58명에서 32명으로 26명 각각 줄었다.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자신을 성추행한 삼촌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어 대응한 30대 여성에게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가정 내 폭력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행위는 전체적인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종합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6월 2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월 어린 시절 삼촌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이를 전해 들은 B씨는 A씨의 집으로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다. B씨는 거실 서랍장의 서랍 2개를 A씨에게 던지고 흉기를 들어 위협했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도 흉기를 든 채 B씨에게 “죽고 싶으면 와 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B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B씨를 협박했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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