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표직 사퇴에 이어 차기 지도부 선출에도 불출마하기로 하면서,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또다시 지도부 공백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5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열린 '파란개비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쇄신 의지를 밝혔다. 다만 민주개혁진영 내부 분열이 이번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하며 민주당의 성찰과 전환을 촉구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 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평택을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혁신당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민주개혁진영 전체로 보면 국민의힘으로부터 주요 단체장을 탈환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이기고도 진 것 같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패배 원인으로 진영 내부 분열을 지목했다. 그는 "반헌정 세력에 맞선 연대의 근거였던 원탁회의 선언은 사실상 무력화됐고 정치연합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대 양당의 합의로 대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개
38선에서 불과 1㎞ 남쪽에 있던 개성소년형무소에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과 함께 총성이 울렸고, 교도관들은 군부대와 관공서를 향하던 공격이 수용자 탈출로 도시 질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형무소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질서이고, 교정시설은 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는 마지막 경계선에 가까웠다. 통신이 끊기고 상부 지시가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교도관들은 형무소 열쇠를 내려놓지 않았다. 가족을 피란시키지 못한 채 정문을 지켰고, 수용자를 통제하고 형무소를 방어하는 전투요원이 됐다. 6일 호국보훈의 달마다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자주 언급되지만, 전쟁과 재난, 시설 내부의 위험 속에서 국가 질서를 지켜온 교정공무원의 희생은 여전히 기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당시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들이 수용자 관리와 시설 방어, 피란 지휘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했다는 사실은 오랜 기간 교정 조직 안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다. 한국전쟁 당시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167명이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했다. 이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낙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둘러싼 희비가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기준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선거비를 후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총 1조245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금은 5362억원에 달한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선거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선거 도중 사망한 경우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반면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를 돌려받지 못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공영제를 선거를 국가의 공적 업무로 보고 비용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고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며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 두 번째 방한을 맞아 업계에서는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 CEO는 5일 오후 1시 20분께 전세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의 방한이다. 그는 입국 직후 취재진에 “한국을 위해 아주 많은 비즈니스를 가져왔다”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내년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한 기간 황 CEO는 주요 대기업 총수는 물론 게임·로봇 등 다양한 산업 분야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장기 체류 일정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국내 산업 전반으로 확장하려는 행보로 보고 있다. 황 CEO는 첫 일정으로 e스포츠 게임단 T1이 운영하는 PC방 ‘T1 베이스 캠프’를 찾아 주장 ‘페이커’ 이상혁과 만났다. 그는 “PC 게임은 엔비디아의 모태”라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장소는 동선과 안전 등을 고려해 홍대로 최종 결정된 것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선거무효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있던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12개, 강남구와 광진구 각 1개 등 14개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투표용지 부족이 집중된 송파구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5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만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대기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지만, 일부 유권자는 투표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파로 선관위의 투표율 집계도 지연됐다. 같은 날 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해당 투표함은 오전 9시가 돼서야 개표소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투표소 주변에 모인 시민들의 해산을 시도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3시 50분께 "일부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해 해당 투표소에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공직선거법에
가짜 투자 사이트에서 실제 증권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실제 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으로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중국인 총책을 정점으로 한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고객센터 직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A씨와 조직원들은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하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유망 투자 종목과 매수·매도 시기, 투자 금액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조직은 나스닥·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한 허위 투자 사이트도 만들었다. 투자자들은 이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뒤 실제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매수·매도 주문을 넣었고, 화면에서는 체결 내역과 수익 현황 등이 표시됐다. 1심은 A씨 일당이 투자자 31
법무부 교정본부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직 교도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행사를 진행했다. 5일 교정본부는 서울남부교정시설 내에 위치한 순직 교도관 충혼탑을 찾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정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순직 교도관 유가족들도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순직 교도관 충혼탑은 2023년 한국전쟁 당시 교정시설을 지키다 순직한 교도관 167명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다. 이들은 전쟁 상황 속에서도 각지 교정시설을 지키다 전사하거나 불법 처형 등으로 순직한 이들이다. 행사에 참석한 개성소년형무소장 고(故) 우학종 씨의 손자 우준식 씨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선배 교도관들의 희생을 매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교도관들의 명예가 앞으로도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교정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순직 교도관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장 범위를 벗어나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휴대전화 포렌식 증거가 재판에서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사진·영상·메신저 대화 등 직접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확보된 진술의 증거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휴대전화에는 사건 관련 자료와 사생활 정보가 함께 저장돼 있어 수사기관의 탐색 범위와 절차 통제가 엄격하게 요구된다. 대법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탐색 범위를 제한해야 하고,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가 분석하는 경우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다. 최근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지역 경찰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이 다른 내용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대한변호사협회’를 사칭하는 페이지가 생겨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페이지에서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법률사무소를 링크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지했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서 협회 명칭을 도용한 사칭 페이지가 운영되며 보이스피싱·투자사기 피해자 등을 상대로 법률사무소 상담을 유도하는 게시물이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변협은 해당 페이지가 협회 공식 계정이 아니며, 게시글에 연결된 일부 법률사무소 역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다. 사칭 페이지에는 ‘사기 피해금을 찾아준다’, ‘계좌 추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글이 게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이 게시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접촉하면 상대방은 특정 로펌 소속 변호사 명함과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며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로 전세금 상당액을 잃은 A씨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중 페이스북에서 관련 게시글을 접했다. 게시글에는 로펌 소속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가 게시글에 남겨진 라인 연락처로 연락하자 상대
전지현 주연의 영화 ‘군체’가 현충일 연휴 극장가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강동원 주연의 ‘와일드 씽’이 개봉 초반 흥행세를 보이며 뒤를 쫓고 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군체’는 전날 11만7729명을 동원하며,누적 관객 수는 424만1385명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와일드 씽’의 추격도 눈에 띈다. 지난 3일 개봉한 ‘와일드 씽’은 전날 6만415명을 모아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개봉 3일 만에 누적 관객 수는 28만2949명을 기록했다. 와일드 씽’은 한때 가요계를 강타했던 혼성그룹 트라이앵글과 오정세가 연기한 가수 최성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시 무대에 서려는 이들의 재기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극 중 등장하는 노래 ‘니가 좋아’와 ‘러브 이즈’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은 것도 흥행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대중가요의 리듬과 분위기를 담아낸 음악이 영화의 복고 감성과 어우러지면서 관객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특히 1990년대에 10대와 20대를 보낸 중년층 관객들에게는 영화 속 무대와 음악, 인물들의 재기 서사가 당시 대중가요와 방송 문화를 떠올리게 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충일 연휴를 맞아 극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6월 07일 11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