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열린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조사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건에서는 명 씨의 여론조사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공통으로 문제 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이고,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혐의라는 차이가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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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고기 6인분'에 비유하자 서 위원장은 "모욕적인 인신공격"이라며 반발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서 위원장이 박형수·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조치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서 위원장이 드디어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뛰어넘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하루에 발언을 2명이나 정지시킨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권을 정지해버리면 국정을 감시하는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전체 회의 시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다. 곽 의원은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으면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들었다"며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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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최근 잇달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가석방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석방 요구 방식과 절차를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달 23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송 의원 외에도 일부 여권 인사들이 최근 이 전 부지사를 찾아 면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의원은 접견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히며,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들의 접견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달부터 이 대통령에게 석방을 요구해 온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이 전 부지사를 석방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글에서는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라면, 공소 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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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직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엄정한 수사와 공소권 행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사와 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밝혀내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하라고 엄청난 권력을 맡긴 수사·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이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와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려 원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과거 수사 관행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가 무슨 말인지는 다들 이해할 것”이라며 “국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힘이 세면 봐주고, 돈이 많으면 봐주고, 힘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를 겪어왔다”며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과 여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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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 후퇴 비판에 대해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냈다”며 수사·기소 기능과 소속 부처를 모두 분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정부가 검찰개혁을 피하려고 시간을 끈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지지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에 대해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인사와 개별 사건의 수사·기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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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공방이 출연 배우의 얼굴에 특정한 정치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표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유해진을 향해 ‘북한상’이라고 표현한 데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북한상이 아니라 의병상”이라고 맞받았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을 관람했다는 글을 올리고 주 의원의 ‘북한상’ 발언을 직접 거론했다. 조 원장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배우 유해진 씨 얼굴을 ‘북한상’이라고 인신공격했는데 국민배우 유해진 씨는 ‘의병상’”이라며 허 감독과 출연진을 응원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누리꾼이 유해진의 북한·반일·군사정권 관련 영화 출연을 비판한 SNS 게시물에 “북한상”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영화 속 역사적 사실을 둘러싸고 시작된 정치권 공방이 작품의 내용이나 배우의 연기를 넘어 얼굴 생김새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람의 얼굴과 골격 등 외형적 특징을 보고 성격이나 능력, 운명을 판단하는 관상학은 동서양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서양에서는 19세기 이탈리아 범죄학자 체자레 롬브로소가 턱과
김상욱 울산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필리핀 원정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이 의원직 사퇴와 정계 은퇴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 김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의혹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선전·선동한 분들은 즉각 정계 은퇴 및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혹을 보도하거나 확산한 일부 언론사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부터 자신을 둘러싸고 ‘러시아 여성 동거설’,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불륜 올림픽설’ 등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호사로 활동하던 3~4년 전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했던 사실을 두고 최근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돼지는 진흙을 좋아한다. 진흙을 좋아하는 돼지와 인간이 진흙탕에서 싸우면 돼지만 좋다”며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돼지 너 혼자 뒹굴어라' 하고 있는데 정도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한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에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장동혁 대표는 항의의 뜻으로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군과 광복군, 순국 장병, 창군 원로, 참전용사 등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 데 대해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린단 말인가”라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번 사고를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지뢰 침략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며 “우리가 상응 조치를 하면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적반하장, 예상했던 그대로”라고 말했다. 이어 “진작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GP를 철거하고 이재명 정권이 수수방관한 결과가 이번 지뢰 폭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응이 늦으면 늦을수록 북한은 더 미쳐 날뛸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과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 테러’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과정을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비롯한 대법관 임명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며 “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제청권 문제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 등을 거론하며 “최근 일련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이후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가 엿새 만에 이뤄지면서 ‘늑장 대응’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야권은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반면, 군은 사고 직후부터 원인 규명에 착수했고 현장 진입에는 안전 확보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28일 정치권과 군 당국에 따르면 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합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팀은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실제 사고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MDL) 인접 지역에서 발생했다.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공병대 등 18명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중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해 수색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당시 병력은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의심되는 구간에 대한 유엔사 현장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투입됐다. 북한은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철책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野 “왜 엿새 걸렸나”…유엔사 요구 거부 의혹도 야권은 사고 직후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밝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히면서 여야가 24일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언급하며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한 뒤 취득한 농지를 땅값 상승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에는 강제매각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집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실제 농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성실한 농민이 억울한 일을 겪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은 정상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걸리면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 ‘농짓값이 폭락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 등 가사소송 과정에서 피신한 주소를 가해자에게 노출하는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피해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경기 광주시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주소가 남편에게 알려진 뒤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도 지급받았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신한 주소가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 과정에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피신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긴급임시조치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원이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했다. 가정폭력 관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 전자적 의결 방식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활용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재개발·재건축 조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열린 조합 총회 931건 가운데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총회는 88건으로 집계됐다. 활용률은 9.5%다. 연도별로는 2025년 총회 427건 중 36건이 전자적 방식을 이용해 활용률 8.4%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열린 총회 504건 가운데 52건이 활용해 10.3%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총회는 전체의 90.5%인 843건에 달했다. 지난해 391건, 올해 452건이다. 전자적 방식을 활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고령층 조합원 등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로, 전체 답변의 42%를 차지했다. 전자의결 시스템 미구축이 10.8%,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 미비가 10.2%로 뒤를 이었다. 일부 조합이 내놓은 답변에서는 전자의결 도입을 꺼리는 또 다른 배경도 드러났다. 서울의 한 조합은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조합 추진 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투자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핵추진잠수함 문제 등을 논의했다.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리셉션장 인근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만났다. 이번 회담은 양국 간 투자 협의가 진전되면서 막판에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출국 직전까지만 해도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어 별도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나, 이후 협의에 진전이 생기면서 양국이 회담 일정을 급히 조율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영부인은 잘 계시느냐”고 안부를 물은 뒤 “골프를 한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나눴던 골프 회동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회담에서는 한미 투자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이 논의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충분히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많이 이해하게 됐다”며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를 위해 고위급 회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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