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빚을 인정했더라도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건설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에 환송했다.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A사는 2013년 8월 B씨에게서 10억 1200만원의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A사는 B씨로부터 공사대금 9억 6050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5150만 원은 받지 못했다. 이후 A사는 7년 가까이 지난 2019년 8월이 돼서야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B씨에게 공사대금 51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났지만 B씨가 미지급 사실을 시인하는 등 자신의 채무를 승인했고 수차례 A사에 사과를 전했기 때문에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할 경우 시효완성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지검은 23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 기소, 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실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 상당의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도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신대경 검사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초코파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서도 연이어 다루고 있어 과거 족발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도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소재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과자(600원) 등 총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김용우)는 평택시와 협력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든든나눔 사업’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5백만 원 상당의 추석맞이 선물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통해 지역 내 금융 취약계층에게 물품 및 채무 상담까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자체가 선정한 금융 취약계층이다. 금번에는 평택시가 선정한 취약계층 60명에게 추석 식료품 선물꾸러미가 전달됐다. 이들에게는 추후 채무상담이 연이어 지원된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은 이번 지원에 대해 “신용·채무 문제로 인해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선물을 지원해 주신 신용회복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라며 “평택시 관내 취약계층의 민생 회복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남부지역본부와의 협력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용우 신복위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평택시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 전한나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23일 전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전광훈 목사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도 서부지법 습격사태 배후 규명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한나씨는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더피엔엘의 대주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을 받고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새벽 1시 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한국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한 총재의 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법원은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교단 인사·행정·재정 등 을 총괄한 실세로 알려진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주된 공동범행 혐의들의 경우 공범일 수 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의사결정과정과 의사결정권자,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실행행위자 등을 고려하면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태국 파타야를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연애빙자사기)·코인 사기·노쇼 사기 등 범죄를 일삼으며 200억 원대 사기를 벌여온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위반 혐의로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해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비롯됐다. ‘룽(龍·용)’과 ‘거(哥·형님)’를 합쳐 ‘용 형님의 회사’라는 의미다. 조직원은 총 36명 규모로, 검거된 25명을 제외한 나머지 중 총책 자룡 등 9명은 태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며, 2명은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878명을 상대로 약 210억 원을 가로챘다. 피해자는 전원 한국인이다. 범행은 유형별로 팀을 나눠 이뤄졌다. 로맨스스캠팀은 인터넷에서 구한 이성 사진을 활용해 오픈채팅방 등에서 접촉한 피해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특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면 여행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거나 해외 부동산 투자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다. 코인사기팀은 개인정보 유출 보상이나 로또사이트 환불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1차 공판에 앞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재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실제 심리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촬영을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만 허용하고, 판사석이 위치한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한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법정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에는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8000여만 원 상당의 목걸이·명품 가방을 수
법무부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간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벌여 총 4617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포차와 무면허 차량을 이용한 외국인 불법 운행을 적발해 운전자 38명과 차량 6대를 단속했다. 또 택배·배달업(32명), 건설업(136명) 등 주요 취업 분야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적발했으며, 직업소개소·SNS를 통한 불법 고용 알선도 집중 점검했다. 외국인 전용 클럽, 유흥업소, 모텔 등 범죄 취약 시설 단속에서는 776명을 적발했고, 제조업체 등 일반 사업장에서도 3천 635명이 적발됐다.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는 22명으로, 이 중 2명은 구속, 16명은 불구속 송치됐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불법체류자 수가 2023년 10월 43만 명에서 올해 9월 36만 명으로 줄어 2년간 약 7만 명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유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공감하는 이민 정책을 위해서는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단속을
의붓형과 편의점 직원을 잇따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치료감호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의붓형을 살해하고, 과거 자신의 폭행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을 살해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으나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은 인간 생명을 빼앗는 절대적 범죄”라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이 극심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 시흥시 거모동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편의점에서 직원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붓형이 자신을 욕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편의점 직원과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과거 C씨 언니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기억하고 C씨를 언니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초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중학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주범 중학생 A양을 구속하고 B군 등 동급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께 인천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폭행 사건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인천 초중등학생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단소로 맞다가 담배빵 만들고 담배를 먹였다”며 “경찰이 온 뒤 응급실에 갔는데 뇌진탕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등 피해 사실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피의자 5명을 특정했으며 범행을 주도한 A양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A양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양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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