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업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 215명이 무더기 입건되면서 여파가 의료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죄가 현실이 되면 대규모 면허 취소가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의사 215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병원을 열기 위해 브로커에게 일정 기간 돈을 빌려 예금잔고를 부풀리고 12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일부 의사는 대출금을 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은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허위 잔고 증명 발급을 돕고 대출금의 2.2%를 수수료로 챙긴 브로커 1명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해당 브로커는 ‘병원 개업 컨설팅’을 내세워 “의료인 상당수가 이런 방식으로 개업 자금을 마련한다”고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신용보증기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보는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5억원 이상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사이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잠정조치가 집행되기 전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이 사라지는 틈을 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정화)는 최근 잠정조치 집행 전까지 긴급응급조치 효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내린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가해자의 접근을 즉시 제한하는 조치로, 피해자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 잠정조치는 여기에 위치추적 등 추가적인 강제조치를 포함하는 보다 강한 제재다. 문제는 두 조치 사이에 발생하는 시간적 공백이다.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면 기존 긴급응급조치는 즉시 효력을 잃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 사건에서도 이 같은 공백이 확인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해 7월5일 스토킹 가해자 A씨에 대해 긴급응급조치를 내렸고, 인천지검은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가 회칙을 개정하고 법률 지원 협약을 추진하는 등 조직 운영 정비에 나섰다. 법무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지난 26일 서울 구로구 실크로드에서 임원회의를 열고 회칙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의에는 변상해 회장 주관으로 최선덕 명예회장, 송희순 고문, 김철환 고문, 이호 수석부회장, 김덕흥 감사와 각 지역 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이날 회원 자격과 인원 규정을 정비하고 소망교도소의 경우 소장 추천을 받아 협의회장이 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참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서울지방교정청 연합회 임원과 산하 16개 기관 회장단이 함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로 운영 방식을 변경하고 법무법인 성현과 무료 법률 상담 업무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변상해 회장은 “조직의 내실을 다지고 현장 중심의 연합회로 발전해 나가겠다”며 “각 교정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교정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가 이른바 ‘장미비디오 살인사건’을 다시 조명했다. 방송에는 서동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남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를 보낸 이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28년째 복역 중인 이민형 씨였다. 이 씨는 편지에서 “수사에 혼선을 준 점은 사죄하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며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범인이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경식 PD가 “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자백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고 묻자, 박준영 변호사는 “여러 이해관계나 심리 상태로 인해 허위 자백이 이뤄지는 사례는 분명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은 기존 사건들과는 결이 다른 측면이 있어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건은 1998년 1월 대구에서 발생했다. 평범한 토요일 오후,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여섯 살 아들에게 간식을 만들어 주던 중 한 남성이 들이닥쳤고, 이 남성은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13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이는 어린 아들뿐이었다. 그러나 수사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현장에서는 지문이나
층간소음을 둘러싼 오해로 이웃을 무차별 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장화를 신고 범행했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부(부장판사 이선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이웃 여성 B씨를 넘어뜨린 뒤 발로 걷어차고 짓밟는 등 총 57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쓰러진 이후에도 약 15m를 끌고 가며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오인해 불만을 품어왔으나 관련 민원 조사에서는 실제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향후에도 상당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고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장화를 신고 있
오토바이 전국번호판 시행과 전면번호판 의무화 추진이 맞물리면서 단속 강화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배달 기사들은 수입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는 반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배달 기사들 사이에서는 전면번호판 도입 추진과 관련해 생계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이륜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번호판에 포함됐던 지역 표기가 사라지고 번호판 크기와 디자인도 변경됐다. 이는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변화 폭이 크다는 평가다. 그동안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사용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명이 표시되고, 차량 후면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이 같은 구조에서 전면번호판까지 추가로 의무화될 경우 단속 방식과 운행 환경이 동시에 바뀌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날(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면번호판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달 기사들은 단속 강화가 곧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배달 기사 한 모 씨(42)는 취재진에 "앞번호판이 생기면 배달 기사들 진짜 죽어날 것"이라며 "이미 단가도 낮아 먹고 살기 힘든데 단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제가 열린 가운데, 고인을 희화화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전남 장흥군 장동면 해동사에서 추모제가 봉행된 가운데, 소셜미디어 플랫폼 틱톡에는 안 의사를 조롱하는 이른바 ‘방귀 열차’ 영상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누리꾼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AI로 제작된 관련 영상 5건이 올라와 있었고, 누적 조회수는 약 13만회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열차와 풍선 등에 안 의사의 사진을 합성한 뒤 방귀 소리와 함께 희화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틱톡에서는 유관순, 윤봉길, 김구 등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유사한 악성 콘텐츠도 다수 게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형사 처벌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교수는 “사자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자명예훼손죄도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적용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 적시에 한해 성립 요건이 인정돼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고인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되더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 운영 과정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감독이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를 벗고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불법영득의사’ 입증 여부를 엄격히 따져 횡령과 배임의 구별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나 불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의사를 갖고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강 전 감독이 2심에서 7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농구 교실을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하고,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해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강 전 감독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살해해 복역 중이던 40대 남성이 옥중에서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로 국내 송환된 뒤 구속 기로에 섰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왕열(4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렸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왕열은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4년 6월 공범에게 지시해 필로폰 1.5㎏을 커피 봉투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외국인을 통해 필로폰 3.1㎏이 담긴 캐리어를 국내로 들여오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국내 공범에게 지시해 서울, 부산, 대구 일대 소화전과 우편함 등에 마약을 숨겨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박왕열이 밀수·유통한 마약류는 필로폰 약 4.9㎏, 엑스터시 4500여 정, 케타민 약 2㎏, LSD 19정, 대마 3.99g 등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왕열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왕열은 앞서 2016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적 성범죄와 피해 인지 이후에도 보호가 지연된 경위가 드러나면서, 아동 보호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27일 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원심 징역 13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6년간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피해자가 만 6세이던 시기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고, 딸의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친모와 친구들에게 이를 알렸지만 별다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학교 교사의 신고를 통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가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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