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개정 형사소송법에 새로 포함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에 따른 공소기각 여부는 공소제기 경위와 검사의 의도,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향후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토 자료를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공소기각은 공소제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동일한 사건이 중복 기소된 경우 등을 공소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새로 추가된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의 판단 기준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원행정처는 공소
폭염과 휴가철이 겹치면서 서울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에 피서객이 몰리는 가운데, 분홍색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성인 이용객을 둘러싼 목격담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강 수영장에서 촬영됐다는 사진과 함께 일부 이용객의 복장과 행동이 불편했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제보자 A씨는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분홍색 여성용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에 나타나 깜짝 놀랐다”며 “나라가 미쳐가니 날씨도 미쳐가고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장소여서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분홍색 원피스 형태의 수영복을 입은 성인이 수영장 주변에서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주변에는 어린이를 포함한 다수의 이용객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게시물에는 현장에서 경찰을 목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전날 촬영된 사진인 것 같다”며 “경찰이 해당 이용객을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적었다. 다만 단순히 통념과 다른 수영복을 착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노출이나 음란행위, 다른 이용객에 대
Q. 새벽에 술을 마시다가 지인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왔을 때 저는 마시던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내려놓으라고 하며 다가오자 “건드리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병을 휘두른 적은 없습니다. 경찰관이 제압하려고 달려들었고, 실랑이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지면서 경찰관 손에 전치 2주 열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병으로 때린 게 아닙니다. 제압 과정에서 병이 깨진 것인데 ‘치상’까지 붙은 것도 납득이 안 되고,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가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입니다. 첫째, 마시던 술병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인데 이것이 위험한 물건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들고만 있었던 것과 휘두른 것이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제압 과정에서 병이 깨져서 상대가 다친 것인데 이것을 제 책임으로 보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셋째, 특수와 치상을 각각 따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항소심에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술병을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루 만에 20% 넘게 폭등하며 국내 증시가 급반등했지만,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주 장기 투자자들은 좀처럼 웃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는 외국인 자금이 집중된 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입증하지 못한 플랫폼주는 반등장에서조차 소외되는 종목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6.81% 오른 26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29.95% 상승한 171만80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외국인은 이날 SK하이닉스를 3조5883억원, 삼성전자를 2조103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주가 반등을 이끌었다. 반면 대표 플랫폼주인 카카오는 같은 날 3.46% 오른 3만7400원에 장을 마치는 데 그쳤다. 2021년 6월 기록한 장중 최고가 17만3000원과 비교하면 약 78% 하락한 수준이다. 직장인 A씨는 2021년 카카오 주가가 14만원대일 때 종잣돈 1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의 성장과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등 계열사 상장 기대를 바탕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성범죄 피의자·피고인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 운영자와 광고·마케팅 계약을 맺고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A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에 따르면 A변호사는 2021년 서울에 있는 B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온라인 카페 운영자 C씨와 카페를 통해 모집된 사건을 소개받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광고마켓팅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알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카페는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뒤, 카페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한 회원에게 양형자료 작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자 C씨는 별건으로 기소되면서 카페 운영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됐다. 한편, A변호사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수용거실 내 폐쇄회로(CC)TV 감시·녹화 처분이 이미 해제됐더라도 같은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소송상 이익은 인정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중형을 선고받고 과거 자해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를 자살·자해 우려를 이유로 CCTV 설치 거실에 수용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주빈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CCTV 감시·녹화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아 2021년 10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2025년 7월 2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됐다. 교도소 측은 조씨가 자살 등 교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송 당일 A씨를 전자영상장비 계호대상자로 지정하고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했다. 교도소는 약 3개월간 조씨의 수용생활 태도와 심리상태를 관찰한 뒤 같은 해 10월 30일 CCTV 계호 처분을 해제했다. 조씨는 처분이 해제되기 전인 지난해 8월 “당시 자살이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업소에서 칩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수년간 불법 홀덤 도박장을 운영한 총책과 종업원 등 22명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범 21명에게 범행 가담 기간과 역할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 2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를 포함한 6명에게는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 일당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현금을 걸고 카드게임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관상 일반음식점 형태를 갖췄지만, 손님이 구입한 게임용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카지노식 도박장을 운영했다. 각 게임이 끝날 때마다 전체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 칩을 현금으로 바꿔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적인 운영 체계도 갖췄다. A씨 일당은 지분 투자자와 업소 관리자, 딜러, 손님 모집책, 수익 정산 담당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게임을 진행할 손님이
법률시장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변호사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금지물품 반입에 가담하거나, 출소 뒤 거액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 수 증가와 수임 경쟁으로 사건 한 건이 절실해진 일부 변호사가 수용자의 사기에 사건을 맡거나, 선임계약 해지를 우려해 법률사무와 무관한 요구까지 받아들이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변호사 A씨는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B씨로부터 재심 사건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1800만 유로 상당의 수표와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임료를 출소한 뒤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재심 사건뿐 아니라 출소 이후 진행할 민사소송과 해외 자산 회수 사건도 추가로 맡기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A변호사는 외부에 있는 B씨의 지인으로부터 수표를 전달받았고, B씨 측은 수임료 지급 약속을 뒷받침한다며 공정증서까지 작성했다. A변호사는 공증 비용 300만원도 직접 부담했다. 실제 A변호사가 본지에 제공한 공정증서에는 재심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2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B씨는
형사재판에서 실제 감형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업무 소홀로 반성문과 형사공탁 등 유리한 양형자료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는 형사사건 의뢰인 A씨가 담당 변호사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두 변호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변론이 종결된 뒤인 2024년 3월 B씨와 C씨를 선임했다. A씨 측은 착수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변호사가 1심 선고 때까지 사건을 맡고, 검사가 항소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항소심 선고 때까지 변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공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도 변호인들이 대행하기로 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검사와 A씨가 모두 항소하면서 두 변호사는 항소심 변론도 맡았다. B씨는 A씨 부친에게 피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신청 없이 검사가 독자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거나 공소유지 과정에서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확인하더라도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없게 된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관이 ‘검사의 신청’에 따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심사해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으로만 볼 것인지, 검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하는 권한까지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대검찰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헌법상 영장청구권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권한뿐 아니라 검사가 스스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해 직접 청구하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경찰의 신청 없이 영장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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