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동원이 가맹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수법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김동원이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본사 직원과 시공업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하자의 정도가 살인을 정당화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주방 타일 일부 파손과 출입구 누수 등 경미한 하자에 불과했고,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매장 매출 역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두 가정이 파탄 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김동원이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있었고, 범행 직전 합의나 조정의 기회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공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수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12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고발 사건이 총 3건 접수돼 남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고발이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는 설명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장남의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일대 고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이 고발 배경이다. 활빈단도 별도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자의 영종도 투기 의혹과 통일교 후원금 수수 의혹을 문제 삼았다. 인천공항 개항을 앞둔 시점에 영종도 토지를 매입해 수년 만에 상당한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국회의원 재직 당시 특정 종교단체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불법 촬영물’ 관련 압수수색의 절차적 적법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1심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 성인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수개월 동안 온라인에서 내려받은 다수의 불법 촬영 음란물을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불법 촬영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A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됐다. 검찰은 불법 촬영물 소지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나눠 기소했지만, 1심은 성착취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두 범죄는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인 만큼
캄보디아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해 대규모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스캠 조직원 26명이 현지에서 검거됐다.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적발한 조직원 전원을 국내로 송환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지난 5일 프놈펜 일대에서 활동하던 성착취 스캠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과 국가정보원이 함께 진행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조직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였다. 이후 숙박업소에 머물도록 유도하고 외부 연락을 차단해 피해자들이 사실상 감금 상태에 놓이도록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직은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금전을 빼앗고 성착취 영상 촬영이나 사진 전송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우리 국민 165명이며, 피해액은 총 267억원에 달한다. 범정부 TF는 조직 사무실과 숙소 등 4곳의 위치를 사전에 특정한 뒤 현지 경찰과 합동으로 급습 작전을 벌여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추가 피해 여부와 범죄 수법 전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과 가방, 신용카드 등을 가져간 행위는 외관상 손괴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의 지배로 옮긴 것으로 평가돼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후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사기와 신용카드 부정사용까지 함께 문제돼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행위뿐 아니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기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가 당시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평가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는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점을 기망해 물품을 교부받는 구조가 되는 만큼 사기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두 범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로 처벌된다. 장물취득죄의 적용 범위도 구분된다. 형법 제362조는 타인의 범죄로 생긴 재물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절도범이 자신이 훔친 물건을 보관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별도로 장물취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 사건 피해자들을 겨냥해 “허위 진술”, “증거 조작”이라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진술이 허위이고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 48편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인지 아니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허위다’, ‘조작됐다’는 표현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비방 목적이 충족돼야 한다. 유튜브 영상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어 공연성은 대부분 인정된다. 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시청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경우 특정성 역시 인정된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도 구성
더불어민주당이 3선 한병도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며 내란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과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헌정 질서 회복을 둘러싼 정국의 갈림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 청산은 민주주의의 기초이고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사면권 개정으로 내란 사범이 사면권 뒤에 숨는 일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사면권 제도 손질을 통해 책임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그는 현재 상황을 헌정 질서 회복과 내란 잔재에 따른 분열 사이의 기로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내란 잔재에 의한 분열에 머무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게 도피처는 없고 한 치도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 관련 세력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거듭 예고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건넨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하며 핵심 인물들에 대한 본격적인 확인에 착수했다. 조만간 강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10분부터 이날 오전 2시45분까지 약 3시간30분 동안 김 시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경찰은 조사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신병 처리 여부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시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미국에 머물다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경찰은 귀국 직후 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또한 수사팀은 김 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통신영장을 통해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김 시의원은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참관한 뒤 경찰에 출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가 되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중심으로 사실
지난 2일 그룹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오히려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역고소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했다. A씨는 집 안에서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는 잠에서 깨어나 A씨를 제압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나나의 어머니는 한때 의식을 잃을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 A씨의 행위가 형법상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어머니가 행사한 물리력 역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형법 제21조 제1항이 규정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나나 모녀를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구속 수감 중 나나를 상대로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서울 강남 일대에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불법 전단지 배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면서 관련 범죄의 구조와 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38명을 적발하고 이 중 15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부 배포자는 2024년 단속 당시에도 적발됐던 인물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강남 일대 불법 전단지가 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조직은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를 제작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도심 곳곳에 대량 살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7월 <더시사법률>이 단독 보도한 ‘영장 범위 벗어난 디지털 분석…성범죄 피고인 4명 항소심서 전원 무죄’ 사건의 당사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전단지를 살포하다 체포된 뒤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가 드러나 별건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들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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