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 내 스캠(사기) 범죄조직이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 가담 한국인이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납치·감금 미해결 사건도 지속 보고되는 가운데 경찰은 귀국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22일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단지는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등을 포함해 약 50곳으로 종사자 규모는 2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범죄에 가담한 우리 국민은 1000명에서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며 “캄보디아 경찰청이 올해 6~7월 사이 검거한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존재해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이 어렵고 국제공조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 공범으로 확인됐다”며 “현지에 추적전담반을 파견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정원은 동남아 현지 스캠조직에 대한 ‘원점 타격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라오스 등
경찰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당사자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자 연락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자신을 조사한 경찰관 B씨가 별다른 설명 없이 지구대로 이동시켜 서류 작성을 요구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진정 내용이 당시 상황과 다르다”며 A씨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B씨가 수사 외의 목적으로 연락했다며, 추가 연락 행위 역시 인권위에 제소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해당 연락처는 기존 사건 처리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라며 “사건과 별개 절차인 인권위 진정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
응급환자도 타지 않은 사설 구급차를 몰고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배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응급환자가 타지 않은 사설 구급차를 몰고 서울 중랑구 일대 약 3㎞ 구간을 질주했다. 그는 친구를 빨리 만나기 위해 사이렌을 켠 채 버스전용차로를 달리고, 중앙선을 넘는 등 약 450m 구간에서 신호 4개를 연달아 위반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보도 위에 있던 행인 B씨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6주 뒤 숨졌다. 재판부는 “응급차를 응급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이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려는 사적 이유로 긴급자동차의 지위를 악용했고, 그 결과 한 생명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또 “출소 후 불과 2년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2020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입양한 개와 고양이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뒤집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목으로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단기간 내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사체를 처리하는 방식까지 잔혹해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중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인계받은 점을 보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입양한 뒤,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거나 ‘병으로 죽은 고양이를 대신할 새 반려묘를 찾는다’는 거짓 글로 입양을 지속한 것으로 드
지인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20여 일간 감금·협박당하게 한 20대 일당이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인신매매 조직 단지’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 공모자에 대한 첫 중형 선고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2일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주범 신모씨(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량(징역 9년)보다 1년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신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은 채 억울함만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범들 또한 위협을 이유로 들었지만, 피해자를 해외 범죄단지로 넘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들의 행위는 단순 가담 수준이 아니라 인신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통한 범죄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신씨 일당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A
신용회복위원회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임채동, 이하 신복위)는 21일 경기도 파주시에 500만원 상당의 무선 청소기 28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2일 신복위에 따르면 금번 기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복위 생필품 지원사업인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금융지원을 넘어 생활 전반의 회복을 함께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에 파주시청에서는 지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게 10월 중 물품을 전달하고 채무 및 복지상담 등을 연계할 예정이다. 김은숙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신용·채무 문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물품을 지원해 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채동 신복위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금번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복위는 채무종합상담기구로서 파주시와 협력하여 채무상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용관리,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서비스 연계 등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7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로 작성한 ‘채무변제각서(채무재승인약정)’는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박성구 부장판사)은 최근 채무자 A씨가 채권자 B씨를 상대로 낸 면책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고, B씨의 반소를 각하·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B씨에게 빌린 1억3600만원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뒤 2021년 1월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변제계획 이행과는 별개로 2022년까지 8000여만원을 갚았다. B씨에게 잔금과 이자를 포함한 1억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다. B씨가 이 각서를 근거로 변제를 요구하자 A씨는 “면책 결정으로 채무 책임이 사라졌으며 각서 약정 또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B씨는 반소를 제기해 “A씨가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변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서는 면책결정을 받은 뒤 1년 5개월가량 지난 뒤 채권자 B씨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면책된 채무를 다시 부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작성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의 시신이 화장된 프놈펜의 턱틀라 불교 사원에 한국인 시신 4구가 추가로 안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21일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는 현재 50대 중반 1명과 60대 초중반 3명 등 한국인 남성 시신 4구가 안치돼 있으며, 모두 병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금까지 범죄와 연관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주캄보디아대사관이 연고자 연락과 장례 지원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연합뉴스가 사원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 직원들은 한국인 시신이 3구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1구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에는 전날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한국인 남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화장 업무를 맡고 있는 현지 직원 A씨는 “(전날) 화장된 한국인 대학생을 제외하고도 한국인 시신 3구가 냉동 안치실에 보관돼 있으며, 내부 보고서에도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냉동 안치실에는 최대 100구의 시신을 층층이 보관할 수 있는데 현재 거의 꽉 찬 상태”라고 설명했다. 사원 내부 보고서에는 해당 한국인 시신 3구의 성
경기 오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라이터로 바퀴벌레를 태우려다 불을 내 9명을 사상케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1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전날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35분쯤 오산시 궐동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원룸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 라이터를 켠 채 파스 스프레이를 뿌리다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SNS에서 본 방법으로 바퀴벌레를 잡으려 했다.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벌레를 잡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를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40여 분 만인 오전 6시20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이번 화재로 5층 세대 주민인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창문을 통해 대피하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 여성은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먼저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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