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성언의 소속사 측이 임성언 남편이 아파트 시행 사기꾼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정사여서 알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임성언의 소속사 아웃런브라더스컴퍼니 관계자는 26일 뉴스1과의 통화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라면서도 “배우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소속사가 내용을 다 알기는 어렵다. 남편이 어떤 분인지는 회사도 잘 모른다”라고 전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임성언의 남편인 A 씨가 ‘시행 사기꾼’이라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조합원을 모집, 그곳에서 나온 200억 원가량의 돈을 유용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A 씨는 사기전과 3범이며 2007년에는 대전에서도 상가 분양이 완료된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의 돈을 편취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성언과의 결혼은 '삼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성언은 A 씨와 지난 17일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소속사 측은 지난달 비연예인 예비 신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약속했다며 임성언의 결혼 소식을 전했다. 한편 임성언은 지난 2002년 KBS 2TV 드라마 '언제나 두근두근'에 출연하며 배우로 데뷔했고, 같은 해 KBS 2TV 예능 '자유선언 토요대작전-산장미팅 장미의 전쟁'에 출연하며 명성을 얻었다. 이후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전력 3회를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전력 중 11년, 22년 전에 발생한 전력의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당 부분 희석됐는데도 경찰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파면이라는 과도한 처분을 내렸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견책·강등 처분을 받았고, 2023년에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음주 측정에 불응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찰청은 ‘3회 이상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라 A씨를 파면했다. 경찰청은 A 씨가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개정 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2회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또는 '3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를 적용해 2023년 10월 A 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2024년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1년, 22년 전 음주운전 전력은 비위 책임이 희석될
지난달 수원구치소에서 마약으로 의심된 ‘천사의 가루’가 실제로는 금연치료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4월22일 한 마약사범이 수감된 방에서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마약류 의심 물질이 적발됐다. 교정당국은 마약류 검사할 때 사용하는 이온 스캐너로 검사했더니 ‘펜사이클리딘(PCP)경보’가 울렸다. PCP경보는 마취제 일종으로 중독될 경우, 소뇌손상, 망상, 정신분열 증세를 나타낸다. 이튿날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물질을 샘플로 보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우울증 치료 및 금연을 위한 전문의약품 ‘부프로피온’으로 밝혀졌다.이온 스캐너가 PCP와 부프로피온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 오경보 원인으로 지목됐다. 교정당국은 “스캐너 데이터 업데이트를 완료해 같은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간 지지율이 한 자릿수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지지율은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6.6%,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37.6%, 10.4%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5월 20~21일) 대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1.5%포인트(p), 김 후보는 1.0%P 하락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9.5%P에서 9.0%P로 좁혀졌다. 이준석 후보는 지지율이 1.0%P 오르면서 10%선을 넘겼다. 이재명 후보는 텃밭인 광주·전라(73.9%)와 부산·울산·경남(50.2%), 대전·세종·충청(55.7%)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특히 부·울·경에서는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15.8%P 급상승했다. 반면 서울(33.4%)과 인천·경기(46.6%)에서는 지지율이 각각 11.6%P, 8.6%P 떨어졌다. 김 후보는 보수진영 텃밭인 부·울·경에서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16.6%P 떨어진 37.0%에 그쳤다. 다만 서울(47.2%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5일 발표한 교정시설 노역 강도 강화 공약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후보는 수형자 1인당 연간 생산 가치가 지나치게 낮다며 ‘산업형 교정 개혁’을 통해 고강도, 고부가가치 노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노역 강화가 아니라 직업 훈련과 교화 중심의 교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형자가 노역을 통해 치르는 죗값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 16배나 많다며 교정시설에서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 교도작업을 적용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수형자 1인당 평균 연간 생산 금액은 약 190만 원 수준이다. 현재 교도작업이 봉제·목공·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 있어, 국가가 부담하는 수감 비용 3,100만여 원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교정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정의 본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라는 점에서 형벌의 실효성은 단순 노역의 강도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다음 달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제연합(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수형자 선거권 제한이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6개월 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김경묵 씨 등 3인이 2019년 제기한 진정을 인용해 “공직선거법 제18조 1항 2호는 선거권 제한의 합리성과 비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한겨레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4~2015년 양심적 병역거부 신념으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했고, 2019년 “형기의 차별 없이 수형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문제가 된 선거법 18조 1항 2호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법무부는 지난 5월 21일 개최된 2025년 5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총 1,239명을 심사하여 862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일반 수형자 1,122명, 장기 수형자 35명을 포함한 총 1,23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이 중 일반 수형자 845명, 장기 수형자 1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총 297명(일반 278명, 장기 19명), 심사 보류된 수형자는 80명(일반 78명, 장기 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기 가석방의 적격률은 약 69.6%로, 지난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심사 당시 적격자 1,149명(적격률 71.9%)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김석우를 포함한 민간 및 공무원 위원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날 심의는 위원 전원의 서명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9년 5월 25일은 부자(父子)가 2년 만에 만남을 약속한 날이었다. 남자는 그 누구보다 아들에 대한 마음이 각별했다. 이혼으로 양육권을 가져간 아내가 아이를 2년간 보여주지 않자, 가사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얻어낸 만남이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남자의 차량 블랙박스엔 그가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차 안에서 남자는 들국화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이렇게 개사하여 노래를 불렀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행복의 꿈을 꾸겠다 말해요. ○○(아들 이름)를 꼭 보겠다 말해요” 한 소절의 노래가 그의 생전 마지막 행적으로 확인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다. 그날 남자는 시신조차 찾기 어려울 만큼 참혹하게 살해되었다. 대체 누가 그를 살해했을까. 놀랍게도 범인은 아이의 엄마이자 남자의 전처였던 고 모 씨였다. 고 씨와 피해자 A 씨는 대학 캠퍼스커플로 만나 결혼까지 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 불화를 겪다 2017년 이혼했다. 이후 고 씨가 청주에 사는 B 씨와 재혼하면서 아이는 제주에 있는 친정에 맡긴 상태였다. 면접교섭권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자 고 씨는 A 씨를 아들이 있는 제주로 불렀다. A 씨를 만나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연루 여부를 알지 못하고 약 4,000만 원에 가까운 피해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한 5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가 지난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58·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3961만 3000원을 지난해 2월 26일~27일 세 차례에 걸쳐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해 조직 현금수거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른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박 씨가 인식했는지가 쟁점이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웠던 박 씨는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해 조직원들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았다. 박 씨는 조직원 A 씨로부터 햇살론과 저축은행 공식 앱에서 대출한도 조회를 안내받았지만, A 씨가 알려준 거짓 정보를 입력해 대출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자 A 씨는 박 씨에게 편법으로 ‘작업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며 다른 조
교도소 내 수형자들이 이용하는 수발 업체가 상호명만 다를 뿐 운영자는 동일한 조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를 호소한 수형자 A 씨는 “이건 명백한 조직형 사기”라며 실체를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더 시사법률』에 보낸 편지를 통해 복역 중 스포츠신문 광고를 보고 여러 수발 업체에 영치금을 입금했지만,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대부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그가 입금한 금액은 총 250만 원, 이 중 한 곳에만 170만 원을 송금했지만 결국 ‘보냈다’는 말만 남기고 먹튀를 당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초기에는 중고책이나 문구류를 매우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처럼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나중엔 2~3주에 걸쳐 연락이 끊긴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광고지에 안내된 계좌들이 대부분 비슷했고, 겉보기엔 서로 다른 업체인 ‘a’, ‘b’, ‘c’에 각각 연락했지만 결국 같은 인물에게서 연락이 와 ‘왜 굳이 다른 데 연락하냐’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 씨의 주장에 따라 『더 시사법률』이 확인한 결과, 해당 수발 업체들은 상호명만 다를 뿐 실제 운영자는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수발업체를 운영했던 한 관계자는 “수형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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