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구체적인 교통상 위험까지 초래한 점을 무겁게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6시 27분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제주시 외도동에서 애월읍까지 약 12㎞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 30일 오전 5시께에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약 500ｍ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첫 번째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에는 역주행 방향으로 차량을 세운 채 잠들거나 1차로에 차량을 방치한 채 잠드는 등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재차 동종
해외에서 구금되거나 수감된 한국인이 2022년 이후 25% 넘게 증가해 1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와 도박 사범이 크게 늘었고,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감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해외 우리 국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해외 54개국에 구금·수감된 한국인은 모두 132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055명보다 270명(25.6%)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 사범이 332명(25.1%)으로, 2022년 185명에서 79.5% 증가하며 해외 수감 한국인 4명 중 1명을 차지했다. 이어 마약 291명, 살인 128명, 도박 91명, 절도 69명, 강간·추행 52명 순이었다. 증가율은 도박과 납치·감금 범죄에서 높게 나타났다. 도박 사범은 13명에서 91명으로 600.0% 늘었고, 해외 취업 사기 등 조직범죄와 연관된 납치·감금 사범도 12명에서 34명으로 183.3%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254명, 베트남 204명, 미국 138명, 필리핀 61명 순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202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임 제청 지연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을 제기했다. 지난 3월부터 이어진 대법관 공석과 후임 대법관 2명의 동시 제청 가능성이 당권 경쟁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송 후보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송 후보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추천받고도 임명 제청에 나서지 않은 점을 직무유기로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공석이 다섯 달째 이어지며 수천 건의 재판이 밀리고 있다”며 “헌법상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직무유기 고발, 탄핵소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후보도 송 후보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을 공유하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봐서는 안 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액의 착수금을 받는 전관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2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A 법무법인이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B씨는 2021년 10월 A 법무법인과 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 2000만원을 지급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사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하자 B씨는 A 법무법인에 항소심 사건도 맡기면서 착수보수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검찰의 항소가 기각될 경우 지급할 사례금은 ‘2억원 이내’로 정했다. 항소심은 2023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B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B씨가 약정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자 A 법무법인은 총 2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모두 무효로 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됐지만 올해 심의는 다시 표결로 마무리됐고, 소상공인연합회가 확정 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와 유급주휴를 반영한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 형태로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두지 않았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했다.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한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안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근로자위원안은 11표를 얻었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지난해 2026년도 최저임금이 2008년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에게 법원 출정 때 전자경보기를 부착하고 볼펜 등 필기구 소지를 제한한 교정당국의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작업수용자의 거실을 1년 6개월마다 옮기는 정기 전방 조치와 경비처우급이 다른 수용자들을 함께 수용한 조치도 교도소장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단독 김찬영 판사는 수형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A씨는 2019년 부산교도소에 수용된 뒤 2021년 대구교도소로 이감됐다. 현재는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A씨는 대구교도소 수용 당시 자신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 등 원거리 법원에 자주 출정했다. 대구교도소는 2021년 6월 교도관회의를 열어 A씨의 출정 빈도와 도주 위험 등을 검토한 뒤 출정 때 전자경보기를 부착하기로 의결했다. 교도소 측은 이후 출정 때마다 수용기록부와 호송계획서에 전자경보기 부착 사실을 기록했다. 장비 부족이나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남겼다. A씨는 민사·행정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전자경보기를 부착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있었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사 총동창회는 특정 집단 전체에 역사적 책임을 돌리는 정치적 접근이라며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는 다 육군에서 벌어진 것 아니냐”며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하위 장교 중에는 육사 출신이 많지 않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거의 독점하고 있다”며 군 지휘부의 육사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를 벌여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며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며 “앞으로는 구조적으로 그런 일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군 인재 양성과 지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형사사건 당사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검찰청에 계류 중인 미제 사건 14만여 건도 사건 유형과 수사 단계에 따라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이관되거나 보완수사 요구 형태로 기존 수사기관에 돌아갈 수 있어 상당 기간 혼선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일부 로펌에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나 수사받고 있는 사건의 향방을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범죄 피해자와 피의자 등 사건 당사자들은 법 시행 이후 담당 수사기관이 바뀌는지, 시행 전에 사건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에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를 다시 내야 하는지 등을 주로 묻고 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한 문의가 많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제도여서 현재로서는 사건별 진행 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처리 기준과 기관 간 업무 체계가 정착되기까지 최소 1∼2년은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한 업체에 취업했다. 처음에는 서류를 배송하거나 특정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는 업무를 맡았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았다. 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전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가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면 면접이나 근로계약서가 없고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은 점은 의심스럽지만, 정상적인 업무로 믿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더시사법률이 리걸테크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최근 선고된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 9건은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나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나머지 1건은 고의 여부가 아니라 검찰이 적용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정상적인 일인 줄 알았다”…9건 중 8건서 언급 고의와 공모가 쟁점이 된 9건 가운데 8건에서는 피고인이 채권추심이나 서류 배송, 대출 절차 등 정상적인 업무로
필리핀 원정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고백한 인터넷방송 플랫폼 숲(SOOP)의 BJ 철구가 6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최근 철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고소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고소인은 BJ 짭구로 활동하는 정건우씨와 주식회사 더케이엔터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액은 정씨 약 37억원, 더케이엔터 약 22억9500만원 등 모두 59억95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철구는 2025년 1월 정씨에게 “법인계좌에 묶인 자금이 곧 풀린다”며 월 10~20%의 이자를 약속하고, 2026년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돈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케이엔터로부터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세금 납부 등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철구가 당시 도박 채무와 세금 체납 등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재정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철구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방송에서 2024년부터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했으며, 한때 일주일에 약 1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철구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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