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택시와 우버 등 모빌리티 기업들이 잇따라 유료 구독 서비스를 선보이며 정기 구독 시장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7일 월간 구독 서비스 ‘카카오T 멤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우버 택시도 다음 달 초까지 구독형 멤버십 ‘우버원’을 순차 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T 멤버스’는 서비스형 모빌리티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유료 구독형 상품이다. 멤버스에 정식 출시된 상품은 기존 이동 서비스 중심의 ‘이동 플러스’와 차량 소유자를 위한 ‘내 차 플러스’ 두 가지로 나뉜다. ‘이동 플러스’의 구독료는 월 4900원이다. 멤버십 이용자가 택시 서비스인 벤티·블랙을 이용하면 3%, 바이크·펫 서비스를 이용하면 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내 차 플러스’의 구독료는 월 5900원이다. 주차권·주차패스 등 주차비 월 최대 1만 원을 할인해 주고, 야간·주말 주차권 특가를 제공한다. 또한 우버 택시도 월간부터 연간 구독까지 구독 서비스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버 택시기 9월 초 출시 예정인 ‘우버원’은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인 글로벌 우버의 대표 구독 서비스다. 우버원의 월 구독료는 ‘카카오T 멤버스’의 ‘이동 플러스’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상해, 성폭력 처벌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염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300만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염 씨가 함께 기소된 특수상해,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검사가 선행 사건의 공판 검사였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염 씨와 함께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고 기소유예를 받은 신 모 씨에게 전화해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사진 등을 제출받는 등 과정을 거쳐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행 사건에서 송치된 범죄와 이번 특수상해·협박 범죄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증거 부분에서도 “선행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전화에 관련 내용이 저장돼 있다고 하지만 포렌식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후 재압수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친 A씨(6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가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댓글을 달아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다만 표현이 비현실적이고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형을 선고하기 직전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유족을 앞으로 불러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거나 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옹호해 더 큰 고통을 줬고,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 깊이 고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부친은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 판사는 백 씨에게 '유족 측에 할 말 없느냐'고 물었지만, 백 씨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특검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특정 언론과 결탁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2년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정황도 수사 중이다. 앞서 권 의원의 자택, 지역구 사무실, 국회의원회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국민의힘 당원명부 확보를 위한 당사 압수수색은 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권 의원을 추가 소환할지 여부와 구속영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김용우)는 26일 성남시와 협력해 성남시 거주 금융 취약계층에게 총 5백만원 상당의 생활가전을 지원했다.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은 신복위가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과 채무 상담 등 다양한 연계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활용해 추진됐으며, 성남시가 추천한 금융 취약계층 20명에게 제습기를 전달했다. 향후 채무상담·복지 서비스 연계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순신 성남시 복지국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준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성남시 역시 민생 회복을 위해 신복위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5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한층 강화한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보행로와 차량 통행로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되지만, 보안 검색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법원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집회·시위 용품을 소지하면 출입이 제한되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 역시 불허된다. 법원은 “재판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들은 청사 인근 혼잡과 검색 소요 시간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며 “중대범죄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도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왜곡이나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 모녀로 추정되는 여성 3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27분께 등촌역 인근 12층짜리 건물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4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2명을 발견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또 다른 20대 여성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이대서울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세 사람은 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억울하게 구속 수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뒤 지병으로 숨진 고(故) 윤동일 씨의 재심 재판에서 당시 현장검증 영상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26일 윤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변호인 측이 요청한 당시 현장검증 영상을 약 6분간 재생했다. 영상에는 윤 씨가 겁에 질린 채 수사기관 관계자와 시민들 사이에 둘러싸인 모습이 담겼고, 현장 도착 직후 한 시민이 윤 씨에게 달려들었다가 제지되는 장면도 있었다. 영상이 상영된 뒤 윤 씨 측 변호인은 “윤동일 씨는 지나치게 겁을 먹어 자발적인 현장검증이 이뤄질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가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당시 윤 씨는 강간살인 혐의뿐 아니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도 동시에 수사를 받고 있었다. 변호인 측은 “두 사건 조사가 함께 진행됐던 만큼, 피고인의 심리 상태는 동일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심 청구인인 윤 씨의 친형 윤동기 씨도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이춘재가 자백할 때까지 33년 동안 온 가족이 고통
회삿돈 130억 원을 횡령한 직원 A 씨(38)와 그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 씨(44)에게 각각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횡령한 돈을 투자받아 가로챈 B 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도체 설비 제조업체의 재무담당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모두 235차례에 걸쳐 회삿돈 13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회사의 회계자료 등을 조작했고, 회사 한 해 매출액의 80%가 넘는 액수를 횡령하면서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 B 씨는 A 씨에게 7~92%의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횡령한 돈을 청과 도매사업에 투자하게 했다. 그러나 B 씨는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나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했다. B 씨는 A 씨를 비롯한 2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16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챘고, A 씨를 비롯한 8명으로부터 370여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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