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매개’ 독방거래 관행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정당국은 “독방거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일부 교도관의 일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지만, 변호사를 연결 고리로 한 우회적 절차와 협상 방식이 사실상 관행처럼 작동해 왔다는 제보와 정황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구치소에서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현직 교도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변호사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직 교도관이 독방 제공 대가로 금품과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간 ‘설’로만 돌던 구치소 내 독방거래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독방 제공·사제 물품 전달…금품 수수 정황 확인 최근 논란이 된 사건은 현직 교도관이 캄보디아 도박 사이트 총책으로 수감된 수용자에게 독방을 제공한 뒤 심부름 역할을 하며 햄버거, 불닭볶음면, 나이키 티셔츠 등 사제 물품을 전달했다. A 교도관은 대가로 현금 수천만 원과 함께 호캉스 비용 78만 원, 운동화 5켤레 61만 원 상당, 30년산 이상 양주 9병 등 총 7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인 사건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하나로 분류돼 왔다. 당시 경찰은 현장 체모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소아마비 장애가 있던 청년 윤성여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고, 윤 씨는 1989년 체포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9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가 8차 사건 역시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재수사와 재심 끝에 법원은 2020년 12월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사건 발생 31년 만이었다. 윤성여 씨는 이 사건으로 약 20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출소는 2009년이었고, 무죄는 그로부터 11년 뒤에야 확정됐다. 등대장학회 이사로서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삶을 살고 있는 윤성여 이사를 만나 당시 연행부터 수용 생활, 출소 이후의 적응,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 질문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등대장학회 이사로 활동하는 윤성여 이사와 일문일답 Q. ‘화성 8차 사건’으로 수감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음란 영상을 유포·판매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형량이 감경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텔레그램에서 ‘블랙’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약 1200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490여 개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돼 있었으며, 조사 결과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5만 원을 받고 해당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반복된 입시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음란물 중독에 이르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소지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소지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한
내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최근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경우,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해 술에 취한 상태일 경우 차량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 방식도 도입할 방침이다.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 있다. 타인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재범 비율은 약 40%에 달한다. 경찰은 방지장치 의무화를 통해 음주운전 재범을 구
홀로 지내던 외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단 끝에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30대 외조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부모의 이혼과 부친의 사망으로 홀로 지내던 B씨를 데려와 자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함께 생활하며 일을 하게 했다. 이후 B씨가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씨는 “바람을 피운다”며 화를 냈고 외출을 통제하며 욕설과 물건 투척 등으로 위협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19세였던 B씨가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채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성인이 된 이후 수영대회에 참가하고 학원과 직장 생활을 병행한 점 등을 근거로 경제적으로 삼촌에게 의존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했
중고차 사업 투자를 미끼로 10여 명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했음에도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82회에 걸쳐 총 27억8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지인을 상대로 “모 은행 지점장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고이율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속여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5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자금을 가상화폐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며, 전체 피해액 가운데 약 20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끝내 용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어린 시절 가족사진을 공개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이라는 글을 남겨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가족사와 과거 기억을 함께 꺼내 보이면서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감사의 감정이 뒤섞인 메시지를 전했다. 전 씨는 지난 25일 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유년 시절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한복을 입은 채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 할머니 이순자 여사 품에 안겨 미소 짓는 장면이 담겼다. 전 전 대통령이 어린 전 씨를 안고 있는 방송 화면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이어 어린 시절 영상이 포함된 게시물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걸”이라는 짧은 문구를 덧붙였다.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이후 고(故) 문재학 열사 유족과 식사를 하거나 웃고 있는 사진을 추가로 올리며 “저 같은 벌레는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전 씨는 앞서 2023년 3월 광주를 찾아 5·18 피해자와 유족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마약 예방 치유단체 ‘은구’ 대표로 활동 중인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한 사진을 올리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간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암호화폐거래소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1)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북한 공작원인 해커의 지령을 받고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에게 전달하며 포섭을 시도하고, 해킹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해 노트북에 연결하는 등 간첩행위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해당 시계형 몰래카메라는 군사 2급 기밀인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관련 정보를 은밀히 촬영하기 위한 범행 도구로 파악됐다. 이 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가상화폐 500만~10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인정됐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접촉한 인물이 북한 공작원인지 알 수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을 받은 경위와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토대로 상대방을 북한 공작원으로 판단하고 이 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에 대한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와 공범 2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26일 확정했다. 문 씨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새벽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택시에 태워 공범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서는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이들은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주거지에서 떨어진 장소까지 이동시켜 택시에 태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문 씨와 공범들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여행객이 낯선 환경에서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당해 극심한 정신적
명품 가방을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6일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는 루이비통 측과 리폼업자 측 대리인,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학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사건은 루이비통 가방 소유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가방을 해체·재조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한 리폼업자를 상대로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5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핵심 쟁점은 정품을 구매한 이후 이를 가공·변형하는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다. 상표권자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품질을 보증할 권리를 갖지만, 구매자는 해당 상품을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다는 ‘상표권 소진 원칙’도 함께 작용한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업자가 가방을 해체해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을 만들면서도 등록상표를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수선이나 사용을 넘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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