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의혹 규명의 무대는 본격적으로 법정으로 옮겨졌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되면서, 김 여사가 어떤 전략으로 재판에 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세 갈래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으나, 재판에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소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변호인 측도 “법정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고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범행은 2010년 1
이재명 대통령이 극심한 가뭄 상황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을 찾아 “시간 제한 급수도 고려하라”며 강도 높은 긴급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를 직접 시찰한 뒤 강릉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행안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에 식수 기부를 권장하며 “공동체 의식도 함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생수 지원 방식에 대해 “가능하면 대형 병으로 해달라고 권유해달라. 나중에 쓰레기 치우기 골치 아플 것”이라며 실효성을 따졌다. 김 지사가 "(각 지역에서) 생수가 답지해 129만t 정도 쌓아뒀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129만t이 아니라 129만병"이라고 단위를 정정해주기도 했다. 오봉저수지는 전날 기준 저수율이 15.7%에 그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강릉시는 이미 가정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 급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주말을 맞은 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며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진영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집중 민중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참석해 연단에 올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교회를 탄압하고 있으며, 광화문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수단체인 ‘부정선거척결범국민연합’은 용산구 한남동 루터교회 앞에서, ‘벨라도’는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촛불행동’이 오후 6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제155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검찰청 해체와 내란 정당 해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주한 미국대사관과 광화문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청계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에 파병돼 전사한 전사한 병사들의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하며, 이들의 미래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비서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평양에 ‘새별거리’라는 이름의 신도시를 조성하고, 전사자 기념비를 건립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9일 평양 목란관에서 “해외 군사작전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운 참전 열사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유가족들에게 “그들(전사자들)이 바란 대로 내가 유가족들과 자녀들을 맡겠다”며, 자녀들을 혁명학원에 보내 “국가와 군대가 전적으로 맡아 책임 있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을 “아버지처럼 굳세고 용감한 투사로 키워 우리 혁명의 골간 대오에 들이겠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평양 대성구역에 조성 예정인 신도시에 대해 “새별처럼 생을 빛내다 떠난 참전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위한 새 거리”라며 “‘새별거리’로 명명하자”고 밝혔다. 김 총비서는 올해 2월 평양시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화성지구 건설 마무리 후 다음 단계로 강동방향으로 평양 거리를 확장한다는 '새 수
중식당에서 치정 문제로 업주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수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고양시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 B씨(60대·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사실혼 관계에 있던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 내가 안 떨어져서 헤어지지 못하는 거라고 했다며?"라고 말한 뒤 B 씨의 시체를 잔인하게 훼손했다. A씨는 내연 관계였던 C씨와의 불화로 이들 부부를 공격할 의도를 품고 1년 전부터 칼과 도끼를 미리 구매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B씨 시신 일부를 절단하려 했고, C씨도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과 도끼를 숨겨두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범행은 철저히 계획적이었다”며 “머리와 몸통을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
동네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천안 동남구 원성동의 한 이면도로 양쪽 입구를 차량과 보트 트레일러로 막아 70여 m 구간을 통행 불가능하게 했다. 주민들은 약 일주일간 큰 불편을 겪었다. 범행 이유는 누군가 자신의 차량에 침을 뱉었다는 단순한 이유였다. 또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3800만 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험사기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 장병의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2명 중 1명은 1000만 원 이상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온라인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도박 중독 문제가 군 기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군 장병은 453건으로,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2020년 7월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1년 대비 12.4%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2020년 7월부터 평일 오후 6~9시, 휴무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9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397건 △2022년 299건 △2023년 442건으로, 2022년 일시 감소를 제외하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08건이 적발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박 금액도 문제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도박으로 적발된 2075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1056건(50.9%)
일면식도 없는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기를 벌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이번엔 검찰총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또다시 법정에 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는 그가 과거 ‘친분이 있다’고 허위 주장했던 바로 그 판사였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9월 17일로 지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형사사건에 휘말린 B씨에게 “사건을 무마하려면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검찰총장과 ‘깊은 친분’이 있다고 속이며 총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A씨는 과거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올해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인물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과거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기막힌 사연은, 그가 당시 친분을 과시했던 판사가 바로 현 사건을 담당하는 장찬수 부장판사였다는 것이다. 장 판사는 “증거자료를 보니 과거 판결문에 내 이름이 엄청나게 나온다. 나를 안다고 했느냐? 나 본 적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받고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장내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고정·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해 2월 16~17일과 27일 사흘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약 11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고가 매수하고 물량을 소진하는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를 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29일 국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에서 황운하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수사·기소의 분리는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법무부가 완전히 검찰에 의해 장악된 상황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을 두고,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둔다면 이 셋이 한 몸이 되는 거 아닌가"라며 "과거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활해 중수청으로 격상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 역시 “법무부 탈검찰화·탈정치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소속 중수청·공소청은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뉴질랜드 사례처럼 수사기관을 법무부에 뒀다가 경찰로 이관한 전례도 있다”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진 원광대 교수도 “국민의 요구는 검찰과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라는 것”이라며, 법무부 소속 자체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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