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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약 아니어도 처벌 대상…대법원이 정의한 '그 밖의 물품'의 무서운 범위
- 2026-01-12 19:02
- 김상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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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변론’ 비판이 흔들 수 없는 형사재판의 원칙
- 2026-01-12 19:02
- 곽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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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이후 민사·가사 재판 시 필요 절차는
- 2026-01-12 19:02
- 배희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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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사기범은 계좌 동결 불가?…보이스피싱 ‘입법공백’ 지적
- 2026-01-12 19:01
-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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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비상벨 눌러도 무응답”…인력난에 붕괴된 교정시설 초동 대응
- 2026-01-12 19:00
-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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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은 변호사 "법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실질적 접근성은 여전히 격차 있다"
- 2026-01-12 18:50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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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계엄 수용 검토·자료 삭제 지시’...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 2026-01-12 18:23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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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출국금지…‘늑장수사’ 논란 확산에 경찰 “오히려 빨라”
- 2026-01-12 17:06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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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보내줘” 신체 촬영물로 지적장애 여성 협박한 50대…법원 판단은?
- 2026-01-12 15:31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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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3명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檢 “분노 정당화 불가”
- 2026-01-12 15:30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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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고발 잇따라…경찰 “의혹 공정하게 수사할 것”
- 2026-01-12 13:23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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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폭넓게 판단해야”
- 2026-01-12 12:33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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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성착취 스캠 조직 26명 검거…靑 “전원 송환 추진”
- 2026-01-12 12:07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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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차 노려 수천만원 털었다”…훔친 카드로 금은방서 1600만원 쓴 소년범
- 2026-01-12 11:35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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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한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 2026-01-12 11:29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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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선출…“내란 청산 타협 없다”
- 2026-01-12 10:17
- 지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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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1억’ 의혹 수사 본격화…김경 시의원 첫 조사
- 2026-01-12 08:12
- 채수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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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제압했는데 역고소…‘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 2026-01-11 19:16
- 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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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길거리 불법 전단지 5개월간 집중 단속…338명 적발
- 2026-01-11 17:52
- 임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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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구속되면 대통령 된다…네 번째 감옥 가고 돌아오겠다”
- 2026-01-11 17:11
- 이소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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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내고 “바꿔 타자”…30대 집행유예
- 2026-01-11 14:39
-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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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폭행이라도 위험 인식하면 살인미수”…법원 판단 기준은
- 2026-01-11 12:42
-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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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피의자 조사…張 “증거 영상 3초뿐”
- 2026-01-11 11:13
- 박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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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법인 관여만으로 ‘1인 1기관’ 위반 아냐”
- 2026-01-11 10:56
- 김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