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가짜뉴스’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과거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인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판결을 근거로 언론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먼저 조폭 연루설을 둘러싼 허위 의혹 문제를 제기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제기된 연루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확대 보도했던 언론들이 정작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제대로 된 정정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위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는 경쟁하듯 보도하더니 그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난 뒤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 사이 많은 국민들이 여전히 이 대통령을 조폭 연루자로 오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가짜뉴스로 상대를 범죄자로 만드는 정치, 그리고 이를 여과 없이 확산시키는 언론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당시 허위 의혹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던 언론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 확인 없는 보도와 근거 없는 주장 확산이 문제라면 민주당이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꿨다는 주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 의혹”이라며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까지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재판 중인 사건의 변론 무대처럼 활용해 오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와 같다’고 말했는데도 특정 방송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가짜뉴스라면 정면으로 대응하고 특검을 통해 떳떳하게 밝히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하며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의도적으로 조작·왜곡하는 언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가짜뉴스’ 논란이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명령할 수 있다.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이 확산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또 해당 발언이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