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하면서 여야가 새해 첫 본회의부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맞섰고, 개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 들어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 해병 사건 등 기존 3대 특검 수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던 사안과 연결 고리를 추가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을 기존 특검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로 설명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정황,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까지 2차 종합특검으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일방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공천 뇌물 의혹과 통일교 의혹을 별도 특검으로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도 필리버스터 공조에 합류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일방 독주에 맞서 야권 공조 차원에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기로 합의했다”며 “재탕 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겨냥한 통일교 특검과 돈 공천 특검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더라도 법안 처리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범여권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무제한 토론 개시 24시간 이후에는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6일에는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 처리 과정에서도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싼 충돌은 단순한 법안 처리 문제를 넘어, 향후 검찰개혁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편 이번 본회의 대치는 특검 확대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인식 차를 드러낸 동시에, 새해 정국의 향방을 가를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