Ｑ. 저는 여러 개의 형이 확정되어 있어 형집행순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징금이나 벌금은 모두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교도소장님께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하고자 담당 교도관에게 문의해보니 교도관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도관의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A.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은 반드시 교도소장을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형집행순서 변경은 검사의 재량 사항입니다. 교도소장이 접수를 거부할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교도소장을 통한 신청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수형자가 직접 검찰청에 신청할 경우에도 검찰청은 신청서를 교정시설의 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변호인·본인이 검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실무상 교도소장의 의견 확인이 필수입니다. 관련 판례 부산고등법원 2022로7 결정에서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의 장에게 형집행순서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검찰청에 형집행순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2·3 비상계엄 외환·내란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함께 핵심 공모자에 대한 중형 구형이 동시에 이뤄졌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범행 성격을 강하게 규정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번 사태를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손님을 가장해 범행을 저지르는 강도 사건이 이어지면서 혼자 근무하는 직원을 노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24년 발생한 강도 범죄는 47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은 33%에 달했다. 범행 동기는 생활비 마련이 25.2%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범행 11.9%, 유흥·도박비 마련 6.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강도 사건은 혼자 근무하는 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소, 편의점, 미용실 등 단독 근무 환경이 범행 표적이 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월세를 보러 왔다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은 뒤 직원을 폭행하고 결박해 금품을 빼앗은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피의자는 도박으로 약 1억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노린 접근이 강도 범행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절도를 시도하다 발각된 뒤 도주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지면 형법상 준강도로 평가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칠 경우 강도상해죄가 적용된다. 현행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캄보디아 기반 범죄조직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해외 범죄조직과 연루된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들의 가족들은 재판부에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 구조와 다수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형량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합의, 손해배상, 공탁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에서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감경 사유나 집행유예 판단 요소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피해 회복이 곧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공탁이나 합의의 시기와 금액,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서 1심과 2심이 엇갈렸던 손해배상 법리에 대해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과 출판사 간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출판사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심인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동일한 행위를 두고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1심은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별개의 법적 이익으로 봤다. 사업권자 지위에서의 손해와 저작권자로서의 손해는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한 행위라도 중복 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약위반 손해와 저작권 침해 손해를 각각 일부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는 결국 하나의 경제적 손해라고 봤다. 법원은 “두 손해를 ‘청구권 경합’ 관계로 정리하고 더 큰 금액만 선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 손해가 별도로 산정되더라도 이를 중복해 인정하지 않고 계약위반 손해 등 더 큰 금액만 인용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별도의 법리 판단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상고를 심리불속행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논란과 관련해 당의 숙의 결과를 정부가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안 발표 이후 여권 내부에서 이견이 분출되자 직접 조율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3일 청와대 대변인실은 일본 총리 초청으로 방일길에 오른 이 대통령이 일본 도착 직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다. 이는 전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공개한 직후 여권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설계를 둘러싼 이견이 노출된 상황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의 1차 수사를 전담한다. 기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영역을 중수청이 맡는 구조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다른 수사기관과 경합이 발생할 경우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사건을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조직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면하고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13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씨(49)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임에도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구조 요청을 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년 넘게 조울증을 앓은 아내를 간병하며 가장의 책임을 장기간 감당해 왔고, 반사회적 동기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드러났다. 지씨는 열려있던 차창을 통해 혼자 탈출했지만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광주로 도주했다. 이후 약 4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그
현직 교정공무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내부 근무 분위기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교정공무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교정직 갤러리’에는 현직 교도관으로 추정되는 작성자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도둑질을 했든 사기를 쳤든 수용되면 모두 같은 수용자 아니냐”며 “밖에서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안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특정 교도소를 언급하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기업 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누워서 책을 보고 있어 규정에 따라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티커 발부 이후 윗선에 불려가 ‘분위기를 챙기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규정대로 근무하는 것이 오히려 눈치 없는 행동이 되는 조직 분위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수용자 앞에서 교정공무원이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는 모습도 있다”며 “교도관인지 수행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단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규정대로 근무하겠다는 것뿐인데 그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조직은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교도소 측은 “해당
수백 명의 신도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끌어들여 32억원을 가로챈 사이비 종교단체 ‘은하교’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 교주 나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공범 배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일당 3명에게도 징역 1년~4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아울러 피고인 전원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하교는 2013년부터 서울·인천 일대에서 고령층과 빈곤층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다. 나씨는 맏아들, 남편 김모씨와 함께 자신들을 ‘삼위일체 신’으로 사칭하며 신도들에게 ”각자를 사업자로 만들어 재벌보다 큰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업체 ‘우주신라원’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대리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약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는 과거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함께했던 공범 3명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죄를 사해주고 영생과 막대한 부를 얻게 해주겠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단독 조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 제정을 권고하고,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제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뢰 관계인 동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인권위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과 이해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조사 규칙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사 절차 자체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3월부터 두 달간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발달장애인 127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한 뒤 내려진 결정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국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약 5.1%이며, 이 가운데 발달장애인은 10.7%를 차지했다. 같은 해 경찰이 처리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건은 1만1000여 건에 달했다. 수사 대상자 규모에 비해 방어권 보장 장치는 현저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신뢰 관계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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