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예정이라며 580명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피해규모는 역대 최대인 '1600억 원'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 11곳에 지사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현재까지 약 6700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10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유령 법인을 세우고 비대면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이들은 특히 텔레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이용해 가짜 정보를 유포했으며, “비상장 주식이 곧 상장돼 300~5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 A 씨는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의정부시 등 전국 11개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며, 지사마다 관리자를 두고 체계적으로 범행을 진행했다. 조
7일 방송된 YTN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파일’은 2021년에 발생한 교도소 내 살인 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원화 변호사와 로엘 법무법인의 김덕진 변호사는 교도소에서 발생한 참혹한 사건의 전말과 교도소 내에서 재소자들끼리 일어난 살인이라는 특수성에 주목하며 이를 분석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한 수감자가 동료 재소자 B씨를 무참히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사건의 주범 A씨는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무기수로, B씨를 폭행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 B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가해자들은 “그냥 재미로”라고 답해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들은 법정놀이라 칭하며 검사, 판사, 집행관 역할을 나누고, 폭행을 정당화하는 역할놀이를 지속하면서 B씨에게 가혹 행위를 이어갔다. 피해자는 몽둥이와 샤프 연필, 뜨거운 물병 등의 도구로 폭행을 당했다. 그결과 가슴과 복부의 손상, 화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주범인 A씨는 강도살인죄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으며, 사건 당시 공범들은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김덕진 변호사는 주범 A씨가 무기수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한 종사자와 이를 공급한 판매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종사자 A 씨(31)와 마약 판매상 B 씨(30)를 체포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흥업소 예약 손님에게 돈을 미리 받은 뒤 B 씨로부터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구매해 손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량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추가로 발견돼 경찰이 압수했다. B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텔레그램을 통해 A 씨와 접촉 후 강남의 한 클럽 앞에서 A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판매 당시 클럽 내부 화장실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 씨의 은신처에서 9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375g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A 씨가 종사한 유흥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마약 투약 장소 제공 및 방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또한 A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다른 유흥업소 접객원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이 클럽과 유흥가 일대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6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A씨는 2006년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감염 사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고혈압 약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한 뒤 차량에서 항바이러스제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그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양은 검사 결과 에이즈에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와 한 번의 성관계로 감염될 확률은 0.04~1.4%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의 혐의가 달라졌다면, 바뀐 혐의를 기준시점으로 공소시효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변경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더 짧아 시효가 이미 지났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타인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A씨는 2016년부터 약사 행세를 하며 경남과 충남 일대에서 약국을 운영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하게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2016년 9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게 교부했다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대전지법은 A씨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를, 약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사문서위조 혐의를 사서명위조 혐의로 변경해 공소장을 다시 제출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서명위조는 기존 사문서위조와 달리 이미 만들어진 문서에 위조 서명을 넣는 범죄로, 더 경미하게 처벌되며 공소시효는 5년이다. 대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가 달라진 경우, 공소시효 역시 새로운 혐의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스1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이 경력 변호사 채용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의 변호사 경력 채용이 올해 두 차례 공고에도 목표에 미달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변호사 경력 채용 미달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원인을 분석해 보직부터 인사, 보수, 사기 관리 문제까지 전향적으로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자는 게 조 청장의 복안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3월 40명 채용을 목표로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 공고를 냈다. 총 53명이 지원해 1.3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 경쟁률이다. 게다가 목표의 절반 수준인 21명만 최종 채용돼 재공고에 나섰다. 19명 채용을 목표로 한 재공고 이후 30명이 지원해 경쟁률은 1.58 대 1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합격자는 목표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모집 이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체력 검정과 적성검사 결과 합격자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11월 말 면접 과정에서 최종 채용 인원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공무원 변호사는 경감급으로 채용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현역 육군 장교가 30대 초반 여성을 살해한 ‘화천 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의 전말이 경찰의 집중 수사를 통해 빠르게 밝혀졌다.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범행 당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이 물 위에 떠올랐다” 고등학생 신고로 꼬리 잡힌 살인범행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46분쯤 ‘화천대교 인근에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한 고등학생의 다급한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살인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곧장 현장에 8개 팀 33명을 투입해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각 청에서 지원받은 수중과학수사대와 화천군 재난구조대, 수색견, 드론 등을 대거 투입해 사체 수색 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이달 2~4일 사흘간 정밀 수색을 벌인 끝에 사체가 담긴 비닐 자루 10개 가량을 모두 발견했다. 비닐 자루에는 훼손된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돌덩이도 담겨 있었다. 유력 용의자는 30대 후반 중령 진급 예정자…피해자는 ‘동료 군무원’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물과 신체 일부에 대한 지문 감식 및 DNA 감정 등을 통해 피해자 신원이 확인됐다. 피해자는
대한민국 교도소 내 교도관들은 매일같이 긴장의 연속에 놓여 있다. 이들은 교정 시설에서 폭행과 소송의 위협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수감자들에 의해 업무가 방해받거나 고소를 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취재결과 현재 교도관으로 근무중인 교도관은 "매일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이 재소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입장과 통계 자료를 통해 교도관들의 실상을 조명해본다. 10월 18일, 대전교도소에서 50대 수감자가 교정 직원과 충돌하여 내장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 원인은 조사중이나 교도소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 사건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1795건 중 895건, 절반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다. 교정본부는 즉시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수사팀을 통해 수감자의 폭행 피해 주장과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며, 사건과 관련된 교도소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교도소의 수감자가 폭행을 당했지만 여론의 반응은 차갑다. 한 네티즌은 "교도관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감 중인 수형자를 폭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훼손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후반의 현역 군인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화천경찰서와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용의자인 30대 남성 A 씨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인근 지하도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수사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해 체포에 나섰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과천의 한 군부대 주차장 차량 안에서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날 밤, A 씨는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친하게 지내오다 최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군무원으로 재직하다 10월 말 군무원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다. 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주민이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발견 장소 인근을 수색한 끝에, 3일 오전 북한강 붕어섬 선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동물보호법 위반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형종 선택 기준, 양형인자 등을 검토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에는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판사가 재량만으로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권고 형량은 범행의 동기와 행위를 고려해 감경, 기본, 가중 3단계로 분류되며, 특별한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 신설될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1유형)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유형) 2가지로 분류된다. 1유형 권고 형량 범위는 기본 4월~1년 또는 벌금 300~1200만 원, 가중 시 8월~2년 또는 500만~200만 원이다. 2유형은 기본 2~10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 원, 가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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