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30대 남성이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고 주소 변경 신고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순 행정 의무 위반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도 법원은 ‘사회적 준법의식 결여’로 판단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에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얼굴 등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에서 타지로 이사하고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불응할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제42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며, 거주지·연락처·직업 등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등록
서울 집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자 2030세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공급 부족과 금리 인하 기대감,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 경험이 맞물리며 젊은 층의 '패닉바잉(Panic Buying)' 성향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 등) 생애 첫 매수자는 총 3773명으로, 전월보다 47명 늘었다. 전체 생애 첫 매수 건수는 600건가량 줄었지만, 2030세대만큼은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매수 건수는 651건으로, 월 기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594건)보다 9.5%, 전년 동기(566건)보다 15.2% 증가한 수치다. 30대 역시 3116건으로 집계돼 6월 이후 3개월 연속 3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40대 이상은 확연한 위축세를 보였다. 40대는 1105명으로 전월 1569명보다 크게 줄었고, 50대는 449명(전월 668명), 60대는 206명(전월 282명), 70대는 91명(전월 98명)도 모두 전월 대비 줄었다. 20~30대 매수세는 인기 입지에 집중됐다. 특히 강남권이 아님에도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구가 247건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복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오후 10시 기준 12개 시스템이 추가 복구돼 전체 128개 시스템이 정상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복구율은 19.8%로, 20%에 근접했다. 이번에 추가 복구된 시스템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로,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국립공주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오송생명과학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앞서 이날 오후 6시에는 행정안전부 산하 클라우드 공통기반 시스템도 복구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발생한 리튬배터리 화재로 정부 온라인 서비스 647개가 한꺼번에 중단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이번 7일간의 연휴를 정부 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전 기자의 휴대전화에 010으로 시작하는 한 통의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자신을 법원 관계자라고 소개하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부르며 본인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등기 반송”을 이유로 직접 수령이 어려운 날짜에 수령을 요구하고 전자 열람을 권유하며 특정 인터넷 주소 접속을 지시했다. 순간 ‘법원이 개인에게 특정 주소 입력을 안내할 리 없다’는 의심이 들어 통화를 끊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법원 사칭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이었다. 사기범들은 문자·통화로 ‘등기 반송’ ‘법원 영장’ 등의 문구로 불안감을 조성한 뒤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편취한다. 법원은 지난 7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등기우편물에는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으며 집배원이 법원 등기 관련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는 경우도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4472억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 5년 누적 피해액은 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처음 집계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피해액인 3조8681억원을 넘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4시 6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위원장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돼 자동 면직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이 전 위원장이 보수 성향 유튜브에 출연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유튜브에서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의 변호인은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지난달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머물러야 했다”며 “이 사실을 구두로 알리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했음에도 경찰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해 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집행했다”고 비판했다.
특정 유튜브 채널 후원을 막기 위해 후원자를 비난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무단 송출한 유튜버와 이를 제공한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희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와 공범 40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후원하던 C씨가 다른 유튜버 D씨 채널을 후원하자 이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건넨 녹음파일을 받아 2023년 6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파일에는 D씨와 고소인 E씨가 C씨를 비난하는 대화가 담겨 있었다. 공범 B씨는 이 파일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검찰은 추가 포렌식과 방송 자료 분석 끝에 범행 정황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과 증거인멸 시도에 치밀한 과학수사로 대응해 사건 실체를 규명했다”며 “향후 법정에서 공소가 유지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공개 변론이 12월 열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대법원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여는 건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운전자들이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한도 50만원)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라고 주장하며 상대 차량 보험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각 자기부담금 상당의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약정이 포함된 자차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소송은 자기부담금 제도 자체의 정당성과 과실비율의 산정
검찰이 허위 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일당 4명을 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일 허위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가로챈 일당 4명 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A씨 1명만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토대로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허위 임차인 2명과 임대인 1명을 추가로 적발해 이뤄진 것이다. 이들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명의를 거짓으로 설정하고 가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약 3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대출사기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관련 재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자 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같은 법 제96조가 규정한 보석 허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제95조는 ‘필요적 보석’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 보석을 허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96조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 ‘임의적 보석’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넉 달 만에 재구속됐다. 이후 그는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이 진행돼 증인신문을 준비하기 어렵다”며 “방어권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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