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폭행이 이어진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고려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권순범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신체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로 법정에 섰다. 수사 과정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들어 던지려 하거나 전선을 잡아당기는 등 기물을 훼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으나 실제 손괴로 이어지지는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내부와 파출소 인근에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체포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공권력 침해 정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회사 법인카드로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점심값을 결제했다가 회계팀의 질책을 받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명백한 규정 악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으로, 회사로부터 점심 식비를 법인카드로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회사는 재택근무자에게도 점심 식비를 지원하되 ‘1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 시간 중 식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집 근처에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 매일 그곳에서 2만원씩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회계팀의 지적에서 불거졌다. A씨는 “회계팀에서 전화가 와 ‘매일 같은 곳에서 정확히 2만원씩 결제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앞으로는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식대는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크게 혼이 났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실제로 돈을 내고 식사를 했다. 식당이 친언니 가게였을 뿐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상간소송 준비 과정에서의 법적 한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서는 승소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한 행동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면서 ‘상간 소송의 역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고, 주거침입 및 협박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추가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 2012년 만나 3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남편이 기존 대학을 중퇴하고 의과대학에 재진학하면서 A씨는 약 10년간 외벌이로 가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인턴 과정을 마친 뒤 3년 전부터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해 왔는데, A씨는 사소한 말다툼 이후 남편이 돌연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자녀는 각각 생후 30개월과 16개월이었다. A씨는 남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중 남편이 병원 직원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현장에서 소란까지 벌인 고령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단순한 거부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측정 방해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음주 의심 차량이 주차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강한 알코올 냄새와 안면 홍조 등 음주 징후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거나 짧게 숨을 내쉬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기기 이상으로 측정이 되지 않
오피스텔 입주가 계약서상 예정 시점보다 1년 넘게 지연된 경우 시행사가 전쟁이나 감염병 등 외부 요인을 이유로 들더라도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15단독(우정민 부장판사)은 수분양자 A씨가 울산 소재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A씨에게 약 2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조합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약 3700만원을 납부했다.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2024년 8월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사 민원,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 일정을 수차례 연기했다. 결국 사용승인 시점은 최초 예정일보다 1년 1개월 늦은 지난해 9월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장기간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계약서에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제한된다’는 내용이 포
편집자주 : 본지는 지난 12월 10일 ‘새출발 상담소’를 통해 출소자 자립 및 재범방지 제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 관련 일부 내용을 잘못 표기하고 과거 자료를 혼용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출소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문의가 법무부 보호관찰과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각 기관을 재취재해 내용을 전면 재검증하고, 최신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정정·보완합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출소자들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산하 기관은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의료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과 현물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 분쟁을 넘어 흉기 범죄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구조적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창원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같은 해 12월 충남 천안에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중 윗집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갈등이 있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폭력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흉기 사용 여부와 공격 방식이 형사책임의 분기점으로 작용한다.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들고 가슴·목·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할 경우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고인이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례를 보면 층간소음 갈등 중 부엌칼이나 낫, 쇠막대기 등을 이용해 상대의 급소를 공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잇따라 살인미수를 인정했다. 이는 결과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생명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대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공격 강도가 낮은 경우에
2003년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이 확정된 장동오씨 사건을 대리해 온 박준영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박 변호사는 “현장의 긴급성과 특수성이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그는 “장동오 선생님은 2024년 4월 2일 오후 5시에 돌아가셨다”며 “첫 재심 공판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재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정기 검진 과정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항암치료가 시작됐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딜 체력이 부족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박 변호사는 “사망 전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뵀다”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설명하며 꼭 이겨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중환자실에 있던 장씨의 왼손과 왼발에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박 변호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객관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모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이다. 강 의원은 당시 남모 사무국장으로부터 “김 시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은 금품 전달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 측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로서는 사건 당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세 사람의 동선이 겹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자료로 거론되는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사건 발생 후 약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통한 위치 추적 역시 통신사 보관 기간이
암호화폐 차익거래(아비트리지) 등 복잡한 개념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뒤 신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사기가 잇따르면서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범행은 공통적으로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내세우는 특징을 보인다. 투자 원칙상 성립하기 어려운 무위험 고수익을 강조하며 초기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된 수익 인증 자료를 제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유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해 법원도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전 세계 7000여 개 거래소를 연결해 저가 매수·고가 매도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정회원 가입과 일정 금액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 2년간 280
더시사법률 | 대표자 : 김채원, 윤수복 | 사업자등록번호 : 4408103242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8 SKV1 C동 614호 | 이메일 : news@tsisalaw.com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56139 | 등록일 : 2024년 09월 09일 | 발행인 : 윤수복 | 편집인 : 지승연 ㅣ 대표번호 : 02-2039-2683
Copyright @더시사법률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05일 14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