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양진수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으며, 배석판사 김수민 판사는 경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3기를 수료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또한 배석판사 조호연 판사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되, 새로운 양형 사유가 항소심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나거나 피해 회복·합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심 파기 사례 원심을 파기한 사건은 주로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양형 사유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전주)2024노00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어 형이 징역 5년에서 3년 6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판부는 양형기준 범위의 하한선까지 낮춰 형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주) 사건처럼 피고
Q.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래 내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판결문을 근거로 작성된 것입니다. 제28부 한대균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2기이며, 서동인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44기입니다. 박준범 판사는 제5회 변호사시험 출신입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합의 여부”와 “피고인의 전과·행동 반성”을 양형의 핵심 변수로 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피해 회복이 없는 중대 범죄에는 실형을, 피해 회복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낮으면 중범죄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형평형 양형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4고합27 사건에서는 피해금 규모가 크고 피해 주장도 있었으나, 피고인의 직접 가담 여부나 기망 행위 입증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는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금액이 막대하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합니다. 17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
14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갑을 찬 채 법무부 호송차에 오른 김 여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이동 중이다. 법무부는 2018년 포승·수갑 착용 예외 규정이 마련됐지만,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여성 수용자와 동일하게 수갑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규정에 따라 수용복 대신 사복을 입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통일교 이권 청탁 의혹 등을 조사했다. 아울러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6천만 원대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가 서희건설 측 청탁 대가였는지도 살필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적시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14일 내려진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공공병원 설립 공약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을 받고 수사에 나선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열린 2심에서 재판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5일 0시 서울구치소를 나올 예정이며, 오는 18일 혁신당에 복당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6일 구속 수감된 지 242일 만이다. 일부에서는 14일 오후 10시쯤 조기 석방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자정 출소가 유력시된다. 조 전 대표는 복귀 후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만큼, 첫 메시지에서 어떤 비전과 정치 구상을 밝힐지가 관심사다. 다만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존재하는 만큼, 초반에는 ‘로키(Low-key)’ 기조로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12월 구속 직전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며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길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강한 발언을 남겼다. 이에 따라 이번 출소에서도 검찰개혁과 내란 종식을 주요 화두로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에서, 선거 전략이나 제7공화국 구상 등 보다 큰 정치 비전을 앞세울 수도 있다. 김선민 혁신당
“대법원까지 가면 상황이 바뀔 수 있나요?”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가족들이 항소심 판결 직후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 중 하나다. 그러나 상고심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다시 하는 재판’이 아니다. 형사사건에서의 대법원 심리는 원심 재판의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원심판결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법률심’이다. 즉, 상고심은 증거를 다시 조사하거나 새로운 증인을 부르는 자리가 아니다. 법 적용 과정에서의 명백한 법리 오해나 위헌·위법 여부, 판례와의 불일치 같은 중대한 법률상 하자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절차다. 결국 대법원은 사건 전반을 재검토하는 무대라기보다, 법 적용의 오류를 걸러내는 좁고 까다로운 관문에 가깝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사유를 네 가지로 한정한다. 첫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 둘째, 판결 선고 후 형이 폐지·변경되었거나 사면이 있는 경우. 셋째,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넷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이 네 가지 사유를
Q. 안녕하세요. 압수수색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더 시사법률 기사에서 강남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배포하던 피의자들을 체포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해 별건 수사 이후 성범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위법적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증거능력이 배제되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이면 모를까,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건으로 인해 공범이 먼저 체포됐는데, 체포된 공범이 저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다음날 공범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저는 먼저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제가 풀려난 이의 공범인데 이렇게 된 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한 달 뒤 경찰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인했을 때는 분명 영장 발부 사유가 공소금액 1억 원짜리 한 건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그 건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경찰이 제 집에서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전화
Q.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제 8월이라 얼마 있지 않음 이 더위도 지나가겠지요. 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보상금 청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1년 깎여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였고, 다른 사건과 병합이 되었는데 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형사보상청구를 하라는 말과 함께 서류를 받았고요. 검사가 상고를 하여 대법원까지 갔는데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교 A. 안녕하세요. 담장 너머 우체부 법무법인 JK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긴 재판 기간을 거쳐 노고 끝에 일부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청구를 하시고자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형사보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무죄 확정판결의 의미, 보상의 범위, 보상 방법 등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및 보상 범위먼저 보상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형사보상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째, 사선 변호인선임비나 교통비, 여비, 숙박료,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이를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경제를 도모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키겠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위가 마련한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 최대한 이행하겠다”며 “국민의 정책적 효능감을 배가하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며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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