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유광렬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차순길 ▲ 〃 반부패부장 박철우 ▲ 〃 마약·조직범죄부장 김형석 ▲ 〃 공판송무부장 차범준 ▲ 〃 과학수사부장 최영아 ▲ 수원고검 차장검사 이준범 ▲ 대전고검 차장검사 민경호 ▲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규형 ▲ 의정부지검 검사장 이만흠 ▲ 춘천지검 검사장 이응철 ▲ 대전지검 검사장 서정민 ▲ 청주지검 검사장 김향연 ▲ 대구지검 검사장 박혁수 ▲ 울산지검 검사장 유도윤 ▲ 창원지검 검사장 문현철 ▲ 전주지검 검사장 신대경 ▲ 제주지검 검사장 정수진 ◇ 대검검사급 전보 ▲ 법무부 법무실장 박성민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영림 정유미 허정 박영진 ▲ 대검찰청 형사부장 장동철 ▲ 〃 공공수사부장 김도완 ▲ 서울고검 검사장 구자현 ▲ 부산고검 검사장 이종혁 ▲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박현준 ▲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임승철 ▲ 인천지검 검사장 박영빈 ▲ 수원지검 검사장 박재억 ▲ 부산지검 검사장 김창진 ▲ 광주지검 검사장 박현철 (서울=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이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차 의원은 ▲항공안전법 ▲동물보호법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등 3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에는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산불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차 의원은 “산불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드론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산불 등 재난 발생 시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를 명문화했다. 기존 법령에 미비했던 재난 시 동물 구조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개정안에는 산불로 발생한 수목 잔해물 등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 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 의원은 “이번 산불 예방·대응 3법을 통해 예방부터 대응, 사후 처리까지 제도적 보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입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창경 80주년을 맞아 경찰이 10년 만에 새롭게 제작 중인 신형 근무복 시제품을 공개하자 경찰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새 근무복 시제품 시연회를 열고 있다. 시연회는 8월 5일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순회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시제품에는 옅은 보라색·회색 계열의 외근 점퍼와 조끼 등이 포함됐으며, 일부 착용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일반 시민과 경찰관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경찰청은 "이번 시제품은 디자이너가 제시한 여러 기조 중 하나일 뿐이며, 현장 설명회를 통해 디자인과 기능성, 색상 등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복제는 그동안 10년 단위로 바뀌어왔다. 현재 청록색 일반 상의 근무복도 2015년부터 적용된 디자인이다. 2005년에는 일반 경찰의 근무복이 연회색으로, 교통경찰은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1995년에는 진청색 군복 스타일에서 짙은 진청색 양복 스타일의 상의에 와이셔츠를 받쳐입고 넥타이를 매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장에 배포된 평가표에는 총 17개 복제 항목에 대해 2가지 시안이 제시되었고, 외관 및 실용성에 대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전 장관이 전화로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5일 오전 다시 허 청장을 불러 장시간 조사에 나서면서, 이 전 장관의 직접 지시 정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3년 12월 3일 밤 11시 37분, 허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와 관련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전·단수 대상은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꽃’ 등 특정 언론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 청장에게 해당 명령을 전달했으며, 이 지시가 이 모 차장, 황 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1980~90년대 프로레슬링계를 평정했던 전설적인 스타 헐크 호건(본명 테리 볼리아)이 향년 71세로 별세했다.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헐크 호건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상징하는 이름 중 하나였다”며 “WWE가 지역적 단체에서 세계적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고인을 기렸다. 이어 “초인적인 체격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양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WWE는 특히 1987년 ‘레슬매니아 Ⅲ’에서 호건이 9만 3천여 명의 관중을 끌어모은 전설적인 경기와 6차례의 챔피언 등극 기록을 대표적인 업적으로 언급했다. 전 레슬링 슈퍼스타 릭 플레어는 엑스(X·옛 트위터)에 “내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헐크의 별세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레슬링계의 거인이자 위대한 친구이자 아버지였던 그는,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존재 중 하나였다”고 애도를 표했다. 스포츠 칼럼니스트 제이 버즈비는 야후스포츠에 기고한 글에서 “호건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미국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쇼맨십과 애국적 악당 캐릭터, 군중의 응원을 무기로 역전하는 스토리텔링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중학생 자녀가 자신의 몫을 요구해 집안이 뒤집혔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언니 딸이 중학생인데, 자기 몫으로 나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난리를 부려서 집안 분위기가 혼란스럽다더라. 뭐라고 조언해 줘야 하나?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들은 “당연히 자녀에게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본인 이름으로 지급됐으면 본인 돈”,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다. 존중 좀 해줘라", "어른들아, 그냥 좀 줘라. 겨우 15만 원 가지고 애랑 싸울 거면 낳지를 말아라. 애초에 애가 있어서 나온 돈인데 자기 건 줄 아나"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반면 부모의 입장에 일부 공감하며 대안적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개월간의 추적 끝에 최근 폰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 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서울 강남 등지에서 AI와 가상자산(코인) 관련 사업 설명회를 열고 “투자 시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이 끌어모은 투자자는 총 2,200여 명, 피해액은 약 8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실체 없는 사업 모델을 내세우고, 신규 투자자의 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돌려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결국 수익 구조가 한계에 이르자 배당금 지급이 중단됐고, 그때부터 피해자들의 신고가 속출했다. A 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자금 관리, 전산 처리, 마케팅, 투자자 모집 등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본인은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경찰은 2022년 9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A 씨 일당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금융계좌 추적, 관련자 조사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히자 돌연 잠적했고, 경찰은 추적 수
여성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 펜팔 문화가 성행하고 있으며, 편지에 체모나 체액까지 넣어 주고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수용자는 서로를 소개하며 랜덤으로 수용번호를 맞춰 펜팔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근무 중인 교도관 김혜정, 도유진 씨가 출연해 수용자들의 실태를 전했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전청조, 고유정, 엄인숙, 윤길자, 장하영 등 강력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여성 수형자들이 수감된 곳으로, 기결수와 미결수를 포함해 약 800여 명이 수용돼 있다. 도 교도관은 이날 방송에서 “저희 과(사회복귀과)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서신 관리인데, 수용자들이 펜팔을 굉장히 많이 한다”며 “내용은 검열할 수 없고, 보안 검열만 하기 때문에 매일 수백 통의 편지를 분류하고 검사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유재석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데 펜팔 주고받는 게 가능하냐?"고 의아해하자, 도 교도관은 "서로 자기들끼리 소개시켜 준다"고 답했다. 이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님에도 ‘우리 방에 XX번 형 잘생겼다, 혹시 그쪽에도 펜팔할 여자
온라인에 ‘묻지마 흉기난동’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다면, 그 글을 실제로 읽은 사람이 없더라도 협박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협박 대상이 불특정 다수여도, 해악의 고지 자체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연선주)는 24일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단독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 접속해 “오늘 오후 5시 23분에 개포동역에서 피의 축제를 시작하겠다”며 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0명 정도 칼부림하겠다”, “고맙다, 나라 세금으로 세 끼 식사 좀 하자”는 등의 표현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살인을 암시했다.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사회적 불안이 극에 달하던 시기로, 경찰이 주요 지하철역 등에 기동대를 배치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던 시점이었다. 수사 결과 A 씨는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올린 글을 실제로 본 채팅방 이용자 1명에 대해서만 협박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이재명 대통령이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와의 오찬 자리에서 “12.3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역시 민주화운동의 역사로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도올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 것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해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도올은 “3.1운동은 외세의 독트린(Doctrine)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 맥락에서 발생한 ‘3.1독립만세혁명’으로 불려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압축된 역사”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지식인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며 “통합의 길로 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오찬 자리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뿌리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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