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상소(항소·상고) 포기·취하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2·3심 진행 중이던 피해자 512명 사건 52건은 상소를 전부 취하했고, 1·2심이 선고된 피해자 135명 사건 19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형제복지원 사건 49건(피해자 417명), 선감학원 사건 22건(피해자 230명)이 모두 종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해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한 뒤, 책임이 있는 부산시·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관행적 상소를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천여 명을 강제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사망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 역시 1950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전담재판부를 두자는 것”이라며 “필요성은 명확한데 법원이 하지 않으니 지침이 아닌 법안으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와 가정법원, 노동법원 논의를 거론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면 왜 그때는 논란이 없었느냐”며 “비상계엄 전후 내란에 직간접 관련된 인원 규모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우려에 대해 “우리가 재판에 관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내란을 신속히 단죄해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반박했다. 또 “법원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전담재판부 역시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내란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 9명 중 국회 몫 3명이 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으로 채워진다는 지적에는 "국민의힘이 헌법 질서를 지키는 데 같이하고 내란 세력과 단절하겠다고 천명하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추석 전 사법개혁 5대 법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전 연인 전청조(28)씨가 벌인 30억 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관련 사건 발생 2년 만이다. 지난 13일 남씨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소속 손수호 변호사는 SNS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승소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며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원고 A씨는 남씨가 운영하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로, 2023년 4~7월 전씨의 권유에 속아 6차례에 걸쳐 약 11억 원을 송금했다. 이후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남씨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그를 재벌 3세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투자금 모집 사실 역시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2조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에 가담해 수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공범 3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A씨 6억600만원, B씨(63) 4억2천600만원, C씨(57)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된 ‘브이글로벌’ 조직에서 최상위 직급을 맡아 활동하며 총 5만여 명으로부터 2조2천억 원을 가로챈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각각 7억∼15억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용해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범행을 주도한 브이글로벌 대표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 단비가 내린 데 대해 "오늘 내린 이 단비가 강릉 땅에 희망과 활력을 선사해주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례없는 가뭄이 이어지던 강원도 강릉에 마침내 단비가 내렸다. 참 반가운 소식”이라며 “오늘 내린 이 비가 강릉 땅에 간절히 필요한 위로와 생명을 불어넣어주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6일부터 시작된 가뭄의 여파가 이번 비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무기한 제한 급수 조치로 인해 빨래나 샤워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었던 강릉 시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직접 강릉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재난 사태 선포를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긴급 대응에 착수했다. 이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의 군부대 및 소방 물탱크 차량을 동원해 정수장의 물을 상수원으로 수송하는 등 조치를 이어왔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고,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가용 수원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도와
전북 익산시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수억원대 취업 사기를 벌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13일, 사기 및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지인 B씨에게 “익산시장과 가까운 사이로, 공무직 채용 권한이 있다”며 B씨의 조카, 처제 등 친인척 4명을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이고 총 9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15년 4월 치러진 익산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정헌율 후보 캠프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시장이 당선되자 A씨는 “선거 공로로 공무직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했다”며 인당 1000만원의 소개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B씨가 의문을 제기하자 A씨는 정 시장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힌 문서를 제시하며 불안을 잠재웠다. 문서에는 공무직 합격자 명단, 채용 보장 각서, 채용 공고문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모두 A씨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4년 6월 동종범죄로 기소돼 징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관련 발언에 대해 “자격 없다”고 반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13일 새벽 SNS에 올린 글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의 독립은 확고히 보장돼야 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대선 당시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며 날을 세웠다. 또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먼저 시동을 건 것이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자초한 결과다. 자업자득”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가 문제 삼은 ‘대선후보 교체’ 발언은 지난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접수 후 34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개혁 과제인 대법관 증원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며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상반기 직업훈련을 통해 방수공과를 지원했던 ○○○입니다. 신청 과정2024년 11월에 외부 직훈을 신청하여 2024년 12월 23일에 청송교도소로 이송되었고, 2025년 1월 3일까지는 방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별로 없습니다. 청송직업훈련교도소 방수공과는 총 35명을 모집하며, 전국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당첨 ‘꿀팁’은 취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취사에서 3~6개월 근무하고 직업훈련에 지원하면 100% 선발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 하반기 모집에서는 직업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 위주로 선발한 듯합니다. 과거에 직업훈련을 받은 분들은 거의 선발되지 않으신 것 같더군요. 시험 준비 과정 (6개월)방수공과에 지원하면 방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시트방수로 시험을 보고 이론 시험은 없는 국가기능사 2급 자격증입니다. (참고로 온수온돌, 건축도장 등도 이론시험이 없습니다.) 실기시험만 보기 때문에 2달 정도는 도면을 1/10로 축소해서 그림을 그리며 외웁니다. 차후 실습에서는 3m 수치로 재단하여 태커로 붙이고, 시트지는 토치로 붙입니다. 바로 붙이면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7일 신문에 소개된 훈련 과정이긴 하지만, 좀 더 드릴 말씀이 있을까 해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처음 2~3개월간은 정말 지루합니다. 오전과 오후 내내 수없이 많은 종이를 가위로 자르다 보니 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손에 굳은살이 박힐 때쯤엔 동일한 간격으로 잘려있는 종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마네킹 하나를 주면서 보통 머리 이발을 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상고머리, 둥근 스포츠, 스포츠 머리로 넘어갑니다. 동시에 여러 과정을 시간 내에 해내는 연습을 합니다. 화성직업훈련교는 수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인조 머리가 아닌 실제 머리를 기반으로 이용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머리 모양이 잘 안 나오거나 하면 이용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교수님이 머리를 마무리해 주시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준비 과정 (1년)1년 과정 중에는 필기시험이 없으며 실기시험만 있습니다. 시험 내용은 보통 머리·상고머리·둥근 스포츠·짧은 스포츠 총 4가지 중에서 1가지 머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에 이용기능사를 취득했는데, 마네킹 2개로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사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많은
안녕하세요. 잘못을 저지르고 이곳에 들어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숙하는 마음으로 수용 생활을 하시는 분 들도 있지만 몇몇 분의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보여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여자이지만, 일부 여자 수용자분들이 펜팔을 하실 때 여성임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모습을 볼때면 마음이 불편했고, 그래서 펜팔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저 역시 펜팔을 접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마음이 맞는 분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펜팔에 대한 인식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펜팔을 하는 모든 여자 수용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펜팔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 보니 저 역시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펜팔을 하는 여자로 비쳐질까 봐 마음이 아픕니다. 이곳에서는 모두 마음이 약해져 있다는 걸 잘 아는 수용자들끼리 서로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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