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을 위한 공간 확보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대공수사 전담 부서에 배당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불구속 송치한 신 전 본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에 배당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구치소별 수용 가능 인원을 파악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경은 이 같은 행위가 계엄 집행을 뒷받침한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신 전 본부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수사기간 만료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고, 특수본은 이달 12일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9일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특수본은 추가 구속
서울지역 청소년 가운데 도박을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1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박 시작 연령은 더 낮아지고, 접근 경로는 온라인·스마트폰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청소년 도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지역 학생 3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도박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0.9%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조사 당시 10.1%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박을 직접 해봤다는 응답도 2.1%로, 전년(1.5%)보다 늘었다. 도박 경험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69.6%로 다수를 차지했다. 도박을 처음 시작한 시점은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시작 연령이 한층 더 낮아진 셈이다. 도박 경험자의 약 80%는 온라인을 통해 도박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기기와 장소 역시 스마트폰이 64.6%로 가장 많아, 개인 휴대기기를 통한 상시적 접근 환경이 청소년 도박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도박을 시작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온라인 쇼핑몰 소유자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쇼핑몰을 운영한 30대 B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시에서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7만 7000여 점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 165억원으로 광주에 있는 15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0억원 상당의 호텔 2채, 2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등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범죄수익 일부를 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하드월렛(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파악된 범죄수익금과 관련 자산에 대해 모두 추징보전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세관이 과거 유사 사건에서 확보한 국내 배송 목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일당의 범행 정황을 포착하며 시작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영지원팀·무역팀·상품기획팀 등으
연인과 헤어진 뒤 생활고를 비관해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오후 5시 10분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하던 연인과 결별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임차해 살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해당 주택 1개 호실 내부가 전소되며 약 49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성이 큰 중대 범죄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주택 소유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를 이유로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자감독장치 손괴는 피고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강한 힘으로 파손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5회 걸쳐 주거지를 외출, 재택감독장치를 손괴 등 준수사항 위반을 본인이 잘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외출 시간이 수분에 그친 점,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라 복귀한 점, 전자장치 훼손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두순은 2025년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의 주거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분간 외출 제한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한 지 10여 년 만에 하급심에서 기존 전합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위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한다”며 “이에 부수한 성공보수 약정 역시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허용 여부와 적정성은 사건의 성격, 보수 산정 방식, 약정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저지른 부정행위를 변호사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A씨는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재범 예방을 위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받았다. 그러나 정해진 기간 내 강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수강명령 시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에 따라 최대 20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집행과 관리는 보호관찰소가 담당한다. 특히 마약류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약물중독 예방이나 치료 성격의 교육 프로그램이 수강명령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A씨는 이후에도 고의로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보호관찰소는 진술조서를 토대로 조사를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부과되는 징벌은 단순한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가석방 시기와 처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징벌 기준과 실효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27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2015년 1만 7055건에서 2023년 3만 323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만 1705건을 기록했다. 10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징벌은 교도소 내 규율을 어긴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입실 거부 최다…직원 폭행은 10년 새 3배 증가 징벌 사유는 입실 거부가 9214건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수용자 간 폭행이 20%, 금지물품 반입 등 기타 사유가 16.3%로 뒤를 이었다. 직원 폭행 등 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전문가들은 특별점검팀,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소속 기관 특별사법경찰팀 설치 이후 규율 위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징벌 부과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징벌은 수용자의 처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의 집행 및 수
교도소에 수감 중인 100억원대 사기 혐의 유튜버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 내용을 두고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와 표창원 소장의 판단이 엇갈렸다. 지난 23일 공개된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에서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소개됐다. 방송은 유정호의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주장과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상반된 해석을 조명했다. 유정호는 한때 ‘사이버 렉카’ 시대를 연 인물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기부와 선행 이미지를 쌓아온 유명 유튜버였다. 그러나 현재 그는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표창원 소장은 유정호에 대해 “기부와 선행의 아이콘에서 100억원대 사기꾼으로 순식간에 전락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호는 2022년 2월, 유명 유튜버라는 지위를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약 15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23년 8월에는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더해졌고, 총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날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유정
법정에서 고압적인 언행과 모욕적인 태도로 재판 당사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판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재판 과정에서 막말·고성·강압적 진행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법관들의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449명이 지난해 수행한 소송 사건의 담당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5명 이상에게 평가받은 법관 1,341명의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이 중 10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 가운데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법관’으로 분류했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속 법원과 대표 사례는 공개했다. 하위 법관으로 지목된 서울동부지법 A 판사는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평가를 받았다. A 판사는 지난해 쌍방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 발언을 하고 증인신문을 제지하는 한편 재판 도중 호통을 치거나 비아냥거리는 등 모욕적 재판 진행을 이유로 명단에 올랐다. 그는 2023∼2024년도 법관평가에서도 소송대리인을 향해 "욕 나오게 하지 말아라", "예전 같으면 공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일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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