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여권 내부 이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개혁의 방향과 취지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제도적 보완은 가능하지만 개혁의 본질과 목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명확히 했다.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본래 목적에 맞게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원칙과 방향을 직접 밝힌 것이다. 수사·기소 구조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혁의 취지를 재확인하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의 현실적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는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제도 변화 과정에서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밝혀 단계적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보완이 개혁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전반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개혁 과정에서의 반발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방향성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여권 내부와 일부 자문기구 등에서 제기된 우려와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제도 설계 방식과 속도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개혁의 기본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개혁의 목적을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삶의 개선에 두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 대목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제도 보완과 사회적 설득을 어떤 방식으로 병행해 나갈지 관심이 모인다. 향후 입법 과정과 정책 설계 과정에서 개혁의 원칙과 현실적 조정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발언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란과 이견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