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에 촬영된 주민 영상이라 하더라도 범죄 피해자가 고소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식상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범죄 수사라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지만, 항소심은 CCTV 영상 제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민이 촬영된 아파트 CCTV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경찰에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이나 행동이 식별 가능한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특정이 가능한 정보”라며 개인정보성을 인정했고 “피고인이 이미 피고소인을 알고 있었던 점을 보면 CCTV 제출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
최근 강원지역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관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중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 유형은 제각각이지만, 구속·중형 사례가 반복되면서 채용 단계부터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경감은 2024년 초 피해자 B씨의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법률 컨설팅과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말 A경감과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21일 A경감을 구속했다.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거 중이던 여성을 상습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건도 발생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성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B씨는 2023년 말부터 2025년 7월까지
감방 동료의 성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수감자 2명에게 추가 실형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청주교도소 수감자 A씨(21)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20대 수감자 C씨를 상대로 총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무 막대 옷걸이로 C씨의 성기를 내려치거나 발로 차는 등 신체 중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별도로 빵칼을 이용해 C씨의 신체를 여러 차례 긋는 등 3차례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는 특수절도 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의 형기는 더 늘어나게 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지속적으로 폭행했
일명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을 국제 택배로 국내에 들여오려 한 베트남 국적 일당이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에 붙잡혔다. 최근 국제우편이나 택배를 이용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조직이 관여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독일에서 발송된 국제 택배를 이용해 엑스터시 2061정과 케타민 약 498g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 일당 4명을 검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물량이 엑스터시 약 2061명, 케타민 약 99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자전거 부품 내부에 마약을 숨겨 국제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인천공항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마약이 발견되면서 밀반입 시도가 드러났다. 합수본은 택배 발송 경로를 추적해 주문자와 수취자를 특정했고, 우선 주문자 1명을 체포한 뒤 마약 배송 과정 전반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기 시흥의 한 지역에서 택배를 받으려던 공범들은 현장에 수사관이 출동하자 달아났지만 수사팀은 주변 폐쇄회로(CC
범죄 조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해 전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자들의 형사 책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지인 등을 통해 확보한 대포통장 6개와 해당 계좌의 모바일뱅킹이 가능하도록 연동된 휴대전화·OTP 등 접근매체를 범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경북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던 모집 총책으로부터 “대포통장을 확보해 오면 250만~3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인들에게 “계좌 하나당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했고, 확보한 계좌와 접근매체를 버스 수화물 택배 방식으로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으로부터 계좌 한 개당 200만~2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인물에게 추가 모집을 지시한 뒤 대포통장과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대포통장과
2009년 4월 수원지법, 4년 전 벌어진 방화사건을 두고 피의자와 검찰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안산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시작된 불로 피고인의 아내와 장모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은 방화살해였고 피고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그가 아내의 보험금을 노리고 방화살해를 저질렀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사가 본인 사건에 형까지 옭아매겠다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반박했다. 방화혐의에 대해 공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하던 피고인이 순순히 인정한 혐의도 있었다. 바로, 부녀자 8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였다. 2009년 4월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부녀자 8명을 살해한 혐의와 2005년 벌어진 방화살해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피고인의 이름은 강호순이었다. 강호순은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지칭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사이코패스에 대해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본인이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었다. 범죄전문가들에게도 그는 보통의 상식으로 이해 불가능한 범죄자였다. 범행 동기를 묻는 경찰에 강호순은 “이유가 없다”, “그냥 죽였다”는 말만 반복했다.
제 나이 어느덧 오십 줄입니다. 남들은 일궈놓은 삶을 갈무리할 나이라는데 저는 여태 철없던 시절에 멈춰버린 머릿속 시계를 탓하며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천덕꾸러기였다는 사실을 핑계 삼아 세상에 대한 원망만 손에 움켜쥔 채 비겁하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매번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술의 노예가 되어 남의 소중한 재물을 파손하고, 고작 얼마 안 되는 돈에 제 인생을 통째로 맞바꾸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삶이 힘들다는 핑계로 마신 술이 제 영혼을 갉아먹는 동안 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상처 입었을 피해자들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벌써 전과가 열 번을 넘어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담장 안팎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는 저 자신이 이제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가족과 연을 끊은 지도 11년, 이제 제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텅 빈 운동장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이 처절한 외로움마저도, 실은 제가 뿌린 씨앗이 거둔 당연한 결과임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염치없게도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길 바라는 과분한 기대를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망가뜨린 누군가의 일상을 생각하
자녀를 때렸다고 의심해 다른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까. 자신의 딸을 때렸다고 의심해 같은 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찾아가 항의한 30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법원은 해당 행동이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이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단순히 큰 소리를 치거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만으로 곧바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도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의 태도 ▲아동의 연령과 발달 상태 ▲행위 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인 한 수형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학대와 단절된 가족 관계 속에서 저를 찾아주는 이가 단 한 명도 없는 고립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타인과 유대를 맺는 법을 배우지 못한 탓에 이곳에서도 수용자들에게 말을 건네거나 도움을 청하는 일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불우 수용자를 돕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저보다 연로하고 힘든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혼자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의 추위는 유독 시리고 가혹합니다. 생수 한 병 마음 편히 마시지 못하고 제 이름으로 된 이불 한 장 없이 밤마다 오들오들 떨며 잠을 청할 때면, 육체적인 추위보다 마음의 허기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막막한 마음에 지인의 권유를 떠올려 염치불구하고 더시사법률에 제 사연과 짧은 시 한 편을 보냅니다. 터널의 끝을 기다리며 과거, 나의 잘못으로 갇혀버린 나. 현재, 후회하며 그 무게를 견디는 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 같아 차마 그 끝이 보이지 않는구나. 과거의 그릇된 결정이 현재의 불행을 낳았고, 오늘의 초라한 모습에 내일마저 어두워 보이네. 과연 이 긴 터널에도 끝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은 무죄로 선고된 사안에 중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 역시 형량이 과도하게 낮다고 보고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은 판결 전반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무죄 판단에 대해 법리 적용과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일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징역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6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금품 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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