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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 이후 민사·가사 재판 시 필요 절차는
2026-01-12 19:02
배희정 변호사
납품 사기범은 계좌 동결 불가?…보이스피싱 ‘입법공백’ 지적
2026-01-12 19:01
이설아 기자
[탐사] “비상벨 눌러도 무응답”…인력난에 붕괴된 교정시설 초동 대응
2026-01-12 19:00
김영화 기자
[인터뷰] 조은 변호사 "법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실질적 접근성은 여전히 격차 있다"
2026-01-12 18:50
이소망 기자
경찰, ‘계엄 수용 검토·자료 삭제 지시’...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
2026-01-12 18:23
박보라 기자
강선우·김경 출국금지…‘늑장수사’ 논란 확산에 경찰 “오히려 빨라”
2026-01-12 17:06
임예준 기자
“5만원 보내줘” 신체 촬영물로 지적장애 여성 협박한 50대…법원 판단은?
2026-01-12 15:31
문지연 기자
피자집 3명 살해 김동원 사형 구형…檢 “분노 정당화 불가”
2026-01-12 15:30
박보라 기자
이혜훈 고발 잇따라…경찰 “의혹 공정하게 수사할 것”
2026-01-12 13:23
문지연 기자
법원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절차 적법성 폭넓게 판단해야”
2026-01-12 12:33
지승연 기자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 조직 26명 검거…靑 “전원 송환 추진”
2026-01-12 12:07
박혜민 기자
“열린 차 노려 수천만원 털었다”…훔친 카드로 금은방서 1600만원 쓴 소년범
2026-01-12 11:35
이소망 기자
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한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2026-01-12 11:29
최희원 기자
한병도, 민주당 새 원내사령탑 선출…“내란 청산 타협 없다”
2026-01-12 10:17
지승연 기자
‘공천 헌금 1억’ 의혹 수사 본격화…김경 시의원 첫 조사
2026-01-12 08:12
채수범 기자
강도 제압했는데 역고소…‘정당방위’ 어디까지 인정될까?
2026-01-11 19:16
최희원 기자
서울 길거리 불법 전단지 5개월간 집중 단속…338명 적발
2026-01-11 17:52
임예준 기자
전광훈 “구속되면 대통령 된다…네 번째 감옥 가고 돌아오겠다”
2026-01-11 17:11
이소망 기자
음주·무면허 사고 내고 “바꿔 타자”…30대 집행유예
2026-01-11 14:39
문지연 기자
“단순 폭행이라도 위험 인식하면 살인미수”…법원 판단 기준은
2026-01-11 12:42
박혜민 기자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피의자 조사…張 “증거 영상 3초뿐”
2026-01-11 11:13
박보라 기자
대법 “의료법인 관여만으로 ‘1인 1기관’ 위반 아냐”
2026-01-11 10:56
김지우 기자
‘ㅅㅕㄴ술 하는 분’ 마약 은어로 공범 찾은 20대 여성...징역형
2026-01-11 09:47
최희원 기자
배상명령 금액 정정 사유, 상고 이유로 인정될까
2026-01-10 19:11
이홍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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