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언해온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 약속이 현실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를 명시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독점해온 권한과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권은 공소청이 신설된다. 논란이 컸던 중수청 소재는 민주당 중론대로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던 자신의 공약이 이행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개혁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여권 내부에서는 중수청의 위치를 둘러싼 이견이 잇따랐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쟁점 사안은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 간 혼선이 불거지자 지난달 21일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 회동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선(先) 처리하고, 구체적인 후속 개혁작업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단계적 개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이 애초 추진했던 검찰개혁 4대 법안(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모두 추석 전 처리하기보다는, 공론화가 필요한 쟁점은 뒤로 미루고 핵심 골격부터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최근 “당정대는 원팀·원보이스로 움직이고 있다”며 개혁 추진에 잡음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협의회에서도 “오늘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된다”며 “검찰개혁안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할지, 일부 유지할지를 놓고 여권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역시 후속 논의로 미뤄졌다. 법조계에서는 “개혁의 성패는 각론에서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보완수사권, 중수청의 사법적 통제 문제 등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첨예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최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여당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검찰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