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소추안이 국회 통과를 예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과 성향이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며, 재판관들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을 포함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공석인 3인의 재판관 추천을 완료하고, 이달 중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핵 심리는 '9인 완전체' 체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 재판관 구성: 진보 2명, 중도·보수 4명 법조계에 따르면 현 6인의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이 4명(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진보 성향이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평가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성에서는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와야 탄핵이 가능하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2019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진보와 중도 성향을 겸비한 인물로 평가된다.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현직 경찰청장이 임기 중 구속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동한 뒤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계엄 선포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군 관련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지난 11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휘한 10여 개 기관 장악 대상이 적힌 A4 용지가 존재했으나, 현재 해당 문서는 사라진 상태다. 특수단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남 부장판사는 이 점을 영장 발부 사유로 인정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조 청장은 계엄 선포 당시 세 차례 항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 형이 확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3일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날 백 전 비서관을 소환한 뒤 남부교도소로 이송했다. 백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전날 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구명 운동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와 백 전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13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조 전 대표 측이 출석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할지 검토 중이다. 규정상 출석 연기는 최대 3일까지 가능하다.
오늘 하루도 여느 때처럼 바쁘게 시작됐다. 오전 9시, 사무실에서 시작된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의뢰받은 00기업 사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후 1시에 있을 재판 준비도 해야 해서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갔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던 중, 핸드폰 화면에 찍힌 부재중 통화 알림이 눈에 들어왔다. 무려 7통이나 되는 모르는 번호였다. '누구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어 보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림이 가득한 중년 여성의 것이었다. “변호사님... 저 000 엄마예요.” 이름을 듣는 순간 누구인지 바로 떠올랐다. 나는 매달 많은 의뢰인을 만나고, 그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이름은 잊을 수 없었다. 1년 전 재판에서 내가 변호를 맡았던 피고인이었다. 000, 교도소를 수십 번 다녀온 전과 30범. 내가 만난 의뢰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었다. “예,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000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새벽에 긴급체포되었다. 나는 오후 1시 재판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및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는 다양한 배경의 시민들이 단상에 올라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의 용기 있는 연설과 고등학생의 뼈 있는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노래방 도우미의 외침 "민주주의를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 12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여성 A씨는 단상에 올라 자신을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술집 여자"라고 소개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줄 리 없다는 말에 반박하고 싶었다”며 “편견과 경멸을 감수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는 박근혜를 탄핵했고, 윤석열을 탄핵할 것이지만, 국민 절반은 그들을 선택했다”며 “그 이유는 시민 교육의 부재와 소속될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외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며 장애인 이동권, 성소수자 차별, 지역 혐오 문제 등을 거론하며 민주주의가 완벽해지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호소했다. 부산 여고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지난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실종됐던 하와이 출신의 30대 여성 한나 코바야시가 한 달 만에 무사히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녀를 찾던 과정에서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며 가족에게 큰 충격과 비극을 남겼다. 한나 코바야시는 지난달 8일 뉴욕행 환승 비행기를 타기 위해 LA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뉴욕에서 현대미술관을 방문하고 구직 활동을 계획했지만, 환승 비행기를 놓친 후 가족들에게 "LA를 둘러보겠다"고 마지막 연락을 남겼다. 하지만 같은 달 11일 그녀는 가족에게 "누군가 내 돈과 개인정보를 훔치려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가족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LA로 건너가 실종 신고를 했고, 미국 주요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며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도중의 비극… 숨진 채 발견된 아버지 코바야시를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극이 닥쳤다.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하던 아버지 라이언 코바야시가 같은 달 24일 LA국제공항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아버지가 딸의 실종으로 인한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버지는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가족을 대표해 언론 인터뷰를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기자 | 토트넘 홋스퍼와 손흥민(31)의 동행이 최대 3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이 구단과 1년 연장 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추가로 2년 재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토트넘과 1년 계약 연장…추가 재계약 논의 중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스퍼스웹'은 10일(현지시간) "손흥민이 현재 연봉을 유지하며 1년 연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 추가 2년 재계약에 대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손흥민은 기존 계약 종료일인 2025년 6월에서 2026년 6월까지 계약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이어 매체는 "토트넘이 손흥민의 연장 옵션을 발동한 것은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라며 "손흥민이 토트넘 프로젝트에 여전히 헌신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시즌 종료 전 장기 재계약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최근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갈라타사라이 등 유럽과 중동의 빅클럽들과 이적설에 휩싸였다. 특히 바르셀로나는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를 방출해 손흥민 영입 자금을 마련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모하메드 살라(리버풀)와 함께 손흥민의
서울 번화가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의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실행을 도운 B씨에게도 벌금 400만 원을, 이 콘텐츠를 기획한 C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C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시민들이 오가는 번화가에서 이뤄진 피고인들의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며, 일반 보통인의 성적 상상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는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비춰볼 때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은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A씨가 상자만 걸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한 뒤 촬영해서 유튜브 등에 게시한 바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구독자 수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자에 "10만 구독자가 넘으면 구멍을 더 뚫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검찰이 기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에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5차례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교도소 복역 중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며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칫솔 손잡이를 날카롭게 간 후 이를 신발 밑창에 숨겨 법정으로 들고 들어가 국선변호인 B 씨의 목을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A 씨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김혜인 기자 | 멋드러진 수염이 멋진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요즘, 풍성한 수염이 나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염이 듬성듬성 나거나 전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해외 전문가들이 밝힌 내 수염의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알아본다. 수염이 자라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유전' 수염의 두께와 밀도는 유전적 요소에 크게 좌우된다. 만약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풍성한 수염을 가졌다면, 본인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에 따르면, 수염은 사춘기 시기에 테스토스테론이 발휘되면서 가늘던 털이 굵고 강해지며 성장한다. 하지만 이 성장 과정과 두께는 유전적 요소에 따라 다르다. 특히, 수염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대개 18세에서 30세 사이에 점차 두꺼워지고 거칠어진다. 수염이 자라지 않는 이유, 두 번째 '민족성' 수염 성장에는 민족적 차이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지중해 지역 출신 남성들은 더 두꺼운 수염을 갖는 경향이 있다. 반면, 연구에 따르면 중국 남성들은 백인 남성들보다 수염이 덜 자라는 경향이 있다. 수염이 자라지 않는 이유, 세 번째 '탈모증' 듬성듬성한 수염은 단순히 습관이나 유전적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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