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 어느덧 오십 줄. 철없던 시절에 멈춰버린 제 머릿속 시계 덕에 저는 여태 이곳에 갇혀있습니다. 제대로 된 가족의 사랑 한번 못 받아보고 천덕꾸러기가 되어 세상의 온갖 불만을 손안에 움켜쥔 채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매번 비슷한 범죄로 팔자를 고치지도 못하면서 무모하게 제 삶을 갉아먹었고, 연이은 전과로 지금의 저는 절도죄 특가법을 적용받아 또다시 아까운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무모한 생각이 들어 아무 쓸모도, 득도 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자꾸 쌓여가는 전과만 탓하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서 마신 술의 노예가 되어 남의 소유물을 파손하고, 얼마 안 되는 돈에 제 인생을 맞바꾸는 삶을 저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벌써 전과 10범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과 10범의 형기 동안 구척 담장 안에서 사회와 격리되어 살아오다 보니 자신감은 물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산 지 어느덧 11년째입니다. 제 곁에 남아있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과분한 기대감에 몸서리치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제는 정말 이 짓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생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큰소리로 항의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자신의 딸(9)이 학교에서 맞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11)과 그의 어머니 C씨를 찾아가 “너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0분간 다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의 언행이 B군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A씨의 대화 대부분이 B군이 아닌 보호자인 C씨를 향해 이뤄졌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건 장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시가 폭행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A씨의 발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도소에서 수감생활 중인 수형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학대를 받으며 자랐고, 지금은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접견을 오는 이도 없고, 저를 찾아주는 민원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더시사법률>에 편지를 써봐라. 도와주실지 누가 아냐?”며 제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저는 본디 확실치 않은 것에 기대는 성격이 아닌지라 한동안 그 말을 잊고 지내다가,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괴로운 마음에 편지를 적게 되었습니다. 타인과 유대감을 쌓는 것도 힘들어하는 저인지라 동방생 분들에게 무언가를 부탁드리기도, 말을 건네기도 꺼렸고 불우 수형자를 돕는 시스템도 있으나 저 외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은지라 선뜻 해당 제도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생수 한 병 마시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고, 추운 날씨에도 제 이름으로 된 이불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아 잠을 잘 때마다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적은 시입니다. 부디 ‘품36.5˚’ 코너에 해당 사연이 뽑힐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과거, 나의 잘못으로 구속돼 있는 나. 현재, 후회하며 구속된 삶을 사는 나. 미래, 어두운 터널 안이라 차마 그 끝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의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각 무죄 부분의 판단에는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존재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반면 같은 해 4월 7일 수수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당시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통
사는 동안 많은 마음의 고통으로 저 자신도 모르게 고난의 길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은인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남모르게 선행을 베풀고도 거기에 대한 보답조차 바라지 않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으뜸은 아마도 교정직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정부교도소에서 근무하시는 장선숙 교감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평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는데, <더시사법률>의 ‘품36.5˚’라는 코너를 통해 용기를 내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힘든 직무임에도 문제 상황을 멋지고 통쾌하게 해결해 주시며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외로워하는 재소자에게 조용히 힘을 주시는 장선숙 교감님. 교감님이 나눠주시는 미소에 그 어떤 격려나 칭찬보다 큰 힘을 받았다는 걸 헤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여 반드시 제 본모습을 되찾아, 저희를 위해 늘 애써주신 교감님께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선숙 교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오래오래 말썽꾸러기 저희들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가스·아크용접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해당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필기시험 관련 용접기능사 과정은 6개월 과정이며, 1년에 두 차례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 2일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송되었고, 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필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초반 2~3주가량 교수님께서 책으로 이론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그 뒤에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며 하루에 두 번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틀린 문제는 세 번씩 적습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 익고 시험에 대한 긴장감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저희 과정에서는 총 24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해서 23명이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기출문제에서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100% 탈락합니다. 상반기 과정의 필기시험은 보통 4월경에 치러집니다. 실기시험 관련 실기는 솔직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고 자세도 불안정해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 외로 금방 용접이 되는 걸 체감할 수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냐”며 초국가 스캠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라며 캄보디아 현지 중국 범죄조직이 한국 경찰 단속을 우려해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성행한 온라인 스캠(사기)이나 납치·구금 등 범죄와 관련해 ‘패가망신’을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대통령실 주재 ‘스캠·마약·사이버 도박 등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한국인을 범죄 행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방문해서도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직원들에 격려했다.
올해부터 모든 정부기관에서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이 의무화된다. 그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교육은 있었지만, 신규·승진자를 특정해 필수 이수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적극행정 기본교육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이를 신규자와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의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고,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창의적·혁신적 방식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적극행정 교육은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돼 왔으나, 신규자나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일부 과정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인사처는 공직 입문 단계와 보직 이동 시점부터 적극행정의 개념과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해 조직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육 운영체계도 손질한다. 기존 외부 중심의 일반 강사단에 더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 등 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 강사단을 새로 꾸린다. 강의 분야는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감사면책 제도(감사원),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해킹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최근 크리덴셜 스터핑(유출된 아이디·비밀번호 조합을 자동 입력해 계정을 탈취하는 공격)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계정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이다. 유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밀번호 변경이나 2단계 인증 설정 등을 통해 계정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기능에 더해 이메일 주소 조회 기능이 추가됐다. 이메일을 계정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화면 구성과 서비스 인터페이스도 함께 개선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의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며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계정 보안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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