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성폭행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 사건에서 검찰이 61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며 무죄를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갑작스럽게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행위는 과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며 “피해자 보호가 검찰의 본분임에도 과거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갔다”고 자성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할 최씨께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시대가 변했기에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무죄였던 사건”이라며 “검찰과 법원이 과거 세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배 변호인들이 남긴 미완의 변론을 이제서야 완성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가는 1964년의 그날을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잊지 말고, 성폭력
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 씨(5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한 법정에서 코인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이모 씨(41)를 길이 20cm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하루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약 63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 중 한 명으로, 해당 재판을 방청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해 고의만 있을 뿐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흉기를 준비해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목을 젖히고, 목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과도를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하면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5번 찌른 후 범행을 멈춘 사실이 인정되긴 하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피고인을 쳐다보기 시작하고 법정 경위가 피고인을 제압하려고 다가오는 사정을 인지했기 때문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차량을 별다른 권리관계 확인 없이 ‘부활 등록’해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저당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에도 부주의하게 등록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실제 손해를 입었는지를 다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2016년 자동차 대여업체에 2억5800만여 원을 빌려준 A 저축은행은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업체 소유의 자동차 3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다른 자동차 22대에 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폐업하면서 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되고, 이와 함께 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된 자동차들의 등록도 직권 말소됐다. 이후 2019년, 이 차량들을 넘겨받은 성명불상자가 과천시에 신규 등록을 신청했고, 과천시 공무원은 저당권이나 가압류 해소를 입증하는 서류 없이 차량을 ‘부활 등록’ 처리했다. 이에 A 저축은행은 저당권이 무력화돼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되팔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15만 원을 13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주소지는 서울인데, 생활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며 “주민센터에서 받은 거고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에 내려가야 하니 빠른 거래 가능한 분만 연락 달라”며 서울 지하철 까치산역에서 직거래를 희망했다. 광주에서도 유사한 글이 등장했다. 한 이용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8만 원을 17만 원에 판다”며 광주 서구 유촌동에서 거래하겠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신용불량자들이 현금화하려는 것”,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 동네도 이런 글 올라왔다”, “신고했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직장과 집이 다른 사람은 꽤 많을 텐데 이해는 간다”는 의견도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1차 신청을 접수한다. 1인당 기본 지원금은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30만 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8월 6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후 곧장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는 김 여사 측이 방어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구속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29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또 다시 불응할 것”이라며 “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도 결국 특검 출석 이후 구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밤 자는 곳은 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정욱 변호사는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자 강압 수사로 인식하고 있어 출석하지 않겠지만, 김 여사는 출석해 소명에 나설 것”이라며 ‘투트랙 전략’을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가 불출석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어, 성실히 출석해 삼부토건, 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신입직원들이 현장의 ‘봉사정신’을 직접 체험하며 따뜻한 사회적 역할에 나섰다. 신복위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신입직원들이 어르신 32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입직원들은 배식과 설거지, 청소 등 급식소 운영 전반에 참여했으며, 직접 준비한 떡과 음료도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전달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신복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봉사’ 정신을 실천하고 체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현수 신입직원은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며 “앞으로도 신청인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희망을 전하는 심사역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은 “채무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따뜻한 공감 능력도 심사역의 중요한 자질”이라며 “작은 도움이라도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금융취약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복위는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재기와 회생을 지원하는 공적 기구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가 과거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1999년 6월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 항소한 A씨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성범죄 전과는 A씨가 전처 B씨(60대)와 이혼하기 1년 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 C씨(33)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C씨가 자신의 생일을 맞아 마련한 가족 모임에 참석한 A씨는 잠시 외출한 뒤 총기를 들고 돌아와 아들을 향해 세 발을 발사했다. 이 중 두 발은 C씨의 가슴을 향했고, 나머지 한 발은 문 쪽을 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후 A씨의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14개와 타이머 등으로 조립된 폭발물이 발견됐다. 폭발 시간은 2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직후,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급속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9로 전월보다 11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2022년 7월(-16p) 이후 3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당시에도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집값 하락 전환이 예고된 바 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꺾이면서 집값 하락 기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과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6억 원 초과 주담대를 제한하는 첫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까지만 해도 집값 상승 기대는 강했다. 주택가격전망 CSI는 2월 99에서 시작해 3월 105, 4월 108, 5월 111로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달도 주택가격전망 CSI는 장기 평균인 107을 여전히 웃돌았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둔화하고 있어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국회에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4명의 후보자 모두 국회 보고서 채택 기한이 지난 상태로, 국회가 24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뿐 아니라, 여권 내 일각에서 제기된 예산 편성 관련 이른바 '예산 갑질' 논란도 불거지면서 당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재송부 시한을 이틀 앞으로 못 박은 점에 비춰볼 때,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507호
등록번호: 경기, 아54186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31-522-6890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5일 2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