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16년 한국에 들어왔다. 외국인은 아니고 가깝고도 먼 북한에서 넘어왔다. 북에 남은 가족들이 나 때문에 처형당했을 수도 있다. 가족 생사도 모른 채 한국에 왔으니 잘 살아야 하는데 이 교도소란 곳에 오니 더욱더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 남들은 가족 접견이 당연하지만, 나에겐 꿈과 같은 일이다. 더시사법률을 통해 수용자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다. 당연한 가족 접견이 누군가에게는 꿈에서조차도 어려운일이라는 걸. 가족들에게 잘하시고 다들 건강하게 출소하세요. 북에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생각하기도 싫지만 생사도 모를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출소하고 이 마음 잊지 않고 부모님 몫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교도소란 곳에서 삼시 세끼 먹는 것조차 죄스럽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교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목소리에도 위엄이 느껴지고 외모에도 근엄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나니 인정이 많으신 계장님이셨습니다. 눈이 크시고 미남형이지만 성격은 카리스마 있는, 기본에 어긋나면 가차 없이 혼을 내시는 계장님. 구치소가 처음이라서 무섭고 생소했는데 701동 9실 룸메이트분들이 너무 좋고 잘 대해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 생활을 해보니 이00 계장님도 너무너무 인자하시고 마음이 넓으신 분이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패션디자인과를 졸업해 옷을 잘 만들고, 옷 수선도 스스로 하는데 어느 날 바느질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입에서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노래를 흥얼거리게 됐습니다. 그때 계장님이 듣고는 지금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도 그때 너무 당황했습니다. 계장님께서 “여기 놀러 왔냐”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눈물이 날뻔했습니다. 저도 제 행동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장님이 비싼 영양 두유를 먹으라 주시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후 몇 번의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말로 주의 주시고 넘어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00 계장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교
젊었을 적에는 몰랐죠. 주위에서 제일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던데 제가 이제 나이 먹어 보니 정말 실감이 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도 사람들과 깊은 관계형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지금 00교도소에서 일명 “법자”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징역을 9개월 넘게 살고 있는데 이 법자라는 타이틀을 가지면 인간 대접 못 받습니다. 아참, 저 죄인이죠. 그러니까 같은 죄인이라도 쓰레기 취급합니다. 제가 아무리 100% 잘해도 법자는 30~50% 정도로만 사람 취급합니다. 쉽게 말해 이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여기 직원들도 수용자를 볼 때 영치금 확인 먼저 하죠. 쉽게 말해 영치금이 신분이고 영치금이 많으면 징역 생활도 정말 편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활을 못 해도 다 용서가됩니다. 사회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돈의 힘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여기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필이면 여기 00교도소가 생긴 지 11년째 되어가는 새교도소라는 겁니다. 때문에 위탁공장도 얼마 없어 출역을 나가 영치금을 버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는 여기서 징벌방을 4번이나 가게 되었답니다. 영치금이 없다 보면 할 수 없이
노숙자들이 밖을 돌아다니다 사고를 쳐 감옥에 들어온다 봄,여름.가을도 아닌 겨울에만 다시 봄이 되면 세상 밖으로 나가 길거리를 돌아다닌다 노숙자들이 겨울에만 감옥을 찾는 건 찬 바람을 피해 온 게 아닌 사람의 온기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교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한 토트넘 캡틴 손흥민이 우승 트로피와 들고 활짝 웃었다. 토트넘 구단은 구단 SNS를 통해 “우리 주장(Our Captain)”이라는 글과 함께 귀국하는 비행기 속 손흥민의 사진들을 여러 장 게재했다. 사진 속 손흥민은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고 환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팀 동료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면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토트넘은 지난 22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0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날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손흥민은 후반 교체 출전해 약 25분을 소화하며 생애 처음으로 우승컵에 입맞춤하는 감격을 누렸다.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을 차지한 손흥민은 한국 주장 최초로 메이저 대회 우승을 경험한 선수가 됐다. 또한 1980년(프랑크푸르트)과 1988년(레버쿠젠) 차범근, 2008년 김동진, 이호(이상 제니트)에 이어 한국 선수 중 네 번째로 유로파리그 정상에 오른 선수로 우뚝 섰다. 무관의 한을 푼 손흥민은 영국으로 돌아와 9시즌 연속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두 자릿수 골에 도전한다.
나상현씨밴드 보컬 나상현이 SNS를 통해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자신의 X에 사과문 전문을 올린 나상현은 최근 불거진 성추행 논란에 대해 사과하며 “다른 누구보다 글 작성자분께, 그리고 또 저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겪으셨을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적었다. 이어 “과거에 음주 후 구체적인 정황들이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작성자분께 상처를 드리게 됐다”라며 “늦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적인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성추행 의혹을 인정했다. 또 그는 “약 3, 4년 전 음주 상태에서의 언행을 지적받고 크게 반성한 뒤, 주변인들의 도움도 받으며 꾸준히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깊이 반성하고 노력하겠으며 다시 한번 불쾌감을 겪으신 당사자분께 사과드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상현이 과거 술자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글이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한편 나상현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2014년 서울대학교 문화자치위원회에서 기획한 옴니버스 앨범 '늦은 새벽'으로 데뷔했다. 더시사법률 최문정 기자
두 번째 TV토론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각 후보 캠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본 투표일을 열흘여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토론은 세 후보 모두에게 지지율 등락에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차 토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협공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욱 거세질 양측의 협공을 '민생 정책'으로 잘 막아내 지지율 굳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토론에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된 존재감으로 반전 승부수를 띄운다. 1차 토론 이후 지지율 10%를 돌파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토론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여당으로 촉발한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해법들을 제시하면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공세에 맞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토론 주제인 '사회 분야'에 걸맞게 기후 위기와 경제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공약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 SPC삼림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독자 편지] Q. 가석방 심사 중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면 가석방이 떨어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가석방에 대한 본지의 답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 법령과 과거 가석방 심의록을 바탕으로 유추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지가 약 1년간의 가석방 심의록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이 심의위원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가석방 심사 일정은 수형자 본인도, 교도관도, 피해자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한 사례 대부분은 수형자가 피해자에게 “가석방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린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피해자에게 가석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시기를 특정해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Q. 안녕하세요. 현재 공장 출역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직업장려금을 못 찾고 못 쓰게 하는 건지요. 두 번째 질문은 전화 사용은 필요 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이 수술을 해서 전화를 하려 해도 주임이 전화를 못 하게 합니다. 인권 침해 아닌가요? [새출발 상담소] A. 1.작업장려금 관련 작업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족생활의 부조, 교화, 사회복귀 준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석방 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즉,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출소 시 지급되며, 이는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교도소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공간이다. 교정(矯正)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자의 잘못된 품성이나 행동을 바로 잡는 것이며, 교화(敎化)는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이다. 쉽게 생각하면 교육과 치료를 통해 비뚤어진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정교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교정교화는 입소부터 출소까지 통틀어 일련의 수용 절차를 말한다. 일단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용되어 헌법상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제한되고, 신분이 수형자로 전환되어 법률에 근거한 통제를 받게 된다.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교도소장이 정하는 일과 시간표에 적응해야 하고,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기에 그동안 사회로부터 누렸던 편익을 내려놓는 것부터가 교정교화의 첫걸음이다. 교정교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시작하게 하다’라는 말이 어울린다. 인간 발달과정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쉬울 수도 있다. 사람은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여러 발달단계를 거치게 되나,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 학령기 수준으로 되돌린다. 홀로서기 전 발달단계부터 시작해 이 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을 습득하도록 유도하고, 긍정 행동을 하면 강화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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