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 여사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36일 만이며,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 21분경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의혹, 2022년 재·보궐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개입 의혹 등이다.
특검 수사의 중심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권오수 전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 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사건 판결문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고 명시했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석 당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발언해 수사 대응 전략 차원의 ‘몸 낮추기’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발언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자신은 대통령 배우자일 뿐 공적 지위나 직무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계산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김 여사는 11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너무 자주 연락해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가 ‘신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알선수재 혐의 등의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민간인이 공무원 직무에 관해 부정한 알선을 하고 대가를 수수한 경우 적용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의 발언은 겉으로는 사과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려는 메시지일 수 있다”며 “다수 혐의가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성립되기 때문에 수사 방어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단순한 ‘비공식적 배우자’ 수준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여사는 최고 보안등급의 비화폰을 사용하며 권력 핵심부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반복 제기돼 왔다.
특검이 예상보다 빠르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여사가 향후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미 수사팀이 상당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향후 추가 소환에 대한 부담과 증거인멸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