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소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2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의 자발적 승낙이 있거나 법률에 따른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상담 내용이나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제출·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안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일부 수정을 거쳐 원만하게 합의 처리했다”며 “변호사법 제28조 제2항 단서에 포함돼 있던 업무상 작성 문건 관련 예외 조항은 제3항의 예외 규정과 중복된다고 보고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상정됐다. 다만 두 법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반인권적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77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포렌식 업체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법률 상담과 소송 서류 작성 등을 제공하고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객 B씨에게 “증거 수집부터 합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3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를 상대로 내용증명과 준비서면, 답변서 등을 작성해 준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다른 고객에게 “민·형사 사건을 우리 업체에서 직접 맡아 변호사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440만 원을 받고 이른바 ‘탐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에게 고소장과 답변서 작성 등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불특정 다수를 협박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이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원센터 휴게실에서 과도를 소지한 채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살인미수로 수감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 “살인한 경험이 있다. 잔소리를 계속하면 오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며 직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형 집행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춰볼 때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과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11년 만에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정은)는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치사)로 베트남 국적 4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그의 전처 30대 B씨를 보복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 20대 여대생 C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C씨가 작업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 자신의 집에서 대기하던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완강히 저항하다 A씨가 주춤한 사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당시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절도 혐의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올해 3월 ‘수사 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피의자 특정이 가능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손님에게 보안요원이 “조끼를 벗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10일 저녁 7시께 금속노조 조끼를 입고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가를 찾았다가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해당 조끼에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인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해고는 살인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보안요원이 조합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닌다”고 반박했으며, 보안요원은 “여기는 사유지”라며 제지를 이어갔다. 해당 영상이 X(옛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게시 하루 만에 8600건 넘게 공유되자 롯데백화점 측은 노조 측에 사과하고 “고객 복장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동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현장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공동 입장을 통해 “노조 활
치매 증세를 보이던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둔기 1개와 흉기 2개로 150여 차례 가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나체로 외출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혼인 관계에 따른 법적·윤리적 책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피해자를 150차례 이상 흉기로 가격한 점에서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형과 관련해서는 여러 참작 사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매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장기간 돌보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자녀들 역시 ‘어머니가
성평등가족부가 12일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7명에 대해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으로 구성됐으며, 한 명에게 복수 제재가 내려진 사례도 포함된다. 해당 채무자들의 평균 미지급 양육비는 약 4600만원이며, 가장 많은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에 달했다. 한편 올해 40차부터 47차까지 위원회가 의결한 제재 건수는 총 1389건으로, 지난해 947건보다 46.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63건, 운전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이다. 특히 명단공개 건수는 전년 대비 7.3배 급증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사전소명 기간이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성평등부는 미이행 장기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육비 이행률은 2025년 10월 기준 47.5%로 지난해 45.3%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정책적 개선을 추진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립자가 미국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사기 공모 및 통신망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한 권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요청한 12년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다. 권씨는 지난 8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내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구매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계획에 고의로 동의했고 실제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특히 테라USD(UST) 연동 회복 과정에서 트레이딩 업체의 개입 사실을 숨긴 채 “왜 연동이 회복됐는지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며 법정에서 사과했다. 앞서 권씨는 최대 130년형이 가능한 혐의들로 기소됐으나 검찰은 유죄 인정 협상을 반영해 1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권씨 측은 향후 한국 송환 절차를 고려해 “5년 이하의 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유죄 인정 합의에는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해외 이송을 신청할 경우 검찰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이는 권씨가 향후 한국에서 다시 형사 절차에
빈집을 털기 위해 침입했다가 80대 노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됏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0시 44분경 충남 아산시 온양동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8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집 앞에 차량이 없고 폭염에도 에어컨이 꺼져 있던 점을 보고 빈집으로 판단한 A씨는 침입 후 집 안에 피해자 B씨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다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B씨에게 발각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대전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상습 절도범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음에도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잦은 수감생활로 사회적으로 고립돼 곤궁한 상태에서 삶의 의욕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
피해자 173명에게 총 5억2000만원을 빌려주고 최고 연 1만2000%의 이자를 요구한 미등록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빚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에 공개하거나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으로 압박해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B씨 등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영업팀장 등 4명을 구속했다. 총책 A씨와 B씨는 별건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아파트를 임차해 사무실처럼 운영하며 중고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조직적 구조를 갖춘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입수한 대출 수요자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대학생·주부·실직자 등에게 100만~500만원을 연 4000~1만2000%의 이율로 대출했다. 조직원들은 담보 대신 피해자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고, 상환이 지연되면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허위 메시지를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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