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더라도, 이를 직접 수령해 사용한 위탁회사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5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들은 부동산 개발·공급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했다.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관련 세무서 통지 권한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2018년 1·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억~수십억 원을 세무서로부터 직접 수령한 뒤 신탁사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했다. 수사기관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기소했고, 원심은 피고인들과 신탁회사 사이에 통상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가치세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 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은 채
과거 교제했던 여성의 지적 장애인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장애인 준강간 혐의를 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울러 정보 공개·고지 5년 의무도 부과했다. 지적 장애인인 A 씨(32)는 작년 9월 중순쯤 교제했던 여성을 만나기 위해 강원 원주시 소재 지적 장애인 여동생인 B 씨(23)의 집을 찾았다. A 씨는 방에서 잠을 자던 B 씨를 발견한 뒤 범행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지적장애 등을 가지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 “A 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도 “A 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주 후반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이후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서희건설 고가 목걸이 수수'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나머지 10여 개 혐의를 규명하는 데 전력을 쏟을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공천개입(뇌물수수·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29일 전후로 기소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16개였으나 인지 사건까지 더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애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김 여사 일가 땅 인근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국토부와 양평군이 민간 용역업체를 압박해 변경을 추진했는지, 원희룡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 기업이 인허가 특혜와 개발부담금 면제를 받아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최은순 씨의 동업자 김충식 씨 창고를 압수수색해, 서
검찰이 특정 주식을 선매수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리딩방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주가를 띄우고, 차익을 챙긴 혐의로 핀테크 인플루언서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5일 “주식 리딩을 악용한 ‘스캘핑’ 사건을 수사해 핀테크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모친과 지인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스캘핑은 특정 주식을 먼저 매수한 뒤 투자자들에게 추천을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빠르게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불법 거래 수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각종 뉴스와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몄다. 그는 “최근 10년 이상 주식으로 돈을 잃어본 적 없다. 철저히 원칙에 따라 종목을 선정한다”는 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주가 상승 동력으로 활용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5년간 동일한 수법을 330여 차례 반복했다.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은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4명은 모두 A씨의 가까운 지인들이었다. 모친과 친구들이 계좌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하거나 김건희 여사 의혹을 맡았던 검사들이 대거 검찰을 떠난다. 지난 2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른 여파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종현 대검 공공수사기획관(33기)은 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과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한 인물이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33기)도 이날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겼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취업청탁 의혹 등을 맡아 수사했다. 호승진 대검 디지털수사과장(37기)과 이일규 북부지검 합수단장(34기)도 사직 의사를 밝혔다. 각각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신영대 의원 새만금 태양광 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사의를 표명했다. 명태균 의혹 전담팀을 지휘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33기),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던 김승호 중앙지검 형사1부장(33기)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최근 고검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3
리니지M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되팔고, 결제 금액은 환불받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0)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3월 22일 리니지M 게임에 접속해 11만 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을 자신의 카드로 구매한 후 이를 아이템 거래업자인 A 씨에게 판매했다. 이후 카드사에는 “도용됐다”거나 “결제 오류가 발생했다”고 허위 이의를 제기해 환불받았다. 첫 범행 후 박 씨는 2023년 7월 12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3323회에 걸쳐 8억 3249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매한 후 이를 환불받았다. 재판부는 “아이템이 환불되더라도 이미 판매된 경우 즉시 회수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계획적 범행”이라며 “아이템 유통시장 질서를 왜곡해 피해 게임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상 액수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김건희 여사의 구속 후 네 번째 특검 소환 조사가 약 6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5일 "김 씨의 조사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 10분, 조사 종료는 오후 3시 45분, 열람은 오후 4시 15분부터 4시 40분까지 진행됐다"고 공지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앞선 세 차례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 이후 김 여사를 한 차례 더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특검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2차 만기일인 31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특검은 오는 29일 전후로 기소 시점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별도 마약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 징역 2년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255만 원을 추징당했고, 이 중 150만 원은 A씨와 공동으로 추징했다. 재판부는 B씨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이유를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가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B 씨에 관해선 “의사로서 마약을 업무 외 목적으로 취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의사라는 직업의 취지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 원의 생활비를 중복 지급받다가 끊기자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했음에도 추가로 격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A씨(62)는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전처와 사실혼 관계가 정리된 뒤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 B씨(33·사망)에게 매달 3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으며, 2021년부터 2년간은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320만 원씩 중복해 총 640만 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전처가 이를 알게 된 뒤 2023년 11월 지급을 끊자, 그는 “속임수로 자신을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다. 실제 A 씨는 지난 1998년 성범죄 사건을 저질러 이혼한 뒤, 본인의 나태함과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진 것임에도 모든 원인을 전처와 B 씨에게로 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둘이 짜고 나를 셋업(함정에 빠뜨렸다)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을 준비하며 칼 대신 총기를 택했다. 지난해 8월 유튜브에서 사제총기 영상을 본 뒤, 2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사위뿐 아니라 딸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와 그의 사위 B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딸 C씨를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이달 1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D씨(5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위 B씨는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디지털 포렌식과 통신 내역을 분석하는 보완 수사를 거쳐, 딸 C씨가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 위치를 추적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의부증 증세로 남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D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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