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장시간 감금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10대 소년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오전 10시경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인근 벤치에서 전 여자친구 B양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뒤 자신의 집과 호텔 2곳을 오가며 약 16시간 동안 도망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감금 과정에서도 폭행은 이어졌다. B양은 눈 부위 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2025년 3월부터 약 넉 달간 교제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였다. A군은 교제 기간에도 B양이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별 이후에는 남성과의 통화 여부 등을 문제 삼아 추궁하며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유사한 범행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구금 중 재소자를 폭행해 징벌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 간부 A씨(40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며 도박 및 가상자산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유흥대금 7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2조가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수사 대상자들과 접촉했으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총 80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788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초과근무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수십억 원대 재산을 갈취한 40대 일당이 검찰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A씨(49)와 B씨(46)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경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C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용한 무속인을 안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말례’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무속인은 가족과 떨어져 이사하라는 등 각종 지시를 내렸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녀에게 화가 닥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나 해당 무속인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A씨가 직접 무속인 행세를 하며 꾸민 자작극이었다. 이들은 C씨로 하여금 성적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지분과 77억 원대 수표를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C씨는 빚까지 떠안았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C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일수 있는 사건이였지만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의문점을 발견했다. 수사 결과 A·B씨
광주·대구·대전회생법원이 3일 동시에 문을 열었다. 이에 따라 전국 회생법원은 서울·부산·수원을 포함해 총 6곳으로 확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별관에 들어선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한다. 개인과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 법원장에는 김성주 광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법원장을 포함해 법관 6명이 배치됐다. 김 법원장은 법인 회생·파산을 심리하는 파산1부 재판장을 직접 맡는다. 김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도산 절차에서 속도는 곧 생존”이라며 “파산이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단락을 여는 쉼표가 되도록 구성원 모두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 사건을 담당한다. 대전지법 별관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며, 2027년 7월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부지에 신청사를 조성해 이전할 예정이다. 초대 법원장으로는 성보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구회생법원은 대구·경북 지역 사건을 전담한다. 현재 대구지법에 입주해 운영을 시작했으며, 2027년 9
증권 애널리스트가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먼저 매수하게 한 뒤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보고서를 냈다면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어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널리스트 A씨 에게 원심 판결 중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이진국 전 하나증권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동 조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른바 ‘스캘핑(scalping)’ 유형도 이 조항에 의해 규율돼 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보고서 발표 전에 특정 종목을 소속 증권사 대표와 장모에게 매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보고서 공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얻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2
소년원 학생 89명이 3월부터 대학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간다. 전년 39명과 비교해 2.3배 늘어난 수치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소년원 학생의 대학 진학 인원은 8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연도별 대학 진학 인원은 2023년 48명, 2024년 41명, 2025년 39명이다. 법무부는 학업연계 중·고교 과정, 학업중단 학생 대상 검정고시 특별반,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상담, 입시설명회 및 전문가 초청 1대 1 진학상담 등을 운영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부터 8개 소년원 생활관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태블릿PC 100여 대를 보급해 검정고시 기출문제와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도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법무부는 “대학 진학을 향한 학생들의 학업 의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사례도 있다. A양(18)은 소년원 재학 중 미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2개를 취득하고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뷰티
채용 합격을 통보한 지 불과 4분 만에 문자메시지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 단계라 하더라도 ‘최종합격 통보’가 이뤄진 이상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후의 채용취소는 해고로 평가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가 다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핀테크 스타트업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A회사는 2024년 6월 3일 오전 11시56분 지원자 B씨에게 채용 합격 사실을 통보했으나, 불과 4분 뒤인 낮 12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용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이에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했다. A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회사는 소송 과정에서 “B씨를 채용하려던 자회사 C사와 A사는 별개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며 “B씨 역시 전문경영인으로 채용 예정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
신문에 칼럼을 쓰는 일은 늘 조심스럽다. 한 문장이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한 가지 현실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법률 상담에서 “이길 수 있나요”라고 묻지만, 그 질문의 본질은 결국 “지금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느냐”에 가깝다. 분쟁은 대개 법률문제로 시작하지만 곧 생활 전반으로 확산된다. 거래 갈등은 사업 운영을 흔들고, 형사 절차는 직장과 가족관계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 래서 법적 대응은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과정이 아니라 일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실제 분쟁에서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손해를 최소화하며, 과도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분쟁이 초기 대응의 부재나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계약 분쟁에서는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 의존한 거래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납품, 검수, 하자 통지 등 기본적인 절차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거래 과정에서 최소한의 문서화와 시간 순서 정리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을 지명했다. 앞선 인선 논란 이후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핵심 인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박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혜훈 전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된 이후 36일 만에 이뤄진 후속 인선이다. 박 후보자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민주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분류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했고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장을 맡는 등 정책과 예산 분야 경험을 쌓아왔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황종우 한국해사협력센터 국제협력위원장이 지명됐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이후 약 81일간 이어진 공백을 메우는 인선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를 낙점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송상교 전 사무처장을 지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는 윤
최근 5년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성직자가 4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중대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악용한 범죄에 대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성범죄로 검거된 성직자는 총 458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가 450명으로 전체의 약 88.9%를 차지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36건으로 뒤를 이었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 18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2건 등이 포함됐다. 전체 검거 인원은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불법 촬영 범죄는 2020년 5건에서 2024년 1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JMS 이후에도 반복되는 종교 지도자 성범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 사건 이후 종교 지도자의 성범죄 문제가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지만 유사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약 10년간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직 목사 윤모 씨는 상습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3월 첫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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