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일반주주의 의사가 회사 경영에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5건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주주의 100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집중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 1998년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이 도입되었으나, 국내 기업 상당수는 정관으로 이를 배제해 일반 주주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또한 개정안에는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감사위원 수 확대안이 의결된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 부족, 이사의 자기감사 문제 해결,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개정안들은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회사가 시행에 앞서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단,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덤을 발굴해 태운 60대 토지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2일 A 씨(66)에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4월 9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분묘관리인의 동의 없이 무덤 1기를 파헤쳐 유골을 꺼낸 뒤 토치를 이용해 임의로 화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조의 분묘를 모아 석관묘를 만들려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시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장묘업자 B 씨(72)도 같은 장소에서 15구의 시신을 화장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A 씨는 분묘관리인 동의 없이 유골을 발굴하고 분쇄하는 등 범행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업 실패 끝에 노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수원지검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해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로 통상적인 가족 간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사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거워 “검찰의 의견처럼 가장 무거운 형이 요구된다는 점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사형은 인간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최극형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돼 남은 여생을 참회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형에 처해야 할 만한 완벽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건 당시 이 씨는 80대 부모와 50대 부인, 20대와 10대였던 두 딸을 차례로 살해했다. 큰딸은 해외 유학 중 잠시 귀국했다가 피해자가 됐으며, 둘째 딸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범행 직후 이 씨는 광
10여 년 전 받은 치료로 상태가 더 악화됐다며 치과 의사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에게 징역형과 치료감호 처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원 양양군의 한 치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얼굴을 향해 최루액 스프레이를 7~8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진료를 받던 환자와 이를 제지하던 치위생사도 함께 최루액을 맞았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는 최루액을 뿌린 적이 없고, 의사에게도 7~8회까지는 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2011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치아 상태가 더 안 좋아졌고, 피해자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루액을 뿌린 것으로 정당방위·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원심은 “치과 내부 CCTV에 사건 당시 상황이 모두 촬영돼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치료 경위는 현재의 위급 상황이나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환자와 치위생사에게도 최루액이 닿을
동네에서 평판이 좋고 상인들과도 두루 친하게 지내던 배달원이 사실은 성범죄 전과 5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영업자가 충격에 빠졌다. 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전북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부터 배달을 오가던 한 남성과 가깝게 지내며 형·동생처럼 친분을 쌓았다. 배달원은 “가게를 차리려고 돈을 모으고 있다”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였고, “형님,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농담을 건넬 만큼 거리낌 없이 다가왔다. 상인들 사이에서도 붙임성이 좋아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여름방학을 맞아 집에 머물던 대학생 딸이 성범죄자 알림 앱을 설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딸이 “아빠, 이런 사람 본 적 있어?”라며 보여준 화면 속에는 다름 아닌 배달원의 얼굴이 있었다. A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단순한 초범이 아니었다. 그는 무려 5차례 성범죄로 복역한 전과자였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 여성부터 40·60대, 심지어 미성년자까지 다양했다. 마지막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시도였고, 미수에 그쳤지만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였다. A씨는 “초범이라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섯 번이나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은 전북 전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총 7만1279건이었다. 이로 인해 1004명이 숨지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 중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 수원으로 1705건이 발생했다. 이어 △청주 1590건 △천안 1489건 △서울 강남구 1480건 △고양 1407건 △평택 1389건 △화성 1370건 △용인 1310건 순이었다. 사망자 수는 전북 전주가 가장 많았다. 전주에서는 983건의 사고로 26명이 숨지고 1549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창원 25명 △고양 21명 △서산 18명 △제주·포천이 각각 17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줄고 있지만 특정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을 집중 분석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태’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故) 김계원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 전 실장이 과거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육군참모총장과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발생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그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으며, 1988년 사면복권됐다. 2016년 93세로 별세했다. 유족 측은 2017년 재심을 청구하며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실장이 군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조사와 재판을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과도 맞물린다. 김 전 부장의 유족은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하며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롯데카드가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킹 사실을 17일이나 지나서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첫 내부 자료 유출은 지난달 14일 오후 7시 21분 발생했으며, 파일 유출 시도는 16일까지 3일간 이뤄졌다. 이후 16일에도 추가 유출 시도가 있었으나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동기화 과정에서야 간접적으로 침해 사실을 확인했고, 31일이 돼서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흔적을 발견했다. 결과적으로 최소 17일 동안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해킹은 웹 서버에 악성 스크립트를 심어 원격 명령을 실행하는 ‘웹셸’ 공격으로 파악됐다. 보안업계는 “웹셸은 별도 인증 없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인접 시스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웹셸 공격은 기본적으로 파일 업로드인 만큼, 롯데카드는 웹 방화벽 등을 통해 업로드되는 파일을 제어해야 한다. 업로드된 파일이 실행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환경을 설정해야 하지만 실패했으며, 현재까지 어떤 경로로 유입됐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유출된 데이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베이징을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오후 5시께(한국시간) 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용열차가 베이징 기차역 인근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다섯 번째로,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 참석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김 위원장이 전날 전용열차를 타고 평양을 출발해 이날 새벽 북·중 국경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교육·훈련 명목으로 지급된 교육훈련비를 개인용 전자제품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부당 집행된 금액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2일 권익위는 교육훈련비 부적절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1월∼2024년 12월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개 기관의 1805명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아 21억원 상당의 노트북과 헤어드라이어 등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발된 9개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석유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국제교류재단·국립공원공단·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국산업은행·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5년간 10차례에 걸쳐 교육 콘텐츠와 함께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11개 제품을 구매한 뒤 이에 대해 교육훈련비 853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어학검정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응시료에 대해 교육훈련비를 지원받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뒤 환불금을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기관은 '방만경영 정상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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