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불법 전단지를 대량으로 살포하다 단속된 조직의 총책이 활동 지역을 옮겨 같은 범행을 이어가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6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단지 살포 조직 총책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7명도 입건돼 불구속 상태로 송치될 예정이다.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같은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출소한 뒤 다시 같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강남 일대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조직원들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이 발견되면서 별건 수사를 진행했고 피고인들은 성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확보된 디지털 자료와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압수 대상이 아닌 휴대전화 파일을 무단으로 탐색했다”며 “디지털 분석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지적했다.
A씨는 출소 이후 다시 같은 방식으로 전단지 조직을 운영하다 이번에 다시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B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구속 경위에 대해 “일이 있어 경찰 출석을 미뤘을 뿐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 구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단지 살포는 단순 광고 배포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 구조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조직은 유흥업소 홍보 전단지를 제작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길거리에서 대량으로 살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는 실제 업소 번호가 아니라 조직이 관리하는 번호였다. 손님이 해당 번호로 연락하면 조직이 특정 유흥업소로 연결해 주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손님을 보낸 대가로 업소로부터 술값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단지 제작 역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일부 인쇄소는 전단지가 불법 홍보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작을 맡았다.
B씨는 “요즘 온라인 광고가 많아 인쇄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뢰가 들어오면 수천 장이 아니라 수십만 장 단위로 주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인쇄소들이 일을 맡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전단지 살포가 아닌 조직적인 불법 광고 유통 구조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거리에서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전단지는 단순 경범죄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전단지 살포자뿐 아니라 제작 브로커와 인쇄업자, 광고 의뢰 업소까지 포함해 불법 광고 유통 구조 전반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