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서 사제총기를 사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씨(62)가 과거 여성 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추행한 강제추행치상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일 뉴스1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2월 2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치상, 청소년보호법 및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은 A씨가 서울 강북구의 비디오 감상실을 운영하면서 벌어진 범행이었다. 그는 1998년 12월, 비디오방에서 혼자 영화를 보고 있던 20대 여성 B씨의 방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한 뒤 문을 잠갔다. 이어 피해자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운 후 강제로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청소년 고용 및 출입 금지 위반 혐의도 받았다. 그는 1997년 12월부터 1998년 5월까지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0대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비디오 감상실은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된 업종이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치상, 청소년보호법 위반,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최근 면회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조 전 대표를 접견했다. 일반 면회보다 자유로운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 접견은 시간 제한이 없고 신체 접촉도 가능하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는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우 의장 측은 "두 분간에 나누신 이야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 수용자를 면회한 것은 이례적 사례로,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에 대한 깊은 우애와 정치적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특히 새 정부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정치적 사면 논의의 물꼬를 트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광범 변호사 등 조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SNS를
정부가 지난 2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국민 10명 중 7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개시 5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2%가 참여하면서, 지급액도 6조 5천억 원을 넘어섰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신청 기간 시작 후 5일간 총 3,643만 명이 소비쿠폰을 신청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총 6조 5,703억 원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신청률 76.95%(232만4,053명)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72.05%(657만8,408명), 반면 제주가 67.2%(44만4,313명)로 가장 낮았다. 지급 방식으로는 신용·체크카드 형태가 2,696만5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564만6,922명 △선불카드 321만6,232명 △지류 상품권 60만1,875명 순이었다. 정부는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1인당 15만4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았지만, 26일부터는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말인 2627일에는 온라인 신청만 허용된다.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
“수용자도, 직원도 같은 식단을 먹고, 미술관에서 전시를 함께 봅니다. 출소 후에도 재범 없이 다시 찾아와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정입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청 15주년을 맞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2년간 재범률이 5~7%대를 기록하는 등 회복적 처우에 기반한 실험적 교정 모델로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더 시사법률은 소망교도소의 수용자 선발 기준, 생활 환경, 교정 성과 등을 취재했다. 25일 재단법인 아가페에 따르면 소망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민간 위탁 교정시설이다.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영교도소 직원과 파견 공무원의 업무를 구분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소망교도소는 1995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추진위 구성에서 출발해, 2001년 재단 설립, 2003년 법무부와의 계약 체결, 2010년 정식 개청까지 15년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운영 예산은 국가가 1인당 수용경비의 90%
안녕하세요. 저는 ○○구치소에서 항소심을 마친 수용자입니다. 여러 신문들을 구독해 보았지만, 가장 유용하고 보기 좋은 신문이라 가장 먼저 챙겨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선일보와 스포츠 조선을 넘어선 시사법률에 광고 문의가 많을텐데도 수입보다 구독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수발업체 광고를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한 것과, 옥바라지 카페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저는 더 시사법률 신문이 창간되기 전에 1심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 가족이 급한 마음에 교정카페(안기모)에서 반성문 예시 책을 받고 카페를 통해 선임하면 할인해준다는 안기모 카페 브로커의 말에 변호사 알선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고, 실제론 의미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만약 <더 시사법률>을 보았다면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른 수형자들이 카페 변호사로부터의 피해 발생을 낮추기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수용자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이 게재되길 바라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대부분의 미결수들이 갑작스런 구속으로 외부와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재판을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저의 잘못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 ○○○입니다. 수감 생활 중 유일한 가족이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지난 1월 31일, 사동 담당인 주임님께서 사동 전체를 관리하시는 계장님께서 저를 찾으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담당 교도관실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계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계장님은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으니 계장실까지 같이 가자고 하셨고, 저는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일이지? 날 부를 일이 없는데… 일단 가보면 알겠지.’ 계장실에 도착하니 계장님께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고모님께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께서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러운 발작, 쇼크 증세로 어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네요.” 그 말을 듣고 제 두 다리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머리에 벼락을 맞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 앞에, 지은 죄로 인해 교도소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계장님은 2월 3일에 고모께서 접견을 오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한
연락이 되지 않은 지도 9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돈을 벌어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돈을 벌어서 오겠다고 하였지만, 막상 일을 해 보니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구속이 되고 보니,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너는 언제 제대로 된 일을 구할 것이냐” 하며 잔소리하시는 말을 듣고 집을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께서는 저 잘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어 버린 것 같아 가족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단 구속이 되었고 처벌을 피할 길은 없으니, 죗값을 치르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들을 보고 싶은 ○○가 가족들에게 씀 -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상반기에 남부(교)에서 웹툰 콘텐츠 6개월 과정을 마치고 본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직훈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선발 준비와 경쟁률 웹툰 콘텐츠는 선발 자격요건과 가산점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훈련과정 6개월 + 연계형 작업 6개월 이상이라 잔형기가 1년 이상 되어야 선발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평가물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선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수용자들 사이에선 남부(교) 웹툰 콘텐츠 과정 경쟁률이 아주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어 2~3개월 전부터 실기 평가물을 준비했습니다. 1점 제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너무 가고 싶은 마음에 저는 인물화 2점, 웹툰 모사 6점을 제출했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실기 평가물을 직원 앞에서 직접 그렸다는 수용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점만 제출한 사람도 있고, 수십 점의 그림을 제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선발할 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뽑지만 웹툰의 특성상 창작성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뽑
아이들이 많아서일까. 오후 2시 37분 김포공항을 이륙한 아시아나 항공 733편은 유난히 시끌벅적했다. 여름 방학을 맞아 가족들과 비행기에 오른 아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상공의 기분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이 향한 곳은 목포공항. 1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거리였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1993년 7월 26일, 김포발 목포행 아시아나 여객기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국에 타전된다. 아이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 전남 해남군 마천마을은 담배 농사를 주로 짓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천둥이 치고 장맛비가 쏟아지던 오후, 빗줄기가 잦아들자 하나둘 밭으로 향하던 마을 사람들은 마을 뒤 운거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짙은 안개 속에 헛것을 본 줄 알았다. 웬 피투성이 남자가 걸어와 “비행기가 산에 추락했다”는 것이었다. 실종됐던 733편 탑승객으로 항공기 추락이 처음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목포공항 활주로는 733편이 추락한 운거산 너머에 있었다. 악천후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비행기는 1, 2차 착륙 시도에 실패하고 3차 시도 중 산을 넘은 것으로 착각하고 고도를 낮췄다가 짙은 구름에 가려졌던 운거산과 마주하게 된다. 기장이 급히 엔진 출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빚을 일부 갚았다 해도 민법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4일 어업인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시효이익의 포기’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나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되는 빚에 대해 “그래도 나는 갚겠다”고 스스로 유리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돈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제도는 오랜 기간 유지된 현실 상태를 인정해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채무자가 원하면 시효가 지난 뒤에도 그 이익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2억4천만 원을 빌렸고, 그중 일부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도 1,800만 원을 변제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B씨가 4억6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자 “소멸시효가 지난 이자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당표 정정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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