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공천헌금 1억 원 의혹…핵심 피의자들 진술 엇갈려

“직접 받았다” vs “사후 보고받았다” 정면 충돌
CCTV·통신 기록 확보도 현실적 한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객관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모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이다. 강 의원은 당시 남모 사무국장으로부터 “김 시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은 금품 전달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 측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로서는 사건 당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세 사람의 동선이 겹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자료로 거론되는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사건 발생 후 약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통한 위치 추적 역시 통신사 보관 기간이 1년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활용이 제한적이다.

 

‘돈인 줄 모르고 물건을 차량에 실었다’는 남 전 사무국장의 진술을 토대로 강 의원 차량 운행 기록이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관용차를 3∼4년에 한 번 교체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사건 당시 차량을 현재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금이 오갔다면 은행 인출 기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단순 인출 내역만으로 실제 금품 수수 주체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입증력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에서 2022년 4월 전후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김 시의원이 출국 이후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이 제기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업무용 태블릿과 PC를 임의 제출했으나 이는 당선 이후 시의회에서 지급된 물품으로 알려졌다. 초기화된 상태로 제출됐다는 관측도 제기되면서 실질적 증거가 남아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다.

 

강 의원 역시 아이폰을 압수수색당했지만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경찰이 소환 조사 전 잠금 해제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품 수수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비망록이나 다이어리 등의 존재 여부도 주목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기록이 확인됐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확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사의 초점은 결국 엇갈린 진술의 신빙성 판단으로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부패 사건 재판을 맡았던 한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술”이라며 “물증이 부족한 경우 진술의 앞뒤 정합성과 동기,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실무상 물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진술이 차지한다”며 “준 사람, 받은 사람,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누가 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는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 증거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