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통령 특별사면 가석방자는 징벌과 상관없이 심사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대통령 특별사면(특사)은 광복절(8월 15일), 3·1절, 설날 등 주요 국가 기념일을 계기로 시행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광복절 특사는 가장 자주 단행되는 사면 중 하나로, 민주화 이후 35년간 총 27회의 특사 중 9회가 광복절에 실시됐습니다. 특사 절차는 형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상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대상자는 모범 수형자 중에서 선정되며, 징벌 이력 유무는 법적으로 심사 제외 사유는 아니지만, 교정시설장이 징벌 기록이 있는 수형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징벌과 관계없이 심사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모범 수형자 위주로 올라가므로 징벌이 있는 경우 추천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최근의 특별사면은 2024년 8월 15일 광복절에 시행됐으며,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과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총 1,219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검찰 내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이른바 ‘탈(脫)검찰’ 흐름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로펌 업계도 검찰 출신 영입을 위해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 나의엽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의 사직은 ‘친윤’ 인사로 분류됐던 그가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뇌부의 사의가 향후 대규모 검사 이탈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됐던 보복성 인사와 조직 불안정성이 또다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이 검찰 조직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영장청구권 폐지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을 예고하고 있어, 대선 이후 ‘검찰 엑소더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로펌 시장은 하반기 인사 시즌을 앞두고 대응에 나섰다. 부장검사급 핵심 인재의
출소한 지 불과 20여 일 만에 과자와 음료수 1천 원어치를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전시관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쿠키와 음료수 각 1개씩(1천 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했던 A 씨는 출소한 지 20여 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해 8월까지 2차례에 걸쳐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절도 피해 금액이 매우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도·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편집장님이 귀한 지면을 내어주신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구치소에 계신 안 사람들이 평소 궁금해하시지만 좀처럼 자세히 알기 어려운 주제들을 정해 하나씩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에서는 ‘형사 재판절차’를 다루면서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앞선 두 편을 통해 체포부터 항소심 종료까지의 절차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단계, 3심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대법원에서 이루어지는 3심은 앞선 1심, 2심과는 구조가 다른 재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글이 봄날의 단비처럼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단 상고를 제기하는 절차 자체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는 절차와 동일합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항소심 법원은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보냅니다. 이후 대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피고인에게 보내고, 피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기각 결정을 받게 됩니
며칠 전, 상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선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무조건 선임부터 하겠다는 의뢰인을 만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는 일이기는 했지만, 일단 사건 관련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기로 했다. 알고 보니 예전에 내가 맡아 승소했던 사건 상대방의 가족이었다. 부끄럽지만 의뢰인의 말에 따르자면 “그때 형이 강남에 변호사 세 분을 붙였는데도 못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선임했던 변호사가 ‘저 사람은 못 이깁니다.’ 라고까지 말했다며 소개했어요.”라고 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사건 내내 나를 지켜본 그는, 언젠가 다른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맡기겠다고 마음먹었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기자 나를 추천했다고 했다. 감정이 남을 수도 있었던 관계인데 먼저 찾아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재판에서의 변론을 보고 연락을 주신 분도 있었지만, 나의 의뢰인과 갈등이 있어 나를 미워할 상대방이 주변에 “그쪽 변호사가 잘하더라”고 소개해 인연이 닿은 것만 이번으로 세 번째라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사건이 끝난 후, 이전 의뢰인을 통해 또 다른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렇게 다시 연락을 받게 될 때면, 내가 맡았던 일의 과정과 결과를 누군가는 계속 지켜보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판사를 잘 만나야 한다. 판사들이라는 집단은 그 어느 집단보다도 개별 구성원들이 균일하지 않은 집단이다. 판사들은 상명하복의 구조가 아니다. 사적으로 별도로 친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부장판사가 배석판사에게 말을 놓는 일도 없다. 이 점은 검사들과 다른 부분이다. 조직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3천명의 판사들이 각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판사는 한주에 평균 한 건 이상은 무죄 판결을 쓰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판사는 1년을 일해도 무죄 판결을 한두 건 쓸까 말까 한다. 전자의 판사들은 판사가 무죄로 견제를 해주어야 억울한 사람도 안 생기고 검찰과 경찰이 더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믿는다. 반면 무죄 판결을 좀처럼 하지 않는 후자의 판사는 피고인을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도 돈을 받으면 그럴싸한 말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판사 입장에서 무죄 판결을 하게 되면 검사가 항소하면서 법정 안팎으로 반발을 할까봐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게 느끼는 판사들도 있다. 그래서 후자의 판사들 중에는 피고인이 무죄 가능성이 엿
발 부상 때문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최종전에 결장한 토트넘 손흥민이 홍명보호 소집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시즌 막판 소속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는 3월에 이어 이번에도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다. 홍명보 감독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펼쳐질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에 합류 예정인 26명의 A대표팀 명단을 발표했다. 소집 명단에는 부상 우려가 있던 손흥민을 비롯해 이강인(PSG), 이재성(마인츠), 황인범(페예노르트), 조현우(울산) 등 주축들이 포함됐다. 올 시즌 K리그에서 10골을 넣고 있는 전진우(전북)는 생애 최초로 A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박진섭, 김진규(이상 전북), 김동헌, 박승욱(이상 김천), 김주성(서울), 이한범(미트윌란) 등 소속팀에서 좋은 기량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도 선발됐다. 김민재는 부상으로 제외됐다. 김민재는 지난해 12월부터 아킬레스건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 악화돼 소속팀에서 휴식을 취했다. 지난 3월에도 대표팀 명단에서 빠졌던 김민재는 또 대표팀과 연을 맺지 못했다. 한국은 6월 6일 이라크 바스라에서 이라크와 3차
29일부터 실시되는 6·3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블랙아웃)된 가운데 보수 진영 후보들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은 막판 지지층 결집을 이뤄 총선에서 승리했던 자신의 '부천 모델'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측은 연성 보수·진보층 일부를 흡수해 승리한 자신의 '동탄 모델'을 노리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대선 본투표 날인 6월 3일 오후 8시까지 이번 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더라도,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 간 우세·경합·박빙·추적 등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표현을 쓸 수 없다. 현재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론조사 공표 기간 내내 1위를 수성 중이다. 도전자 위치에 놓인 김문수·이준석 후보 측은 여론조사 공표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면 본인의 지지세가 공고해지고 있음을 알릴 수 없는 셈이다. 다만 두 캠프 모두 블랙아웃 기간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 보고 있다. 김 후보 측은 보수 지지층의 유의미한 결집이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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