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일해 모은 작업장려금으로 개인 채무를 갚으려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더 시사법률에 작업장려금 지급 문제를 두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A씨는 구속 전, 어려운 시기에 사촌동생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지만 갚지 못한 채 수감됐다. 이후 사촌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채무 변제를 요청받았고, 자신이 모아둔 작업장려금으로 이를 갚고자 했지만 교정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촌은 제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져 어떻게든 갚고 싶다”며 “하지만 소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결국 사촌은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교정본부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개인 채무 변제는 작업장려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A씨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지급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성헌의 박보영 대표변호사는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
영업용 냉장고 안에 강아지를 넣어둔 모습이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권단체 케어는 부산의 한 피자 가게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유하며 “냉장고 안 강아지” 사건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식재료가 보관되는 냉장고 내부에 강아지 한 마리가 방석 하나에 의지한 채 몸을 잔뜩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강아지는 냉장고 안에 장시간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전신을 떨고 있는 등 저체온증 증상을 보였다고 케어는 전했다. 강아지를 냉장고에 넣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이어지는 폭염을 피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어는 “동물과 식재료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오늘은 더위를 피하는 방편일 수 있어도 내일은 생명을 앗아가는 냉동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음식점 실명을 공개하기 전까지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등 위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누리꾼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 “동물을 키울 자격도, 장사를 할 자격도 없다”, “강아지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직접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9시 문홍주 특검보가 검사 및 수사관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가 현장을 지휘하고, 교정 당국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방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1일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 달 29일까지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재차 30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고,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은 오는 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인 상태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이송돼 오전 10시부터 대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지난 20대
국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업체의 핵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의 R&D센터 이사로 재직 중, 회사의 핵심 기술인 ‘그래버’ 개발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래버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A사는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납품해 왔다. 그러나 애플과의 거래 중단 이후 A사가 경영난을 겪자, 이 씨는 사내 주요 기술 인력 20여 명과 함께 중국 기업 한국지사인 B사로 이직했다. 이들은 B사의 그래버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 등 7명이 그래버 회로도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고, 이들은 "해당 자료는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그래버 기술이 상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영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사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황 이사장은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제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 출신이다. 이후 지난 2024년 3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재임 기간 동안 황 이사장은 출소자 통신비 지원 사업과 허그 일자리 지원 등 주요 현안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통신사업의 경우, 공단 내부에서 특정 통신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전국 지부의 인터넷 전화망을 해당 통신사로 일괄 구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사업 실적이 부진하자, 출소자 가족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모 언론 인터뷰에서 황 이사장은 ‘통신비 지원 해피콜’ 사업이 “출소자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취재 결과 실제로는 해당 통신사가 수혜자의 통신사 유지 여부를 확인·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단 안팎에서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책임자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수감 중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법무부와 대전지방교정청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 씨가 지난 22일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중이던 31일 오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감리단장으로 근무하며, 시공사가 무단으로 철거한 기존 제방 대신 조성한 임시제방의 안전관리 및 설계 검토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A 씨의 과실로 제방이 붕괴돼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며 강물이 지하차도로 급류처럼 유입,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였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관계자 등 4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까지 4명의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및 고가 목걸이 은닉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다시 출석했다. 김 씨는 특검이 장모 자택에서 발견한 6200만 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우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포렌식 절차를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김 씨는 특검 조사를 마친 뒤 “목걸이가 왜 장모댁에서 나왔나”,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한 것인가”, “공흥지구 특혜 인정하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얼굴을 가린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김 여사가 2022년 나토(NATO) 정상회의 당시 착용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김 여사 측이 “모조품”이라고 진술을 바꿔 논란이 커졌다. 특검은 최근 김진우 씨 장모의 남양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걸이를 발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500만 원을 초과하는 귀금속은 재산 신고 대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산 신고 목록에는 이 목걸이가 포함되지 않아 ‘신고 누락’ 및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벌어진 수사 외압 정황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까지 포착되면서, 대통령실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특검팀이 지난 24일부터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해 총 21명의 통신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영장 집행 대상에는 비화폰 통신기록도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해 통신자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고, 김건희 씨도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사용한 비화폰은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닌, 본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화폰은 외부 감청이 어려운 고위 보안 장비로, 일반 휴대전화와는 통신 방식이 다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일반폰으로 연락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 한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국 출신 무술가이자 인플루언서인 B(43)씨를 7차례 협박하여 7억4천7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12월 파키아오와 B씨 간의 국내 복싱 경기를 주선했으나, B씨 소속사로부터 약속했던 수수료 6억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지금 사용하는 SNS부터 모든 것을 제가 다 부숴드리겠다"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랄 거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제 평생 저(에게) 피해준 사람들에게 복수하며 살 것"이라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따라다니겠다. 잘살아 보세요"라고 협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
Q. 저는 마약 혐의로 올해 3월에 출소했습니다. 더 시사법률을 안에서 꾸준히 보다가, 나와서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건이 완전히 꼬여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 1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원래 불법적인 금융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중 아는 지인 A 씨가 통장을 몇 개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사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거라는 걸 몰랐으면 말이 안 되고, 통장 3장 정도를 주고 장당 300만 원씩 남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A 씨가 “출금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아는 후배 5명을 소개해줬습니다. 건당 얼마씩 받긴 했는데,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 뒤 저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그 구속된 기간 동안 경찰서 몇 곳에서 수사 접견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랑은 상관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주변 사람들이 다 구속됐더라고요. 그리고 수원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금액은 1억 5천만 원이고, A 씨는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더군요. 저는 “모른다, 그냥 사람만 소개해 달라 해서, 그냥 그런 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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