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반복되는 무전취식 피해를 호소하며 CCTV에 찍힌 일행의 모습을 공개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50분께 여성 3명이 방문해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들이 먹고 간 금액은 어묵우동 2그릇, 탕수육 2접시, 소주 6병 등 총 8만2000원 상당이다. A씨는 “CCTV 영상은 경찰에 제출한 상태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10차례 넘게 무전취식 피해를 입었지만 검거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며 “지문 채취를 위해 식기까지 제출했지만 대부분 미제로 끝났다”고 토로했다. 공개된 CCTV에는 여성 3명이 식사를 마친 뒤 계산 없이 출입문 방향으로 이동해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일부는 계산대로 향하는 듯한 동선을 보였지만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업소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는 총 6건이다. 피혐의자들은 모두 서로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건은 지문 감식과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했으며, 2건은 변제가 완료됐고 1건은 변제 예정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회동한다. 지난 2월 회동 무산 이후 약 54일 만이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홍익표 정무수석은 전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7일 오전 11시30분 ‘여야정 민생 경제협의체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를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이 배석한다. 이번 회동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 원내대표가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를 제안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는 민생 경제 대응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환율, 물가, 유가 등 경제 현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다만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의제 제한 없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회담 목적에 대해 민생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고려 없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가 ‘전쟁 추경’ 처리
부산의 한 주택가. 빗방울이 떨어지자 최인철(63) 씨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목덜미로 물이 스치는 감각을 피하려듯 옷깃을 여몄다. 비는 그에게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다. 30여 년 전 수사실에서의 기억을 되살리는 신호다. 1991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20년 넘게 복역한 최인철 씨와 장동익 씨는 지금도 고문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발생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시의 공포는 일상 속 감각을 통해 반복적으로 되살아난다. 최인철(63) 씨는 가랑비가 목덜미에 닿는 순간마다 과거가 떠오른다고 했다. 그는 “잠을 재우지 않기 위해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비가 오면 반드시 우산이나 비옷을 챙겨야 하고, 샤워할 때도 물이 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고 했다. 그날 이후 회를 먹을 때면 와사비를 옆에 두지 않는다. 몸이 냄새조차 거부한다. 최씨는 “물고문 당시 코와 목으로 들어온 물에서 와사비 맛이 느껴졌다”며 “이후에는 회를 먹을 때도 와사비를 함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고통을 더하기 위해 물에 와사비를 섞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또 "물고문 때 물고 있던 수건을 경찰관이
경찰이 필리핀에서 송환된 일명 '마약왕' 박왕열(47)을 3일 검찰에 넘겼다. 박씨가 마약 유통과 밀수 과정에 자신의 조카와 지적장애인을 동원한 정황이 경찰 조사 결과 추가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박씨를 국내 송환 9일 만에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필리핀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마약을 밀수해 국내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씨는 마약 밀수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지적장애 남성 A씨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1480g을 건네받아 국내로 들여온 뒤, 지정된 인물에게 전달하고 약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박씨는 자신의 조카와 공모해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구매자와 1대1 채팅으로 거래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기고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현재 박씨의 조카 이모씨를 추적 중이다. 박씨가 밀수·유통·판매한 마약의 시가는 총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적발된 물량은 필로폰 12.7kg을 포함해 총 17.7kg으로, 시가 약 63억원 규모다.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보이스피싱 인출책 관련 사건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고 인터넷 도박 수익금 세탁이라고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무실에서 면접을 보고 도박 영상까지 보여줬다면, 이런 사정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둘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와 실제 입금자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자는 최모씨인데 입금자는 전모씨인 경우, 해당 금원이 그 피해자의 피해금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셋째, 인출책이 실제로 출금하여 전달한 금액이 7500만원인데 확인된 피해자는 1500만원을 입금한 1명뿐인 경우, 나머지 금액까지 전부 편취금이나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넷째, 과거에 사기죄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 이런 전과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양형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A.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질문해 주셨는데, 각 사항에 대해 관련 법리와 실무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규 변호사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자체 설문 결과가 나오면서 법조계 내부의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변호사 10명 중 8명이 신규 변호사 규모가 과도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포화와 생존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에 변호사들은 직접 거리로 나서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회원 252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응답자의 75.9%(1914명)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매우 과잉’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변시 합격자는 1744명에 달했다. 적정 배출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39.5%(996명)가 ‘1000명 이하’라고 응답했고, 24%는 ‘500명 이하’가 적정하다고 봤다. 경쟁 과열은 이미 수치로 드러난다. 응답자의 97.7%(2463명)가 변호사 간 경쟁이 지나치게 치열해졌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사건 수임료도 급락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사건 수임료가 30% 이상 크게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2%(962명)에 이른다. 변호사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형사(87.7%), 민사(82.6%), 가사(79.3%) 분야가 포화 상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해 온 대형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 영업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이나 자금을 제공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건물주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1분기 성매매 업소와 학교 주변 유해시설 등 95곳을 단속해 업주 등 170명을 검거하고, 알선 대금 등 2890만원을 압수했다. 단속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다. 이번에 적발된 강남 소재 업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 규모의 대형 영업장으로, 반복된 단속에도 동일 건물에서 약 20년간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에는 해외 기반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해당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업주 등 10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에서 침대 40개와 알선 대금 1355만원을 압수했다. 재영업을 차단하기 위한 폐쇄 절차도 병행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호 변경과 대표자 교체를 반복하며 단속을 회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업에 사용된 시설물까지 폐기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의 외형만을 이유로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수입을 신고했으나 세관이 통관을 보류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9년 유사 사건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1·2심과 마찬가지로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사용 목적과 주체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물품의 외관 검사만으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거나 묘사해 음란성을 띠는 경우, 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성행위 도구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끔직한 살해를 저지른 20대 남성을 사형시켜줄 것을 피해자의 유가족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방법원에서는 살인·특수주거침입·특수상해·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A씨는 지난 1월 16일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지인인 남성 B씨(44)를 25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과거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형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교화 가능성이 없고 다시 사회에 나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동생의 시신 상태가 처참했다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모친도 “피고인에게 결박당한 채 아들이 살해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벌을 내려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한 상태다. 다만, 사건의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판의 양형을 위해 A씨의 친부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4일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이 처음 인정됐다. 노동계는 이번 판정이 향후 비슷한 분쟁에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노동계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전날 내렸다. 하청·간접고용 구조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판단이다. 앞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달 13일 해당 공공기관들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기관들이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며 충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충남지노위는 “조사 결과 각 공공기관은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하청의 교섭 신청 사실을 사내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 기간 동안 다른 노조나 노동자가 해당 교섭에 참여할 뜻을 밝힐 수 있다.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신청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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