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해 거액을 뜯은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범과의 공모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7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28·여)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연인 용 모 씨(40·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언론과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손흥민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손흥민 측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명품 구입 등 사치성 소비에 탕진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새로 사귄 용 씨와 함께 손흥민 측을 다시 협박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양 씨 측은 “용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공갈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3억 원을 뜯어낸 1차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반면 용 씨는
오는 9월부터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무담보 채무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최대 20년 분할 상환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2025년 추경을 통해 보강된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예산을 새출발기금에 추가 투입해 진행된다. 주요 대상은 총채무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기존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13만 7,000명(22조 1,000억 원)의 신청을 받아 약 8만명의 채무 6조 5,000억 원을 조정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창업한 차주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올해 6월까지 창업한 사업자들도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 방식은 순채무의 90% 감면 + 장기 분할상환 구조다. 금융당국은 협약기관 간 실무 조율과 협약 개정을 거쳐 9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추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5년 합병 이후 10년,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에 대한 무죄 판단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외부감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장충기 전 차장의 휴대전화 문자, 미전실 서버 자료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2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당한 시도였고, 이를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에 4조 5000억 원 규모의 분식을 지시·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위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19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최근 5년간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약 16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사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기소유예 처분은 총 79만7,718건, 연평균 약 15만9천건이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사처벌은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이 ‘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처분에 불복하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올해 초에도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기소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재가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하지만 실제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다투는 경우는 전체의 0.2%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는 총 1,283건, 연평균 256건이었다. 이 가운데 헌재는 1,191건을 결정했으며, 214건(18.0%)은 인용, 즉 기소유예 처분에 헌법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나머지 935건은 기각 또는 각하(기각 655건, 각하 280건)됐고, 42건은 청구인이 취하했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사실상 다투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2명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모(6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 침입해,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부수고 소화기와 쇠봉으로 유리문 및 법원 내 미술품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날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2층까지 진입했으며, 경찰을 밀어 폭행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법원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관의 독립과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권위가 무너지면 분쟁은 끊이지 않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몸으로 경찰을 밀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SG(소시에테네제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공범 4명도 모두 보석 허가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라 대표는 수천억 원대 시세조종과 불법 투자자문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다. 전날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라 대표 측은 “주가 폭락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며 “한때는 상당한 자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80억 원의 빚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 불허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보석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나 양형이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다"며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만기 내에 재판을 종결하지 못할 거라 보석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보석 기간 내 조건을 어기거나 기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건 유무죄 판단, 양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이 16일 시작된다. 사형 집행이 이뤄진 지 약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돼, 6개월 뒤인 1980년 5월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됐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세 차례 심문을 거쳐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청구 5년 만이자, 사형 집행 45년 만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을 수사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고문과 가혹행위를 문제 삼았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는 경우
KT가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1조원을 투자한다. 보이스피싱·스팸·딥페이크 등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 AI 기반 보안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15일 KT는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시큐리티 프레임워크’ 운영, 제로트러스트 보안 체계 완성, 글로벌 보안 기업 협력, 보안 인력 확충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 1조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상무)은 “단순한 보안 예산 증액이 아니라, 글로벌 톱 수준의 보안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라며 “기본에 충실한 서비스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KT는 하반기부터 딥보이스 탐지와 화자 인식 기능이 탑재된 ‘AI 보이스피싱 탐지 2.0’을 상용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승인을 거친 뒤, 통신사 최초로 상용화되는 서비스다. 탐지 정확도는 기존 91.6%에서 95%로 상향될 예정이다. 스팸 대응도 고도화된다. AI가 문맥과 URL을 분석하는 ‘AI 클린메시징시스템(AICMS)’ 덕분에 일일 차단율이 188%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투자 유도형, SNS 대화 유도형 등 변종 스팸에도 대응하는 실시간 필터링 기능이 추가된다. 이병무 KT AX혁신지원본부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분노와 열등감에 폭발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다"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보내는 것으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가 폭력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접속하고, 자극적인 영상물에 중독된 정황도 언급하며, 출소 후 유사 범죄 재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저런 악마는 사회에 절대 나와선 안 된다”며 눈물로 엄벌을 호소했다. 사형 구형 직후 방청석의 유족들은 박수를 치며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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