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더니 급여 입금용이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긴 뒤 그것이 보이스피싱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말 몰랐는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행법과 수사 실무상 가볍게 보기 어려운 사안인 것은 맞습니다.

우선 직접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반드시 “범죄에 사용될 줄 알았다”는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통장을 어디에 사용할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통장이나 카드를 넘긴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방조 혐의도 함께 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또는 적어도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달리 이 부분은 고의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제 대응에서는 중요한 판단 지점이 됩니다.

최근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통장을 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구조여서, 수사기관이 여러 법조를 함께 검토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상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말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비교적 엄격하게 보는 편입니다. 특히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통장을 요구하는 수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범죄 유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일반인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개념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생각은 없었더라도, 혹시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통장을 넘겼다고 보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연령, 사회경험의 정도, 해당 취업 사이트가 얼마나 실제 구인공고처럼 보였는지, 상대방이 통장을 요구하면서 어떤 설명을 했는지, 급여 입금 외에 별도의 대가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관상 신뢰할 만한 채용 절차를 거쳤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속아 통장을 넘긴 정황이 분명하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대응과 관련해서는 먼저 경찰 조사 전에 당시 경위를 최대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취업 사이트 공고 화면, 지원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통화내역, 통화 녹음 등 관련 자료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이트가 닫히거나 메시지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속아서 통장을 넘긴 것이지, 범죄에 사용될 줄 알고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장을 통해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여부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계좌가 추가로 악용되고 있지 않은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정리되기보다는, 어떤 경위로 통장을 넘기게 되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사건입니다.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 벌금형, 정식재판 등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