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오는 10월부터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바지와 운동화 등 간편한 복장을 권장한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전날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를 공고했다. 인사처는 면접 응시자에게 정장 대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지장이 없는 ‘깔끔한 평상복’을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권장 복장으로는 겉옷과 셔츠, 뜨개옷, 통바지,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을 제시했다. 청바지와 청치마, 여러 색상의 상의를 입은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구현한 예시 사진도 공개했다. 등산복과 운동복, 반바지, 민소매, 뾰족구두, 실내화 등은 면접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으로 분류했다. 넥타이와 정장 구두는 권고 수준을 넘어 착용을 금지한다. 넥타이를 착용하고 면접장을 찾으면 현장에서 풀도록 하고, 정장 구두를 신은 응시자에게는 덧신을 씌울 예정이다. 인사처가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장 차림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에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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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잇따라 물품을 잃어버린 직원이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책상에 웹캠을 설치한 경우, 촬영 시간과 범위가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됐다면 동료 직원이 영상에 찍혔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단독 장병준 판사는 A씨가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22년 4월과 6월 회사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자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웹캠을 설치했다. 촬영은 같은 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B씨가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에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자리로 접근한 A씨의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B씨는 영상에서 A씨가 자신의 자리에 물건을 두는 장면 등을 확인한 뒤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가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B씨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촬영 목적과 기간, 카메라가 비춘 범위, 영상의 사용 경위 등을 종합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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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촉법소년 3명이 모두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피해자에게 “촉법소년이라 신고해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협박했지만 법원은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내렸다. 10일 MBC 보도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 중학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중학생은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조사됐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옷을 벗긴 뒤 그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 학생을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은 “어차피 자신은 촉법소년이어서 신고해도 상관없고, 걸려도 소년원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법원 소년부는 촉법소년 3명 모두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다. 범행을 주도한 학생 등 2명에게는 소년법상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인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1명은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 10호 처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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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작가(가명)가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나온 재판장의 발언을 두고 “사법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김 작가는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복 협박 사건의 증인신문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유튜버가 “가해자가 가족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뒤 장례식장에서 도주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한 말을 피해자가 우연히 들었다면 겁을 먹지 않겠느냐”고 하자 재판부는 '보통 피해자가 그런 것으로 겁을 먹지 않죠'라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작가는 “그날이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 날이었다”며 “가해자가 저를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섭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를 너무 쉽게 판단한 안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피해자의 언론 활동을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작가는 “저는 1심이 진행될 당시 사건을 제대로 공론화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언론 플레이 때문에 형량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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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은이 방송 출연으로 받은 상금을 수용자 자녀의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이정은이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상금을 세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정은과 세움의 인연은 2020년부터 이어져 왔다. 그는 세움의 후원자를 뜻하는 ‘비밀친구’로 활동하면서, 수용자 자녀의 성장지원비와 대학등록금, 긴급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후원해 왔다. 수용자 자녀들과 직접 만나는 활동에도 참여해 쉬는 날 아이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택으로 초대했고, 청소년 동아리 캠프와 연말 행사에도 함께했다. 최근에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경주기행’ 시사회에 아이들을 초청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이정은 배우님은 오랜 시간 후원뿐 아니라 아이들과 직접 만나 관계를 이어온 세움의 든든한 비밀친구”라며 “이번 유퀴즈 상금까지 아이들에게 나눠주신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 아이의 곁을 오래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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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요청에도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이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상윤)는 전직 경찰관 A씨가 변호사 B씨와 B씨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파출소 팀장이었던 A씨는 2023년 9월 부산 강서경찰서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발견됐다. A씨는 이후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같은 해 11월 착수금 550만원을 지급하고 B씨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겼다. A씨는 음주 측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2024년 7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후 B씨에게 항소장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인 항소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판결 확정으로 경찰공무원 신분을 잃고 퇴직급여
베트남 국적 아내를 목검으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남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성율)는 9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손가락뼈를 모두 골절시키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한 뒤 두 차례 이혼을 겪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범행 전후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피해자의 상태와 약물 검출 가능성을 반복해서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김씨가 범행 전후 챗GPT와 나눈 대화가 증거로 제시됐다. 대화 내용은 김씨가 약물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김씨가 약물에 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당시 교제하던 A씨(22)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였다. 김씨는 A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다음 날 오전 5시15분부터 오후 1시4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챗GPT에 약물검사와 성분 검출 가능성을 물었다. 김씨는 “약물검사를 하면 수면제나 항우울제도 모두 나오느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마셨다고 했으면 알코올 검사로 확인되느냐”,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될 수 있느냐” 등의 질문을 했다. 실제 A씨의 혈액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A씨가 이후
지적장애가 있는 11세 외손자를 장시간 쇠사슬로 결박한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외조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A씨(55·여)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지적장애가 있는 외손자 B군(11)의 양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어 침대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과 8월에도 폭행하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는 B군이 생활하던 교회의 목사 C씨(62·여)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C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군은 지난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뒤 C씨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나 생활 과정에서 외조모의 학대가 이어지자 여러 차례 교회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 사흘 전에는 교회를 벗어나 “외할머니가 때린다. 도와달라”는 취지로 직접 구조를 요청해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다. 외조모에게는 과거에도 B군을 학대한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 등이 B군이 반복해서 교
한겨울 밤 술에 취해 쓰러진 손님을 약 1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만취한 60대 남성 B씨가 출입구 앞에 쓰러져 있는데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이날 오후 8시 18분께 혼자 노래연습장을 찾았으며,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오후 10시 5분께 소주 1병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10시 24분에서 10시 51분 사이 노래연습장 출입문 밖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약 12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10시 32분께 A씨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숨졌다. 당시 창원의 최저기온은 30일 0.8도, 31일 0.4도로 영하권에 가까웠으며 B씨는 얇은 긴팔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아버지 생전에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증여받은 첫째 아들이 남은 상속재산에서도 30%의 기여분을 요구하면서 삼형제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삼형제 중 막내인 A씨는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뒤 약 1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두고 형제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약 5년 동안 가까이에서 병간호하고 재산을 관리했다며 남은 상속재산의 30%를 기여분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도 첫째 형이 아버지를 돌본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첫째 형이 아버지 생전에 현금 10억원 이상과 약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미 20억원이 넘는 재산을 미리 받은 셈인데 남은 재산의 30%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며 세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와 시동생을 돌봤다고 주장했다.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지도 부부가 함께 일해 마련했으며,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며 간병했다고 했다. A씨와 둘째 형은 남은 상속
배우 황정민과 가족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하루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연락을 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와 빈도도 불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수백 통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는 자신이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번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며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지속적
검찰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가 낙점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변화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출범 초기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중립성,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경험과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년 대전지검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수사와 공판, 감찰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서울고검 차장검사와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2023년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특히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뀐 사건 처리 체계
검찰이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자료에 부합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 교주라는 지위와 조직의 인적·물적 체계를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거나 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과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
기계식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경비원에게 입고 사실까지 알린 입주민에게도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입주민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는 2023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타고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대리기사는 오후 9시 23분께 기계식주차장 안에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그를 뒷좌석에 남겨두고 떠났고 피해자는 그대로 잠들었다. 약 5분 뒤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A씨가 자신의 전기차 충전을 마치고 주차타워 앞으로 이동했다. A씨는 기계식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차량 내부를 살펴봤으나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경비실에 차량 안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차량을 입고하겠다는 취지로 알렸다. 경비원은 현장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허용했고, A씨가 입고 버튼을 누르면서 차량은 피해자를 태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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