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감정 결과와 같은 과학적 증거도 그 신뢰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유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간접 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에 있어 개별 증거의 증명력뿐 아니라 전체 증거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해 모순 없이 하나의 결론을 지지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증거에 의문이 남거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 같은 기준은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2004년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 항소심 판단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A씨는 2004년 8월 강원 영월읍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간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당시 결정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이후 경찰이 족적 감정 결과와 범행 동기 등을 근거로 재수사에 나서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혈흔 위치 등을 근거로 A씨를 범인으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진행된 족적 감정 결과가 서로 일관되지 않고 일부 감정에서는 동일성을 인정할 만한 특징점이 부족하다”며 “감정 결과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람의 체중이나 발의 상태, 신발 착용 방식 등에 따라 족적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정 결과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문이나 DNA 등 직접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간접 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사건을 검토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상 증명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는 간접 증거와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으며, 법원은 증거의 불충분성과 불일치를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A씨 측은 사건 당시 가족과 함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해 왔다. 항소심 선고 직후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법정을 나서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