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금 거래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억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거래 대금을 중개하고, 약 4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 구매자가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중개했다. 서로 일면식이 없는 이들이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래 대금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뒤,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챙긴 4억4천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유통을 돕는 행위는 처벌 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연애를 빙자한 ‘로맨스스캠’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베트남 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지에서 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 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Bavet)을 근거지로 삼아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이고, 총 46억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베트남 등 주변국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후 다낭 주재 경찰관이 실종 신고된 20대 남성을 추적하던 중, 그가 해당 조직의 핵심 인물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했다. 그와 함께 있던 또 다른 20대 남성 역시 적색수배자로 드러나면서, 다낭 공안청과의 공조 끝에 현지 숙소에서 이들을 포함한 조직원 3명이 검거됐다. 같은 날 호찌민시에서는 불법 입국 첩보를 토대로 현지 공안청과 공조해 20대 조직원 1명을 체포했고, 남부 칸화성에서는 출입국관리청 공안이 밀입국 혐의로 30대 조직원 1명을 붙잡았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께 화성시 한 도로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차량 안으로 침입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B씨의 직장 앞에서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다,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뒷좌석으로 올라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튿날인 26일 오후 화성 지역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B씨와 수개월간 교제하며 생활비 등을 받아 썼으며, 이별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금전을 요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잠정조치 제2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제2호 조치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동거인의 주거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뇌염, 척수염 등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과성 불충분’의 이유로 피해보상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8월 A씨가 질병관리청장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10시간 뒤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고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측은 “인과성이 불충분하다”며 두 차례 보상을 거부했다. 2023년 9월 15일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이 나왔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다만 A씨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인과성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의료비를 받았다. 이후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하자 질병관리청 측은 “A씨가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진료비 전액을 보상받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폐차 직전 상태의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신청한 대출을 알고도 승인해 회사에 20억원대 손해를 끼친 대부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계약직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 상사 업주 50대 B씨도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대부업체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허위 중고차 매매 대출을 알고도 승인해 회사에 23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등으로 폐차 직전인 페라리와 벤츠 등 외제차를 정상 차량처럼 조작해 신청된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심사 없이 승인해주고 영업수당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업체에 제출할 해당 외제차들의 사진과 성능점검기록부 등은 포토샵으로 조작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신의 업체 명의를 중고차 대출 사기 범행에 빌려주고 대부업체 6곳의 대출금 28억원가량을 가로챈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107명에게 24억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필리핀 메트로마닐라의 범죄조직 ‘민준파’에서 ‘백송이’라는 가명으로 상담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운영하던 식당 등 사업이 실패한 뒤 생활고를 겪다 조직에서 활동 중이던 지인의 권유로 2020년 1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그는 필리핀 콜센터 사무실에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줄 수 있다. 1%대 금리에 최대 5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 관련 정보를 제공해 공범들의 자수와 검거에 기여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2명에게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원심의 형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기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같은 조직원까지 폭행·감금한 혐의를 받는 국내 조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등 한국 국적 피고인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6월 태국 ‘룽거 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400여 차례에 걸쳐 66억 4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은 캄보디아 국경지대 범죄단체 출신들이 지난해 10월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새로 결성한 집단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가담한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중 이탈을 시도하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한 조직원이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조직원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겨 다시 얼굴을 못 보게 하겠다”고 협박해 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조직원이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세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기 광주시 주거지에서 남편인 70대 B씨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새로 산 면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자신을 밀치고 폭행하자 식탁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 방어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 반격으로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범행 당일에도 재차 가정폭력을 당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한 구체적 내용이나 조치의 위법성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의 헌법적 책무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특검은 영장 기각 이후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차 압수수색 당시(8월) 법원은 범위를 지난해 12월 3~4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9월을 포함해 보다 넓은 기간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가조작 혐의를 금융당국에 신고한 제보자가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받게 됐다. 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A씨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정한 내용을 사용했다며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신고서와 함께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 혐의자 6명이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비공개로 보호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원 확인과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 원)부터 10등급(1500만 원)까지 구분되고,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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