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지 결정을 앞두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선택지에 따라 향후 정치적 입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의 관심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표는 이달 15일 전후로 출마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출마 방향은 광역단체장보다 재보궐선거에 무게가 실린 상태로, 복수의 후보지를 놓고 여론조사 등 다각적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최근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 목표로 ‘원내 복귀’를 제시하며 “어떤 경우든 제 힘으로, 자력으로 싸워 이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광역단체장 출마 시 지역에 묶일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의 존재감을 키우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거론되는 출마지는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안산갑,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이다. 수도권 지역은 혁신당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험지로 평가되지만, 승리할 경우 정치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은 조 대표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는 선택지다. 다만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선언
정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제도를 악용해 수십억 원대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에 변호사까지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변호사 A씨(39) 등 주범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에 걸쳐 총 66차례 범행을 반복하며 79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금융기관의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이용해 범행을 설계했다. 다세대주택 공실을 대상으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뒤, 실제 계약이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까지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이 실행되면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100만~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범행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변호사라는 직업적 신뢰를 이용한 점도 확인됐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범행을 유도하거나 직접 모집에 나서는 등 약 9억 원 규모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
중년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금품을 노린 20대 남성 4명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수원시 팔달구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던 피해자 B씨의 집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내부로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집 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이들이 도주하자 건물 공용 출입구까지 뒤쫓아가 일행 중 1명을 붙잡아 한동안 도주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3시 30분께 현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서로 동네 선후배 등 지인 관계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 범행을 모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다수가 새벽 시간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은 점에서 형법상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형법은 2인 이상이 합동해 강도 범행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실제로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 구제 방법은 없을까.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방어권 행사 기회가 박탈된 경우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고인의 소재가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른바 ‘불출석 재판’이다. 다만 이러한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피고인이 소환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진다. 단순한 재판 회피가 아니라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방어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사기 혐의로 기소됐으나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소재가 6개월 이상 확인되지 않자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2024년 3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기각했고 판결은 같은 해 8월 확정됐다. A씨는 판결 확정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형이 확정된 상태
고객의 집을 찾아가 순금 목걸이를 감정해주겠다며 건네받은 뒤, 미리 준비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했다면 절도일까, 사기일까. 피해자를 속여 물건을 넘겨받았다는 점만 보면 사기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를 절도로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년 9월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의 순금 목걸이를 감정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목걸이는 시가 약 1600만원 상당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진품을 주머니에 넣고, 미리 준비한 도금 목걸이를 식탁 위에 올려둔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사기가 아닌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처분행위’ 여부다. 대법원은 기망으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 사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고 재물을 취득한 경우 절도로 본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는 목걸이를 처분하거나 이전할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감정과 확인을 위해 일시적으로 맡긴 것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진품을 가져가고
올해 변호사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변호사 배출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한다. 지난해 합격자는 1744명으로 올해도 1700명 안팎이 배출되며 합격률은 5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변협은 매년 대규모 합격자 배출이 이어지며 법률시장이 이미 ‘구조적 과잉 공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변협이 회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5.9%는 현재 합격자 수가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적정 배출 규모에 대해서는 1000명 이하가 39.5%로 가장 많았고, 500명 이하 24%, 700명 이하 20.6% 순으로 나타났다. 경쟁 심화에 대한 체감도도 높았다. 응답자의 97.7%가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답했다. 변협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자문 수요가 줄고, 공공기관 사건 집중과 유사 직역과의 경쟁이 시장 포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학계에서도 유사한 진단이 나왔다. 한국정책학회 김종호 경희대 교수는
맑은 날씨 속에 봄 나들이객들로 붐볐다. 벚꽃이 절정을 이루면서 주요 명소마다 인파가 몰렸다. 4일 춘천 공지천 일대는 가족, 연인, 친구 단위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에티오피아 카페 주변에서 시작된 벚꽃길에는 감탄이 이어졌고 시민들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봄 정취를 즐겼다. 춘천시는 인파 증가에 대비해 현장 인력을 배치하고 보행 동선을 관리하는 등 안전 대응에 나섰다.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정체도 발생했다. 나들이객들은 공지천에서 오리배를 타거나 사이로248 출렁다리를 건너며 주말을 보냈다. 원주 반곡역 폐역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학생과 시민들은 벚꽃길을 걸으며 봄 날씨를 만끽했다. 강릉에서는 벚꽃축제 이틀째를 맞아 교동택지와 경포도립공원, 경포생태저류지 등 주요 명소에 관광객이 몰렸다. 전날 내린 비로 일부 꽃잎이 떨어졌지만 방문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은 해수욕장과 주변 식당을 찾으며 여행을 이어갔다. 설악산, 치악산, 오대산, 태백산 등 주요 산지 역시 탐방객들로 붐볐다. 완연한 봄기운 속에 산행을 즐기려는 발걸음이 이어지며 하루 종일 활기를 띠었다.
경기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반복되는 무전취식 피해를 호소하며 CCTV에 찍힌 일행의 모습을 공개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50분께 여성 3명이 방문해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먹고 간 금액은 어묵우동 2그릇, 탕수육 2접시, 소주 6병 등 총 8만2000원 상당이다. A씨는 “CCTV 영상은 경찰에 제출한 상태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10차례 넘게 무전취식 피해를 입었지만 검거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지문 채취를 위해 식기까지 제출했지만 대부분 미제로 끝났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CCTV에는 여성 3명이 식사를 마친 뒤 계산 없이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해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는 계산대로 향하는 듯한 동선을 보였지만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총 6건이다. 피혐의자들은 모두 서로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지문 감식과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2건은 변제가 완료됐고 1건은 변제 예정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 지난 2월 회동 무산 이후 약 54일 만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7일 오전 11시30분 ‘여야정 민생 경제협의체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 원내대표가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를 제안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는 민생 경제 대응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환율, 물가, 유가 등 경제 현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다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의제 제한 없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회담 목적에 대해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고려 없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가 ‘전쟁 추경’ 처리
부산의 한 주택가. 빗방울이 떨어지자 최인철(63) 씨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목덜미로 물이 스치는 감각을 피하려듯 옷깃을 여몄다. 비는 그에게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다. 30여 년 전 수사실에서의 기억을 되살리는 신호다. 1991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복역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지금도 고문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공포는 일상 속 감각을 통해 반복적으로 되살아난다. 최인철(63) 씨는 가랑비가 목덜미에 닿는 순간마다 과거가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잠을 재우지 않기 위해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비가 오면 반드시 우산이나 비옷을 챙겨야 하고, 샤워할 때도 물이 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그날 이후 회를 먹을 때면 와사비를 옆에 두지 않는다. 몸이 냄새조차 거부한다. 최씨는 “물고문 당시 코와 목으로 들어온 물에서 와사비 맛이 느껴졌다”며 “이후에는 회를 먹을 때도 와사비를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고통을 더하기 위해 물에 와사비를 섞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물고문 때 물고 있던 수건을 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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