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의 사회 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허그일자리 사업’이 수십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성과에 대한 실질적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그일자리 사업은 출소자에게 단계별 상담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할 경우 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자의 자립과 재범 방지에 있다.

그러나 공단은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실제로 얼마나 취업에 성공했는지, 중도에 포기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본지는 공단에 ▲참여자 중도 포기 현황 및 악용사례 ▲포기자 관리 및 재참여 유도 방안 ▲최종 취업 성공률 및 유지율 ▲성공수당 지급 이후 근속 현황 ▲재범률 감소 효과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범죄경력 조회 권한이 없어 재범률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범 방지’를 핵심 목표로 내세운 사업임에도, 정작 재범률을 확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사업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 예산 수십억 원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사업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채 ‘깜깜이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도 논란이 있었다.

공단은 사업의 수혜자 재범률이 ‘0.2%’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연락이 닿는 일부 수혜자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였다. 해당 통계는 근거 부족으로 ‘허위 통계’라는 비판을 받았고, 공단은 이 수치를 언론 홍보와 민간단체들의 기부 유치에 활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24년에는 지방의 한 지부장이 법무보호위원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해임되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발생했다.

회전문 인사 반복되는 ‘검사 출신 이사장’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지적이 이어진다. 최종 취업자 수나 수당 지급 이후 단기 퇴사자에 대한 통계도 공단은 확보하고 있지 않았다.

공단은 <더시사법률>에 “일부 단기 퇴사 사례는 있으나, 개인적 사유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당만 수령한 뒤 곧바로 퇴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악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 관리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악의적인 수당 수령 목적 참여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도 공단은 “교육 후 중도 포기 사례는 있지만, 수당을 노린 악용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단계 상담만 받고 수당을 받은뒤 포기해도 되느냐”는 질문 글이 다수 공유되고 있으며, 몇해전 출소자들이 ‘허위 교육기관’을 설립해 교육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면접 수당 2만 원을 반복 수령하기 위해 여러 곳을 전전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악의적 허위수령 확인... 공식 조치나 내부 점검 없이 묵인

이 같은 제도 악용 정황은 지부 직원과 교도관들에 의해 공단 본부에 보고된 바 있었으나, 이후 별다른 공식 조치나 내부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해당 사실은 언론에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그일자리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적지 않다. 수형자는 1단계 상담만 받아도 25만 원을 받고, 2단계 교육 수당 300만 원, 참여지원 수당 28만 원, 훈련 장려금 11만 원, 면접참여수당 2만 원 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최종 취업에 성공할 경우 1개월·3개월·6개월·1년 근속 시 각각 20만 원, 50만 원, 50만 원, 60만 원의 성공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이처럼 단계별로 수당이 책정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성공률·재범률·근속 유지율 등 기본적인 성과 지표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다.

공단은 “허그일자리 사업은 매년 반기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인 성과 평가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실제 모니터링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정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출소자의 재범 방지’라는 사업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 허그일자리 전면 개편·감사 필요성 강조

공단의 이 같은 사업 방식은 앞서 본지가 보도한 ‘출소자 통신비 지원사업’과도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 사업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 목적은 ‘재범률 방지’이지만 정작 수혜자 선정 기준은 명확하지 않고, 통신비 지원이 재범률 감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동문서답만 내놨다.

공단의 이 같은 운영 실태는 내부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복지공단 이사장직은 이명박 정부 이후 줄곧 검찰 출신 인사들이 독점해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민변 출신 이사장이 임명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검찰 출신으로 복귀했다. “범죄자를 수사하던 검사들이 보호사업을 맡으면서 현장성과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중한다”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면 개편과 법무부 차원에서 공단에 대한 내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민 소속 윤수복 변호사는 “무엇보다 예산 집행 내역과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취업 성공자 중 중도 퇴사율과 재범률 등 실질적 지표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사장직 인사에 특정 출신이 반복 기용되는 관행을 없애고, 교정정책에 밝은 전문가 중심의 조직으로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