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절차를 위반했다며 권한쟁의심판도 함께 청구했다.

26일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률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이라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한 입법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법안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이름 붙여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우 의장의 본회의 운영을 비판했다. 그는 “우 의장이 위헌 소지가 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해 국회의원들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