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직장 내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건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런베뮤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한 질의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장관으로서 미처 예방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미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기업 혁신이나 경영 효율성의 이름으로 장시간 노동과 과로가 미화되는 잘못된 문화의 상징”이라고 지적하며 “이 기회에 그런 운영 방식을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세히보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라며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기각과 공소 취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적법 절차 위반과 허위 조작 기소로 진행된 재판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며 “이 대통령 사건의 본질은 검찰권의 명백한 오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는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독재 청산과 국민 통합의 문제”라며 “국회가 대통령 사건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임시방편적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근본적 해결책은 우리 당이 발의한 검찰권 오남용 피해 회복 특별법을 즉시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의 3대 조치를 통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조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 하에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에서 조희대를 지워야 한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고 법원행정처가
자세히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에서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며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이를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한 시대”라며 “대한민국이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 협력을 선도하겠다. 연대의 플랫폼으로 APEC의 역할이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핵심은 인공지능”이라며 “APEC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모두의 AI’비전이 APEC 뉴노멀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세히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중지법의 입법 가능성을 거듭 강조하며 사법부에 협박성 발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원장은 당시 “이재명 정부 중에도 재판기일을 잡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28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고등법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 임기 중 소추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한 법 조항인데 본인 생각을 말한 것이 당에서 재판중지법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수석은 “구체적으로 시기를 특정해 언제 (처리)하겠다고 논의한 것은 없다”며 “한때 본회의까지 부의했지만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표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임 중일 경우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 시점까지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이 명
자세히보기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지연 및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공수처 핵심 인사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해 8월 접수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관련 자료를 대검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 등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정황이 있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이 차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도 각각 오는 29일과 내달 2일 소환된다.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두 전직 부장검사는 채상병 사건의 핵심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은 2009년 대구지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으며, 김 전 부장은 2
자세히보기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사건을 계기로 초국가범죄 대응과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마네트 총리는 한국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양국 간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마네트 총리는 “최근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불행한 사건에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캄보디아 경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 인물을 체포했고 스캠 조직 관련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을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며 “캄보디아는 초국경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한국인을 포함해 캄보디아 내 주재원들과 접촉해 그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스캠 범죄로 매우 예민한 상황”이라며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국민을 위해 각별히 배려해준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또한 경제·문화·국방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캄보디아는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공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 같은 관계”라며 협력 확대를 예고했다. 최근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스캠센터(사기 범죄단지)에 대해 한-아세안 초국가범죄 대응 강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자 경제·산업 성장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오는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CSP’는 한국의 대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의 일환이다. 한국이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이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을 ‘아파트 4채를 가진 부동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전체 자산 규모는 8억5천만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지적한 아파트 4채의 시세는 약 6억6천만원 수준이고, 나머지 부동산을 모두 합쳐도 8억5천만원 정도”라며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을 생각하면 정치인으로서 여러 채를 보유한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 부동산은 모두 실거주용이거나 불가피한 용도로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 서울 구로구의 30평대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고, 94세 노모가 계신 시골집은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 당선 후 지역구인 충남 보령·서천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 편의를 위해 국회 인근 오피스텔을 매입했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최근 처가로부터 일부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았다”며 “민주당이 문제 삼는다면 내가 가진 부동산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미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꾸겠다. 등기비용과 세금도 내가 부담하겠다. 대통령이 직접 답하라”고 맞받았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주거
재판소원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은 4심제를 창설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23일 헌재는 ‘재판소원-4심제 표현 당부’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와 관련해 이를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며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이라고 규정하며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 절차로, 이는 재판에 대한 재판이 아니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소원이 ‘3심제의 연장’이 아니라 ‘기본권 구제의 최후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확정판결로 침해됐는지를 따지는 것이 재판소원의 대상”이라며 “4심제 프레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급제가 끝나 더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확정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비공개 국감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논란에 대해 “친국힘 편파보도에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며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이를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적극 비판에 나섰고, 당 내부에서도 “과유불급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최 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MBC가 친국힘 극 편파보도를 해도 비공개 국감에서 ‘편파적이지 않느냐’고 묻지도 못할 정도인가”라며 “질의 태도를 문제 삼았는데도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화를 내길래 퇴장을 요구했다. 사전에 질문 내용을 MBC 검열이라도 받아야 했단 말이냐”고 말했다. 이어 “소위 진보·보수 언론이 대동단결해 MBC 보도본부장의 하소연만 전하고 있다”며 “평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내가 눈에 가시일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전날 최 위원장이 보도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것에 대한 자신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자신과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과방위 국감 내 대치에 대해 MBC가 양비론으로 국민의힘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고, 이에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의 수익을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범죄 수익 환수가 유죄 확정 후에만 가능했던 현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23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현재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어 피해자들이 장기간 기다려야 한다”며 “범죄 주범이 송환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피해금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독립몰수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당시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이미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는 단순히 제도 정비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유죄 판결과 무관하게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국
교수의 ‘갑질’ 피해를 호소한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이 숨진 사건을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전남대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교수 개인의 일까지 떠맡았던 정황이 드러나며 대학 내 ‘위계형 착취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22일 전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전남대에서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숨진 학생의 메모에는 4개 연구과제의 행정업무를 떠맡고, 교수의 골프대회 준비와 칠순잔치 현수막 제작 같은 사적 일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총장이 진상조사했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규정에 따라 2학기 수업을 배정해줬다”며 “대학원생을 값싼 노동력이나 개인 비서로 취급하는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 역시 “대학원생의 문자메시지를 보면 인건비 회수와 계좌 관리, 부당한 업무지시가 반복됐다”며 “교수 배우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 일까지 학생에게 시켰다는 건 학문 공동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대학 조직문화의 문제”라며 “지도·연구교
북한이 약 5개월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다시 끌어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겨냥한 ‘존재감 과시용’ 도발로 분석된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께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 간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 중이라고 밝혔다. 발사체는 동해상이 아닌 내륙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번 발사가 지난해 9월 시험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당 기종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을 개량한 모델로, 탄두 중량을 4.5t까지 늘린 고위력 미사일이다. 이번 발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이자,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도발이다. 특히 이번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불과 며칠 앞둔 시기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검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 첫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이 국민 신뢰로 답해야 한다”며 책임성과 전문성을 거듭 강조했다. 수사권이 커진 만큼 공권력 남용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창경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라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확대와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묻고 있다. 경찰 권한이 커지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물음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한다”며 경찰의 책임 있는 변화와 자기혁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신종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가 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예방에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경찰이 먼저 나서야 한다”며 “마약은 국민 일상에 스며드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수사·치료·재활이 연계되는 협력체계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견제 장치”라고 강조했지만, 야당은 “4심제 도입으로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헌적 제도”라고 반발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의 재판 역시 공권력의 행사”라며 “헌법 위반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며 재판소원제를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또한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은 자기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재로 가고 싶어 하지만 현행 제도는 법원이 그 길을 막고 있다”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 침해를 다툴 수 있어 진짜 국민 기본권이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이번 제도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법원이 헌법을 위반한 재판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42-3번지,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등록번호: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손건우 | 전화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1월 05일 19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